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 건축비 산정기준, 실제 시공비보다 평당 120 - 220만원 높아
참여연대, 서울시 분양가 공개내역과 건교부 새 기준 분석하여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25일 최근 건교부가 발표한 건축비 산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현행 기본형건축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건축비 인하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건교부가 새로 정한 건축비 산정기준은 실제 시공현장에서 소요되는 건축비 보다 여전히 평당(3.3m2) 120만원 ~ 220만원 가량 부풀려져 있으며, 따라서 이번 정부의 개선안은 공사비의 항목만 재배치한 것에 불과하나 건축비가 인하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실질적인 건축비 인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서울시의 장지ㆍ발산지구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기본형건축비는 3.3m2당 274만원-326만원 수준이고 여기에 가산비용을 더해도 349만원 ~ 399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산정기준에 의하면 소형 및 중대형 통합 기본형건축비는 431.8만원, 여기에 가산비용(기본형건축비의 20 ~ 30% 예상)을 더하면 518.2만원 ~ 561.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이미 서울시가 실질 건축비 원가를 공개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기초로 기본형건축비 자체에 대한 거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 단순히 공사비 항목을 재배치 하는 방식으로 건축비를 조정한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킨 탓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정부가 실제로 건축비를 인하하여 분양가를 낮추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고ㆍ최신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책정된 기본형건축비가 아닌, 재료비ㆍ인건비ㆍ이윤 등의 원가를 기초로 현장 가격을 반영한 표준건축비 수준에서 건축비 상한선을 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고급 마감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10여가지 이상의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여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했다.
정부 새 건축비 산정기준 시공비보다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