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고 있다. 올 한 해도 수많은 정책이슈들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며,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받았다. 정책포털 공감코리아가 선정한 2012 정책 키워드 10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2012년은 금융권, 대기업, 정부에 이르기까지 고졸채용 시장이 활기를 띤 한 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30대 그룹이 채용한 13만5000명 가운데 고졸 신입사원은 4만1000명이다. ‘신 고졸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고졸 일자리가 확대 된다.
이런 현상은 공무원 채용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고졸 채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출신의 우수한 젊은 인재 104명을 지난 8월말 9급 공무원(일반직)으로 사상 처음 선발했다.
더 나아가 고졸 출신에게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기회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행정법, 행정학 등 대학 전공과목 위주의 9급 공무원 공개 경쟁채용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과목도 선택해 응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288개 공공기관은 올 상반기에 577명의 고졸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다. 이런 열기를 반영하듯 지난달 23일 서울무역컨벤션센터(SETRC)에서 열린 2012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에는 이틀동안 1만 7000명이 몰려 취업상담을 받기도 했다.
내년에 공공기관 취업자의 20%를 고졸자로 뽑고, 비중을 차차 늘려 2016년까진 40%를 고졸자로 선발할 예정이다.
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할 경우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거나 16개 시도별 산·학·관 MOU를 체결하는 등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학력이 아닌 능력이 중시되고, 열린 고용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도 추진중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7월 장기적으로 마이스터고에 과학고 수준의 교원을 배치하고, 졸업 후에도 지원할 수 있는 추적조사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선취업 후진학 제도 활성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재직자의 학습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직 중 교육, 실습, 연구, 근무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한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며, 근로자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고, 능력중심의 인사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고졸-대졸간 과도한 임금격차를 막고, 승진 장벽을 해소하는 등 인사·보수제도 개편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민간기업에는 우수기업 포상제도 등을 도입해 열린 고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올해는 고졸채용 확대를 위한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이 어느때 보다 빛난 한해였다. 정부는 내년에도 학벌중심의 사회에서 고졸 출신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채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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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주의 깨고 신 고졸시대 열린 한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