문화연대는 19일 문화관광부가 최근 대중골프장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징수하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재원으로 하여 2015년까지 매년 2개소씩 전국에 20개소를 건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사업 주체로 하여 오는 10월 중 1차년도 사업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의 대중골프장 조성계획은 이미 정동채 장관 취임이후 문화계와의 일정한 합의속에 구성된 창의한국’을 밀치고 산업계획에 편향된 문화정책 기조에 입각하여 지난 해 7월 발표한 C-Korea’에 포함된 바 있다. 이때부터 문화연대를 비롯한 체육단체, 환경단체는 대중골프장의 생태파괴, 스포츠참여권 침해, 골프장 운용계획 비효율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의 철회를 주장하였으나 문화관광부는 이후 업무보고를 통하여 대중골프장 개발 계획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급기야 17일 확정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는 문화관광부의 개발주의적이며, 비민주적인 정책 계획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바이다.
먼저 최근 문제가 된 난지도 골프장’의 문제가 골프장 건립이 문화적 권리와 정면으로 배치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대중골프장 계획은 문화적 권리와 스포츠 향유권 측면에서 심각한 편향과 문제를 발생시킨다.
대중골프장 계획은 ‘대중’이란 용어로 보편적인 스포츠참여권을 보장하는 계획임을 나타내지만 스포츠참여에 대한 일반 시민의 욕구와 이용형태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중산층 중심의 계획으로서 시민의 스포츠참여권을 보장하지도 못할뿐더러 정부의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기조와도 동떨어진다. 일례로 서민들의 욕구가 큰 수영(17%), 스쿼시와 헬스(10%), 테니스와 스포츠댄스(8.7%)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국민체육센터는 전국 71개뿐이어서 1개관 당 64만명이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시민이 골프를 이용하려고 하여도 골프는 골프용품, 접근성 등의 문제를 별도로 감안할 수 없는 일정한 경제적 여건을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이번 대중골프장 개발 계획은 서민의 기대에 애초부터 조응하기 어려운 계획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대중골프장은 정부가 내세우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생태파괴를 피할 수 없는 정책이다. 문화관광부는 쓰레기 매립지 및 간척지, 폐 염전지역 등 우선 고려하여 사업부지를 선정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대중골프장은 정부가 내세우듯이 생태적 재활용정책인 아닌 모순심화형 정책일 뿐이다. 특히 간척지는 바다와 갯벌을 메워 불필요한 간척지를 만들어놓고, 활용도가 없으니 대중골프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며, 애초 계획인 C-KOREA와 연계하여보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추진되는 지역을 일정하게 노정하고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주의식 정책일 뿐 애초부터 생태파괴를 최소화할 수 없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대중골프장 계획은 골프장 과포화를 초래하는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미 300여개 이상의 골프장이 있으며, 현재 공사를 계획 중인 골프장이 완공되는 2010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골프장은 400~450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골프 인구가 확장되어도 골프장이 더 이상 확장되면 공멸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골프장을 짓겠다는 것은 정부가 내세우는 시장 효율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우리는, 대중골프장 개발 계획은 국내 생태환경과 국민의 스포츠참여권과는 상관없이 스포츠시장화를 방향으로 골프스포츠산업계, 건설업계와의 일정한 사적 공모 속에서 추진되는 것이자 국토의 녹색사막화와 스포츠양극화를 초래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이의 전면적인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를 위해 나설 것임을 밝힌다.
골프장 난개발 계획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