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만에 첫 변경...지방분권위 결정으로 전격 추진
여수 관광의 핵심...관리권 이관에 따른 대응책 마련 시급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한라산과 함께 지자체가 관리권을 가진 국립공원 가운데 하나인 오동도 관리권이 환경부에 환원된다.
여수시가 전라남도로부터 관리권을 이관받아 직접 관리를 해 온 지 30여년 만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18일 지난 5월 25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국립공원 관리업무 일원화를 위해 오동도 관리업무를 국가로 환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세부적인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5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과 중앙행정 권한 중 지방위임사무의 환원 등을 심의, 85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립공원 관리업무 등 37개 사무를 국가로 환원해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결정,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이같은 심의 결과는 지난 6월 21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결정됨으로써 국립공원 지역인 여수 오동도는 환경부로 관리권을 환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리권 환원 결정을 다룬 공문을 지난 4일 여수시에 공식 전달했다.
여수시는 심의 의결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고려해서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20개 국립공원 가운데 한라산과 함께 지자체가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던 오동도의 관리권이 환경부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발족하며 국립공원을 국가관리 체제로 전환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지리적 여건 등을 이유로 제주도가 관리하고, 경주국립공원 역시 문화유적 관리 차원에서 경주시가 관리하도록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오동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일부지만 도시근린공원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여수시에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주국립공원은 경주시가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국가 관리 전환 요구를 해옴에 따라 2008년부터 관리권이 국가로 환원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여수시는 관리권 환원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오동도내에 상가와 유람선 등 다양한 일반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고, 오동도시설관리사업소에 여수시 공무원이 근무하는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어 환원업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오동도는 여수지역 관광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으로 여수시는 그동안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황톳길 조성 등 다양한 시설 개선과 스토리텔링 개발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환경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며, 공무원 파견과 주요 시설에 대한 소유권 등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해 풀어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시민 서모씨는 오동도는 해마다 1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여수관광의 핵심 지역인 만큼 관리권 환원 결정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오동도와 함께 한라산의 관리권이 국가로 환원됨에 따라 한라산의 관리권을 유지해 온 제주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자 뒤늦게 우근민 제주도지사 직접 나서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각 정부부처를 방문해 관리권 환원 결정을 제고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지방분권위, 환경부, 국무총리실에 국립공원 업무 국가환원 사무결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의견 반영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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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여수 오동도 관리권 환경부로 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