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여가부 온라인 설문조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음란물 등 유해환경’ 뒤이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은 아동·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지난 9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75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1075명의 국민들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발생원인을 ‘가해자의 처벌 미약’(47.3%), ‘성(性)에 대한 잘못된 인식’(21.1%), ‘음란물 등 유해환경’(13.6%) 순으로 꼽았다.
또 아동·청소년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 (40.5%)’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뒤를 이어 ‘신상정보 공개’(26.5%), ‘치료 프로그램, 가해 청소년 부모 교육 등과 같은 치료 및 교육(15.2%)’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49.9%),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17.2%),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문화 개선’(17.0%)등과 같은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 등 지원
(42%)’과 ‘피해자 특성,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25%)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의 83%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언론 보도 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나 직장 등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3%였으며 그 중 43.6%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다.
또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학교나 직장 외의 성폭력 예방 관련기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 71% 중에서는 61%가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권익위와 여가부는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네티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도 실시했다.
토론에서는 범죄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소율 및 유죄 판결율을 높이고 각종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 신고율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정책토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소통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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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력 원인“가해자 처벌 약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