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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위협·산업현장 2차 피해 우려…“철도민영화 안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명분없는 파업이 계속될 경우 국가경제에 지대한 피해를 주고, 국민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이 9일째 이어지고 있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화물운송이 지연돼 산업현장에도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공사 노조는 파업원인을 KTX의 민영화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님을 국회에서 분명히 밝힌바 있다” 며 “정부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철도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노조와 국민에게 강조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신속히 본업에 복귀해 국민의 신뢰와 박수를 받기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국가 경영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북한의 장성택 공개처형은 반인륜적 행위로 북한체제의 불안정한 상황을 방증하는 것” 이라며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해 대남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돌발상황 대비에 추호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국방과 치안부서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확고하고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관련기관은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춰 달라”며 “금융권 등 민간부문과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 밖에 “전 부처는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세부사업계획 마련 등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분야별 사업들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취약계층 등 피해를 최소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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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명분없는 철도파업에 국민불편 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