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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사회적 약자 정보격차 해소, 정부의 중요역할”
정홍원 국무총리는“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고 정당한 대접을 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돼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지원은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추진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현 정부는 기술인력의 양성 뿐 아니라 이들이 더욱 우대받고 활약하는 ‘능력중심사회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있었던 국제기능올림픽 우승 쾌거를 이룬 선수단 환영식에 다녀온 정 총리는 “학력·스펙보다 실력·능력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번 기능올림픽 4연패가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능력중심사회 추진’을 위해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과 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육과정 등 능력과 일자리 중심으로 취업·교육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또 마이스터고 등 숙련기술인 육성과 산학협력을 통한 기능인재 취업·경력 개발, 창업 지원 등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 관련해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확대 계획으로 부처별로 단절됐던 복지사업 정보 통합을 확대해 맞춤형 복지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날 열린 회의에서는 스마트폰 및 무선인터넷 이용 증가에 발맞춰 공공 와이파이 1만2000개소를 구축하는 공공 와이파이(Wi-Fi) 확산 계획도 논의됐다.
정 총리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격차는 사회경제적 불균형뿐만 아니라 국민통합과 개인행복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민·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네트워크와 정보서비스 기반 구축은 정부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며 “확산 계획을 통해 보다 저렴하면서도 빠르고 편리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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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좋은 대학 안나와도 성공하는 사회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