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올들어 마약류 밀수 적발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인터넷 거래에 의한 마약밀수가 증가하고 있어 다각적인 밀반입 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이 4월말 현재 적발한 마약류는 54건, 14Kg, 390억원 상당으로 지난해 대비 건수 125%, 중량 551%, 금액 782%가 각각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이 41건, 8,672g으로 전년 동기 10건, 1,499g에 비해 건수 310%, 중량 479% 증가하였는데, 이는 약 300,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반입경로별로는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밀수가 29건으로 전년 동기 7건 대비 314% 늘었다.
또한, 미국에서 마약범죄와 관련 한국으로 추방된 자가 캐나다로부터 반입한 감기약에서 에페드린을 추출하여 히로뽕을 제조한 사례가 최근 국내 최초로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특히, 새로운 밀거래 방식인 인터넷 주문에 의한 마약류 밀수는 올 4월말 현재 14건을 적발하여 작년 1년 동안의 적발실적인 10건을 이미 40%나 초과 한 것으로 집계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는 해외 불법 마약류 판매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국내 포털 사이트 카페나 게시판 등에 올라온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같은 거래는 익명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온갖 방법으로 구매자를 현혹시키기 때문에 직접 밀거래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으로 관세청은 설명하고 있다.
관세청은 마약류 적발실적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작년도부터 소수 조사요원 중심의 마약단속체제에서 통관·감시분야 전 세관 직원을 활용한 총체적 마약단속망으로 전환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청은 X-ray검색기, 마약탐지견, 세관검사직원 등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우범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검색을 실시하는 동시에 마약밀수 은닉도구 모형을 제작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함과 더불어 적출국별, 반입 수단별 물품의 특성에 착안하는 프로파일링 기법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프로파일링(Profiling) 기법
우범성이 높은 여행자, 화물 및 운송수단을 판별할 수 있도록 범죄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파악하는 기법.
최근 캐나다 및 중국으로부터의 우편물·특급탁송화물에 대하여는 포장방법, 품명, 수취인 등에 대한 분석정보를 개발하여 적발율을 높여 나가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마약류 밀수를 공·항만에서 사전에 차단하여 마약류의 국내 유통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행정 전 분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공항·인천항 여행자휴대품, 서울세관 국제우편물, 인천공항·김포공항 특급탁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의 완전차단을 위해 이들 세관간 (마약밀수 광역정보망) 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마약밀수 국제수사 공조팀)을 신설,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나라로 마약류가 밀수되는 국가인 중국 및 캐나다 세관 당국과 마약 밀수출자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공조수사를 올 5월 중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 감기약을 이용한 히로뽕 제조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마약범죄로 국내로 추방된 자에 대한 정보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협의하여 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의약품의 통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마약류 밀수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 사용시에는 호기심 등에 의해 마약류 판매광고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거래에 의한 마약밀수 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