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6년05월31일일요일

Home > 사회

법무부 김승연 회장 요양 관리 기관인가

기사등록 일시 : 2007-07-27 18:08:48


보복폭행’으로 구속 수감 중인 김승연 회장에 대한 봐주기, 특혜가 여전하다. 김승연 회장에 대한 일관된 경찰의 ‘봐주기 수사’로 경찰수사의 형평성과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엔 법무부가 김승연 회장 봐주기 대열에 합류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27일 재판부도 모른 채 지난 7월 12일부터 24일까지 12일 동안 김승연 회장이 구치소 외 병원에 입원한 ‘특혜 입원’이 그것으로 장기 입원에 따른 절차도 없었고 입원 사유나 기간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한다. 물론 현행법상 짧은 치료나 입원의 경우 교도소장의 재량권으로 외부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지만 교도소장의 재량권으로 치부하기에는 열흘이 넘는 입원기간은 결코 단기 입원이 아니다.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은 재벌회장의 폭행 행위도 문제였지만 재벌회장이란 이유만으로 사건의 은폐와 봐주기 수사 그리고 죄 값 축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선 이 나라의 공권력 의 이중적 잣대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다. 법무부는 교도소장 재량권을 주장하며 특혜 입원’무마에 급급할 뿐 그동안의 관례와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없다. 법무부가 해명과 사과 없이 교도소장의 재량권만을 계속 강조한다면 결국 법무부는 김승연 회장의 수감 생활을 관리 감독 할 의무를 포기한 채 김승연 회장의 ‘요양’을 위한 관리 감독 기관을 자처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김승연 회장에 대한 끝없는 봐주기와 특혜야 말로 이 사회의 법 기강 해이의 원인 제공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법무부는 즉각 명확한 해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http://koreadigitalnews.com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85	적조 현상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KDN 뉴스	2007-08-23

1584	독도 동방 40마일 해상 기관고장 침수선박 발생	KDN 뉴스	2007-08-23

1583	대형 폐기물 운송차량 관리 엉망	박종철 기자	2007-08-23

1582	제천서 치안종합성과 평가 1위	박종철 기자	2007-08-23

1581	한나라당 의원 경찰청 기자실 실태 조사	이정근 기자	2007-08-22

1580	이랜드 범국민 불매운동 전국선언 기자회견	정승로 기자	2007-08-22

1579	가정의 소중함 배워요	김형근 기자	2007-08-22

1578	인혁당 유족 최고 33억 국가 배상 판결	정승로 기자	2007-08-21

1577	주민들 반대의사 해군기지 재검토해야	김형근 기자	2007-08-21

1576	방송위회는 KBS 수신료 인상 거부하라	정승로 기자	2007-08-21

1575	유죄 판결한 대법원 선고 환영한다	김형근 기자	2007-08-20

1574	아프가니스탄에 억류 35일 만에 귀국	정승로 기자	2007-08-17

1573	법조비리 전 부장판사 항소심서 무죄	정승로 기자	2007-08-17

1572	축산물 원산지 둔갑사범 대거 적발	김형근 기자	2007-08-17

1571	국도44호선 한계령구간 추석전까지 전면통제	정승로 기자	2007-08-16

1570	박캠프 동아일보 여론조사관련 손해배상청구	이정근 기자	2007-08-15

1569	경찰 언론취재 제한하나	이정근 기자	2007-08-14

1568	엠바고 운용은 명백히 부처 책임하에 있다	이정근 기자	2007-08-14

1567	청량리역 공사장비 추락…경원선 전동차 운행중단	허철호 기자	2007-08-14

1566	100억대 친일 반민족 행위자 10명 땅 환수	정승로 기자	2007-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