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그동안 OBS 경인민방의 주파수 허가를 ‘기술적 문제’들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왔다. ‘기술적 문제’들은 계양산 송신소에서의 지나친 전파월경의 문제로서, OBS의 서울지역으로의 월경이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얘기였다. 현실적으로 판단하자면, OBS의 전파월경 문제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었다는 점도 인정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2일 최근의 정보통신부의 행태를 보면, 객관적인 기술기준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생떼쓰기’에 가까울 정도로 행정기관으로서의 균형감을 상실해 가고 있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위원회의 허가 조건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현실적 기술 문제들을 합리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ㆍ결정하면 된다.
정보통신부는 조만간 도입될 OBS 경인방송 송신 장비를 계양산 송신소에 설치해 과연 허가조건을 위배할 만큼의, 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정도의 전파월경이 발생하는가를 평가하고, 그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지나친 전파 월경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동원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그러한 ‘기술적 조치’로서도 해결이 난망할 경우, 송신소 이전까지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
정보통신부는 방송위원회에 송신소 이전에 대한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3의 장소’에서 실험 운운하면서 합리적인 대안과 객관적인 기술 기준을 외면하면서까지 OBS의 허가를 미루려고 하는 의도에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불거져 나오는 ‘정치권 개입’ 운운이 결코 사실이 아니길 기대하면서 그러한 의혹들을 불식시킬 정보통신부의 중립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OBS 또한 지나친 전파월경이 발생할 경우 모든 ‘기술적 조치’들을 취할 것을 수용할 자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그러한 바탕 위에서 계양산 송신소에서의 시험방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보통신부는 더 이상의 논란 증폭의 빌미를 제공하는 작태를 중지하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균형감을 잃지 않은 공저 기관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정보통신부의 향후 행위들을 주시하면서, 정보통신부의 ‘막가파’식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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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OBS 방송을 합리적으로 허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