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주)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취소판결을 기대한다.
장하나, 은수미의원은 30일 성명에서 오는 7월 2일, 유성기업의 지배개입으로 만들어진 ‘유성기업(주)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무효소송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악질 업체이다. 유성기업이 민주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만든 어용노조 ‘유성기업(주) 노동조합’은 지금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신종 민주노조 파괴 방법인 어용노조 설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9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산업현장 용력폭력 관련 청문회’에서는 금속노조 유성지회에 대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행태가 낱낱이 폭로되었다.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의 ‘공격적 직장폐쇄-경비용역깡패 투입-어용노조 설립-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민주노조의 무력화와 어용노조 설립을 진두지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창조컨설팅은 노무법인 설립인가가 취소되고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의 노무사 등록이 취소됐다.
창조컨설팅은 없어졌지만, 유성기업의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유성기업은 CCTV를 사업장 곳곳에 설치하여 조합원들을 사찰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CCTV 카메라의 줌 기능, 녹음 기능 등을 사용하여 조합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게다가 어용노조의 조합원들을 앞세워 단추카메라와 녹음기 등을 이용해 불법 녹화와 도청까지 하고 있다.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50대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했다. 어용노조에 가입하여 구사대 역할을 하라는 사측의 강요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참지 못하고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민주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용노조의 설립신고가 취소되어야 한다.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사측이 만든 어용노조의 설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어용노조의 설립을 취소하고 민주노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첫 번째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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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노조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