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5년간 약 4,747억 원의 추징금을 환수했음에도, 추징금 집행률은 1% 미만으로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바, 이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고액 미납자 중에는 전직 대기업 총수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줄 뿐 아니라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추징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거래 내역이나 과세정보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는 등 추징금 미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제3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에 대한 추징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지도층의 추징금 면탈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하여 금번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 내용
추징금 집행을 위한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권’, ‘금융거래 정보 요구권’, ‘압수·수색 검증 영장 청구권’ 등을 신설하여 몰수·추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다만, 이러한 장치들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도록 하고, 압수·수색이 필요할 경우 법원의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제3자 명의 은닉재산에 대한 추징 집행 확대
범인에 대해 확정된 추징판결의 집행 범위를 범죄수익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까지 확대한다.
본 개정으로 가족, 측근 등 명의로 은닉해 놓은 재산이 범인의 확정판결 후에 발견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토대로 은닉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해 진다.
추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소급효 규정
기존 미납 추징금에 대한 엄정대처 차원에서 현재 추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동시 개정 추진 이유
추징대상인 범죄수익의 철저 환수를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특별법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추징 선고 사건 일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소정의 중대범죄가 아니어서 동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다.
입법공백을 방지하고, 모든 범죄에 관한 추징금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일반법인 형사소송법 개정도 동시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를 포함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올 하반기까지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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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징금 미납자 재산추적 강화 법안 입법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