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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비전·추진방향 등 구체 내용 발표
남북 신뢰 형성-남북관계 발전-평화 정착-통일기반 구축
통일부는 21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 등 내용을 종합 정리해 발표했다.
통일부가 이 날 발간한 소책자를 통해 밝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주요 골자는 ‘신뢰로 풀어가는 남북관계, 신뢰로 하나되는 한반도’다.
통일부는 먼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개념과 관련,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취임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신뢰가 없으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예로 들며 “남북간 신뢰는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협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축적된다”며 “북한이 평화를 깨는 잘못된 행위를 한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협력의 길로 나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인하지 않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함으로써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북한이 신뢰 형성의 길로 나오게 함으로써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남북간 신뢰 형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신뢰 형성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이 선순환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나가기 위한 목표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 등을 밝혔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로는 신뢰 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추구 통일 인프라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 모색 등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관련, “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 추구 및 상시적 대화채널 구축과 합의정신 실천,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에 대해서는 “확고한 안보태세 완비 및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통일 인프라 강화’를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나아가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라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 및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추진,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추구 등을 통해 통일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 모색’과 관련해서는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할 것”이라며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 추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북방 3각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간의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동북아의 공동발전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통일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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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로 풀어가는 남북관계,신뢰로 하나되는 한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