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1년, 환자 본인 연명의료결정 서명 비율 증가
71%는 여전히 가족이 결정, 진료현장 정착 위한 추가 노력 필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후 1년간 성인 1,137명 환자 중, 809명 (71.2%)이 법정서식을 작성했다.
그 중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직접 서명한 비율이 1%에서 29%로 향상되었으나, 71%는 가족이 여전히 결정 (환자 의사를 추정하여 결정: 43%, 가족의 대리 결정: 28%)이다.
90%는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면 생명을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으나 시행하지 않는 ‘유보’ 결정이었고, 10%에서만 연명의료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가 ‘중단’했다.
말기 암 환자의 임종 1달 전 중환자실 이용 비율은 2012년 19.9%에서 2018년 30.4%로 상승하였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서 편안한 임종을 돕기 위해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이 진료현장에는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환자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서명한 비율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 대비 29배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이란 임종기를 맞아 연명의료를 시행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이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허대석 교수팀(유신혜 전임의, 김정선 전공의)은 2018년 2월 5일~ 2019년 2월 5일까지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뒤 사망한 19세 이상의 성인환자 809명을 조사했다.
이 중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서명한 비율은 29%(231명)으로, 이전 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였다. 이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여전히 연명의료 결정의 71%는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연명의료결정은 크게 ‘유보’와 ‘중단’으로 나뉜다. 유보란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며 중단은 연명의료를 진행하던 중 그만 두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본인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231명) 유보 비율이 98.3%(227명)이고 중단은 1.7%(4명)에 불과했다. 반면 가족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578명) 중단 비율은 13.3%(77명)으로 가족과 본인의 연명의료결정은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였음이 확인됐다.
임종 1개월 내 말기 암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고 (2002년 1.8% - 2012년 19.9% - 2018년 30.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임종을 앞둔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임종 1개월 내 중환자실 이용률의 상승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서울대학교 내과 허대석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비율이 급증했는데 이는 고무적인 현상이다”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1년을 평가했다. 다만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가족과 본인의 결정이 다른 경향을 보이는 점, 중환자실 이용률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며 제도를 다듬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도 임종 1개월 내 중환자실 이용률엔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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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스스로 연명의료결정 1년새 ‘29배’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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