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실실 요즘 경찰이 집중하고 있는 6대폭력 근절이 맹위를 떨치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폭력이 지역의 시민들을 분노케 만들고 있다.
[김승동 언론인]국민의 방송 말로만 국민의 방송이다. 방송법 제5조 1항과 2항을 보면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 하여야 하며,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성별간의 갈등을 조장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공정보도 책임에 관해 전파의 희소성과 영향력 때문에 방송의 공적 책임이 크다는 것을 강조한 대목이다. 그러나 얼마전에 국민의 방송이 보도한 내용을 본 시민들은 아버지가 자식들과 가족에게 밥 한끼 사먹였다고 마치 엄청난 잘못이라도 저지른양 난리를 피우는 대목에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
국민의 방송 사장은 부하직원들에게 밥 한 그릇도 사먹이지 않는가 보다. 국민의 방송이 제기한 '아버지 밥 한그릇' 때리기는 적절치 못한 방송이라고 이구동성 시민들의 지적에 올 상반기에 공영방송이라는 좋은 허울에도 불구하고 KBS, MBC의 장기 파업이 생각나 씁쓸하다.
이렇게 공영방송이 지난 봄에 제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민을 버리고 파업을 하여 국민에게 큰손해를 끼쳤는데도 선량한 국민들이 방송이 떠드는 대로 믿어주자 안하무인격인 방송사의 횡포가 경찰이 집중적으로 척결하는 6대 폭력보다 국민에게 입히는 피해는 엄청나다고 생각한다.
방송이 제도를 들먹이며 투정을 부리거나 깔끔한 합의가 어려운 언론의 가치를 내세우며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 한다면 국민들은 방송을 외면할 것이다. 지난번 긴 긴 파업에 대해 국민들이 보인 무관심이나 무표정은 국민들이 방송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공영방송들이 연례 행사처럼 홍역을 치르는 까닭은 무엇인가. 소위 낙하산 사장을 막아 공명정대한 방송을 하자는 것이 파업 당사자들의 주장이다.
현재 양 방송사의 사장 추천권과 임명제청권은 이사회가 갖고 있으며, KBS의 경우 이사 11명 중 여당 7명, 야당 4명이고 이사회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MBC 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방문진의 경우 대통령 3명, 여당 3명 그리고 야당 3명을 합해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언제나 집권층이 유리한 구조이다.
우리만 집권층에 유리한 제도일까? 아니다. 영국 BBC는 해당 장관의 추천을 받아 여왕이 임명하는 12명이 사장을 선임하고 있다. 일본 NHK도 12명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에서 사장을 뽑는다.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총리가 임명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 12명 중 8명의 지역대표를 포함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있고 영국은 직능별 전문가를 영입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는 큰 규모의 방송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한다. 역시 집권층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 진영 인사를 방송사 사장으로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제도이다.
2010년부터 붉어져 나온 시청료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대다수 의견80%이상이 찬성을 개무시하고 똥개짖는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찌 이런일이 있나? 시청료때문에 한국방송공사 운영이 어렵다면 KBS 문닫으면 편하지않나요? 하는 시청료 반대 서명하기 카페가 개설되어 시청료 납부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시청료 납부 반대론자들의 애기다. TV를 보지도 않는데, 전기요금에 KBS 수신료를 한꺼번에 걷어가 버리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TV 안보는 집에서 KBS 수신료 안내는 방법은 없나요? 한국전력에 전화해서 TV가 없으니 TV수신료를 낼 수 없다고 말하면, 한국전력에서 가정을 방문해서 확인한 다음에, TV수신료를 안내게 된다"고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그들은 공영방송인 KBS가 수신료를 받는것은 거의 공영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거다. 민영방송같은 경우는 수신료를 따로 받지 않고 광고수입 기타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KBS는 타방송과 같이 광고로 수입을 올리면서 수신료를 따로 받는것은 모순이고 불법이다."라고 따지고 있다.
KBS가 7번 채널 광고를 폐지 하던지 9번 채널까지 광고하고 수신료를 없애야 하는게 아닌가? 공영방송이란 말로 합리화시키는건 이해가 안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텔레비전앞에 오랫동안 다시 앉지 마세요 미국의 'The News'에 실린 여가시간 컴퓨터 TV앞에 앉으면 심장질환 위험 2배 증가 한다"는 경고를 되새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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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kbs 방송이 국민의 방송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