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에 체결된 헤이그 협약은 무력 충돌 시에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 반환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피 점령지로부터 문화재를 반출하는 것은 금지되며 불법적으로 유출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유출된 지역으로 반환해야 한다. 헤이그 협약은 전쟁기간 중에 문화재 수용도 금지하고 있다.
1970년 유네스코가 문화재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택한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은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대항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이 되는 국제적인 합의문서이다. 이 협약의 체약국은 협약에 명시된 여러 조치들을 취할 능력을 갖춘 인적, 물적 기반을 조성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가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유네스코 협약은 도난 문화재의 반환과 그에 대한 보상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조치들은 각 체약국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므로 국내 입법과 규정들이 협약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다만 각 체약국이 협약상 의무와 관련해서 취할 조치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자국의 법체계와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할 재량을 가진다.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은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에 관하여 자국의 고고학, 인종학적 문화재가 도난된 국가들은 그 문화재가 발견된 다른 체약국에 대해 그 반환과 재발방지를 위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다자간협상을 촉구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의 구체적인 예로는 미국 정부가 1970년에 멕시코 정부와 체결한 불법유출 문화재의 반환 협정이다.
문화재 불법 거래의 영역에서 또 하나 중요한 국제협약이 1995년에 체결된 UNIDROIT의 ‘도난 또는 불법반출문화재에 관한 협약’이다. 이 UNIDROIT 협약은 도난 예술품과 문화재의 사적 거래 영역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규율체계로써,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 법원에 도난 또는 불법 수출된 문화재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UNIDROIT 협약은 1970년에 체결된 유네스코 협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협약으로 도난 · 불법 반출된 모든 문화재의 절대적 반환원칙을 확실히 하고 그에 따른 상당한 보상의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무조건 반환원칙의 확립은 잠재적인 문화재 구매자로 하여금 당해 문화재의 과거 소유권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입증서류를 요구하게 함으로써 문화재의 불법 거래를 억제하고 있다.
도난 또는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각 체약국은 외국의 문화재수출규제법에 대한 승인집행을 상호 보장해야 하며 도난 · 불법반출문화재의 반환청구에 대한 시효를 설정하는데 도난 · 불법반출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 도난 · 불법반출로부터 50년의 시효를 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유형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시효를 없애거나 보다 장기간의 시효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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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보호 국제협약 국내 법제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