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0년07월08일수요일
                                                                                                         Home > 문화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기사등록 일시 : 2020-01-08 22:16:43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기획재정부는 8일 올해부터 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또한 기존 타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계 취득 절차가 신설된다.

 

정책브리핑에서 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 =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이 더 쉽고 폭넓게 개선된다고 밝혔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현행 5500명에서 1만 2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된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으로 심의를 거치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제출 필요 서류가 최대 12종에서 3종(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 타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계 취득 절차 신설 = 올해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부터 기존의 타 스포츠지도사 자격(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보유자가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취득 시 필기시험 및 연수를 간소화하는 연계 취득 절차가 신설된다.

 

기존의 타 스포츠지도사 자격(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를 응시할 때 절차를 변경해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개정된 사항을 보면 ‘필기(필수 특수체육론) - 실기 구술 - 연수(40시간)’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으로 문화복지 증진=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문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올해에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작년보다 1만 원 올려 1인당 연 9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화누리카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지난해 발급자는 전화로도 신청(재충전)이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 5000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간 확대 =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만5세 - 만18세)이 꾸준히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최소 지원기간이 확대된다. 월 8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최소 지원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한다.

 

올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은 작년 12월 중순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받으며, 최종 수혜대상은 올해 1월 선정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탐방인프라·프로그램 확충 = 국립공원을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 탐방인프라를 확충하고, 스탬프 투어 등을 도입한다.

 

올해 1월부터는 국립공원 대피소에서 응급 및 안전용품만 판매한다. 국립공원 대피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건전지, 우의, 아이젠, 스패치, 랜턴, 면장갑, 생수, 화장지 등 10개 품목이다.

 

국립공원 내 무장애 탐방로와 무장애 야영지를 47곳으로 확충해 장애인·노약자 등 탐방약자의 공원시설도 123동으로 늘려 이용을 확대하고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품격 있는 국립공원 패스포트에 방문 기념 스탬프를 찍어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전국 22개 국립공원을 연계한 스탬프 투어 코스가 신설된다.

 

마리나업 등록 등 관련 수수료 폐지 = 마리나업 등록·변경 시 발생하던 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지금까지 마리나업 등록(2만 원), 변경(1만 원), 양도·양수·합병(1만 원) 시 관련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관련 수수료가 폐지되어 마리나 창업자들의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리나대여업 선박·계류시설 사용(등록)기간 삭제 = 올해 1월 31일부터 마리나 대여업 등록 시 선박 사용권 3년 이상, 사업기간 중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이 삭제된다.

 

사업 등록기간 동안 선박·계류 시설 사용권 확보는 높은 초기 자본력을 가진 사업자에게 유리한 진입규제로 작용했으나, 앞으로는 등록 시점에 선박·계류시설 사용권이 확보되었다면 즉시 등록 가능하여 창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사업자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 올해 7월부터 마리나선박 대여업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입출항 기록 관리의무가 신설될 예정이다.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3개월 동안 보관한다.

입출항 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관할 관청에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 국가차원에서만 시행되던 등록문화재 제도가 광역시·도 차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작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정·국가등록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시·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시·도등록문화재를 등록하거나 말소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현행 유지 = 문화재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올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확대돼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한 등 불편을 초래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역사문화환경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확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 =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을 확대해 매매업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법인이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도 문화재매매업이 가능하다. 개정내용은 올해 5월 27일부터 시행되며, 문화재 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 개관 = 문화유산과 관련된 지식·정보·디지털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이 개관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문화유산 지식·정보의 나눔과 소통 장인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이 1월 중순 개관한다.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011 경주 신라 고분서 금동 신발 43년만에 다시 출토 이정근 기자 2020-05-27
3010 오산의 봄,물향기수목원과 오산천의 장관 박주영 기자 2020-04-11
3009 여기행복 이정근 기자 2020-04-01
3008 한강 이남서 최초로 발견된 지석묘군이 경기 오산에 있다 박주영 기자 2020-04-01
3007 “일억 년 화석의 시간을 뚫고 나오다”화성 우음도 화석지 습지공원 박주영 기자 2020-03-31
3006 국내 최초 음악 감성 악기 전문 도서관 ‘오산 소리울도서관 박주영 기자 2020-03-26
3005 오산을 잘못 봤다면,큰 오산 박주영 기자 2020-02-16
3004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김형종 기자 2020-01-08 1343
3003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19’관객의 시선 집중하게한 양형규작가 조현구 기자 2019-11-01
3002 활빈단,문화재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철저 촉구 이정근 기자 2019-11-01
3001 청화백자 명인 옥재 윤상길 도예전 개최 이정근 기자 2019-10-14
3000 한국문화기획단체 우리 문화’장병들에 전통음악 선사 이정근 기자 2019-09-26
2999 경서도소리 포럼,은평의 예인들을 만나다’공연 마련 이정근 기자 2019-09-16
2998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2019 전통연희 페스티벌 개최 이정근 기자 2019-05-23
2997 예술단체 링카트, 정류장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정승로 기자 2019-03-14
2996 설하수,상큼 활력 넘치는 인간비타민‘미스트롯’올하트 정승로 기자 2019-03-04
2995 춘당 김수악 선생 10주기 추모 공연 이정근 기자 2019-02-25
2994 일본 걸스밴드와 한국 워킹애프터유 공연 이정근 기자 2019-01-15
2993 천안문화재단,2018 송년음악회’ 개최 김석쇠 기자 2018-12-30
2992 세계문화예술축제"심사위원 위촉식 김석쇠 기자 2018-12-23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신인 걸그룹 러스티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 ..
  정부당국은 건전한 사회 허무는 도박꾼 ..
  정부는 강력하게 공직자,주식투자·부동..
  무더운 여름장마철 가정서 음식관리 철저..
  활빈단,상습 갑질 고대의대교수 경찰 고..
  국가공무원 7급 공채에 PSAT 도입
  국방부“北,실제 군사행동시 반드시 대가..
  수도권 대전 청주 규제지역 묶고 대출규..
  김건 차관보,아세안 10개국 고위급 대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안보대책회의 개최
  레커차 사고차량 운송 때‘구난동의서’..
  착한 임대인 운동’ 문화로 정착 유도
  호국보훈의 달 이스라엘 안보태세 타산지..
  여름장마철 자연재난 비상체계”로 선제..
  인터넷 직거래장터 사기행위“먹티”심해..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세계스..
안병일〔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 한국스카우트연..
지자체장의 알뜰행정과 재..
손쉬운 추경예산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국민..
교내 학교폭력은 반드시 사..
학교폭력이 사라져야 학생도 살고 학교 교육도 산다.&nb..
군 기강해이 강군으로 국민..
긴급 상황발생시 군 긴급보고라인 문제, 전방근무 안일..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각..
젊음과 청춘 국가 받친희생으로 불구로 꿈도 희망도 사라..
국가보훈처 미래를 위해 끊..
국가보훈처의 목적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
경주 신라 고분서 금동 신..
43년만에 경주 신라 고분에서 금동 신발과 허리띠 장식용 은판 ..
오산의 봄,물향기수목원과..
도심속 조용한 물향기수목원   오산천의 정취를 느..
여기행복
시조시(時調詩) : 여기행복 , (這裏幸福 ) 作..
강동성심병원,유방 미세재건..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강동성심병원(병원장 이주헌)은&nbs..
건국대병원,대장암 폐암 적정..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건국대병원(병원장 황대용)은 건강..
내 주변에 숨겨진 환경유해인..
60대 여성 A씨는 건강검진에서 혈중 비소가 높다고 진단받았다.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