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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국정과제 역행하는 행위 엄단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일 “연말까지 600만kW, 내년에 1000만kW의 발전기가 준공될 계획이므로 내년 여름부터는 전력수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력당국은 발전설비 확충 사업에 만전을 기해 이번이 ‘마지막 위기’가 되도록 하고 국민들도 ‘마지막 고비’를 넘는다는 마음으로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에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오늘부터 ‘에너지사용제한’이 시행된다”며 “산업부 등 전력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건물의 냉방온도 제한 등에 국민들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난달 발표한 전력수급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특히 비상상황 발생시 순환단전 순서 등 위기 관리 매뉴얼 보완을 신속히 마무리해 국민들에게 이를 상세히 알려서 미리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약가계부에 따른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등 국정과제와 시급한 민생 현안이 예산에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제 정부는 국정과제와 공약가계부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 총력을 경주해 나갈 시점”이라며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마련된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정책목표나 취지에 역행하거나 저해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정과제를 역행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 총리는 “보육시설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기초 생계비·실업급여 등을 편법·부당 수령하는 행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중소·벤처 육성 지원금을 착복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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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내년 여름부터는 전력수급 걱정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