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보존유적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토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매입하도록 하여 문화재와 국민의 재산권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도록 문화재조사법 시행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의 보호 조사 및 관리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매장문화재는 발굴조사보다 보존ㆍ관리를 우선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개발사업을 시행ㆍ계획할 때에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도록 하는 책무를 지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등의 시행에 따라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지역의 문화재 매장 및 분포를 전문기관에 조사케 하여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또는 학술연구의 목적 등으로 매장문화재를 발굴조사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발굴조사가 종료되면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문화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발굴의 정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
원형보존이 필요한 유적은 보존유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에 따른 손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할 필요가 있으며 보존유적의 지정 등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보존유적 지정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 또는 건폐율·용적율 등의 특례’를 인정하여야 한다.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공고 등을 통하여 소유자를 확인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귀속하고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하여 사전에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가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조사기관을 두고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전문조사인력을 갖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 또는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으로 제한하고,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문화재청 매장문화재조사법 시행령 제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