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가 먼저 본 사람이 먹는 ‘눈 먼 돈’ 돼서야
복지예산 늘리기 전에 보조금 새는 구멍부터 막아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1일 논평에서 대검과 경찰이 벌인 국가보조금 비리 집중단속에서 3300여명이 입건되고 127명이 구속됐다.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은 무려 1700억 원이 넘는다. 금액도 놀랄 만 하지만, 그 수법과 규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어린이집 보육보조금부터 복지시설 지원보조금, 직업훈련소 장려금, 농업개발지원금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분야는 사회 구석구석 전 방위에 걸쳐있다. 이런 분야까지 국가지원이 필요한지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다.
사실 보조금 혜택 대상이 늘수록 그만큼 부정수급의 타깃이 되는 보조금곳간은 많아진다. 이들 보조금 사업의 유형과 수급 대상, 관리 방법 등은 다양해고 비리의 수법은 더 교묘해진다. 당연히 이를 감시-감독하는 공무원 인력은 증가하고 결국 보조금 관리를 위한 비용도 늘어난다. 그러다 비리 감시도 한계에 부딪혀 곳간 여기저기에 구멍이 뚫리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 복지시스템이 바로 이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초기부터 세수확충에 발 벗고 나섰다. 지하경제 양성화란 명목 아래 국세청 세무조사의 강도는 높아졌다. 유리알 지갑, 봉급자의 연말정산은 항상 요주대상 상위권이다. 걸핏하면 기업의 법인세나 고소득자의 세금을 인상시키자는 주장이 세수확충 방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엉뚱한 수혜자에게 혈세가 새는 비리 사례를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렇게 어렵사리 세금 거두면 뭐하나’라는 의문이다. 이런 허술한 복지체계에서 복지확대를 외쳐봤자, 이는 알뜰살뜰 돈 모아 장만한 대궐집이 겉만 번지르르하고 장마 때마다 천정에서 비새는 꼴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정부가 복지확대니 지원사업 확대니 말하기 전에 ‘눈 먼 돈’처럼 줄줄 새는 현 복지시스템부터 점검하길 촉구한다. 사회전체에 번지는 ‘도덕적 해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처벌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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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늘리기 전에 보조금 새는 구멍부터 막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