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18일월요일

Home > 사회

약관분쟁조정협의회 통해 중 소상공인 피해 구제

기사등록 일시 : 2012-12-17 23:07:39


기획재정부는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사업비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의 내년도 예산안에 3억750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가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으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이 가능했으나 사업자 간 피해에는 구제 절차가 미비했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민사소송 전 분쟁 절차가 없어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많았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택시기사,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학습지 교사,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소매 및 납품업체 등 54만여 명의 사업자가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으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불공정 약관으로 입은 피해의 유형이 같거나 비슷한 고객 수가 20명 이상이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일괄적인 피해 구제도 받을 수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나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중 소상공인들이 소송 부담 없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8485	경찰, 4월부터 인터넷 음란물 집중 단속	이정근기자	2013-04-01

8484	독도 해양영토 정책방향	이정근 기자	2013-04-01

8483	전직 경찰공무원 내세운 불법 게임장 업주 등 무더기 구속	리강영 기자	2013-04-01

8482	공무원-군인연금부터 당장 뜯어고쳐야	김제일 기자	2013-04-01

8481	개성공단에 대한 제언	이정근기자	2013-04-01

8480	“강병(强兵)이 있어야 부국(富國)이 있는 것”	정승로 기자	2013-04-01

8479	자미원’ 그 땅은 어디인가?	이정근 기자	2013-03-30

8478	중앙-지역-현장 ‘노사정 대화’ 강화	김형근 기자	2013-03-29

8477	국정원, 진선미 의원실 해킹과 전혀 무관	이정근기자	2013-03-29

8476	국민연금 개혁논의보다 직역연금이 더 급하다	이정근 기자	2013-03-29

8475	국민 51.3%,“한반도 전쟁 가능성 없다”	정승로 기자	2013-03-29

847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모색'	정승로 기자	2013-03-29

8473	안보사이버 행정조직 확대 해야	이정근기자	2013-03-29

8472	대통령 초기 국정운영 대북정책 잘하고 인사 못한다	김제일 기자	2013-03-28

8471	법무부 10대 인권정책 발표	김형근 기자	2013-03-28

8470	부친 별세 43년 후에 ‘국가유공자’ 가족 된 사연!	이정근 기자	2013-03-28

8469	내년부터 지방세외수입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	이정근 기자	2013-03-27

8468	고의적 식품범죄 3년 이상 징역형 부과	김형근 기자	2013-03-27

8467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	정승로 기자	2013-03-27

8466	[독자투고]화학물질 유출사고 이젠 막아야	이향주 기자	201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