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대책’…항공사 기내 면세주 인터넷 판매 허용
내년 6월부터 해외 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항공사의 기내 면세주에 대한 인터넷 사전주문 등 통신판매가 가능해진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일선 현장에서 발굴한 기업애로 및 국민 불편 관련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대책 82건, 부산지역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지역애로사항 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제 활력을 위해 ‘항공사 기내 면세주의 인터넷 판매 허용’ 등 39건이 추진된다.
미생물제조 업종이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경우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공장 설립 부담을 완화한다.
또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은행 신용평가 시 전환 전 개인기업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27건의 과제가 개선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입찰 시 벤처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항목을 반영하도록 하고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완화해 사회적 기업 조성을 촉진할 방침이다.
우체국쇼핑몰 공급권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외에 제3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불편 8건에 대해서도 개선에 나선다.
주계약자방식의 공동도급계약 시 부계약자의 불이행 부분을 바로 주계약자가 우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을 하려는 경우 보호예수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물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국민부담의 완화를 위해서는 8건의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 후 은행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보증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합격한 자에 대해 합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한다.
또 보험회사가 복잡하게 공시하고 있는 보험수수료 내역 등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 지역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중량화물 차량이 도로의 제한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성능 등을 보강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정보통신공사업체가 3년마다 신고해야 하는 등록기준 신고에 대해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에 한해서는 1회만 신고하도록 하고 재래식 항만 내 조명시설이 하역작업에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이번 대책은 특히 지난 9월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일선 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해 애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단과 각 부처는 규제개선이 형식적인 제도개선으로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태를 확인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기존 규제개선 과제로 확정된 337건 중 처리가 지연된 25건에 대해서도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 관계법령 개정·지자체 집행실태 등 일선기관에서의 이행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찾아가는 규제개선 지역간담회, 열린간담회 등의 개최를 통해 현장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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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 공관에서도 발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