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한국인은 작은 주변의 인간적인 일에 감동을 받으며 한국에서 행복하게 산다. 아무리 속상하고 부럽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삭이며 가진 것만으로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있다. 그러나 ‘아주 상당수’의 한국인은 한국을 뗘나 다른 부유한 선진국에서 살고 싶어하고, 어느 나라에 가면 적은 돈으로 하인 두고 산다고 한국 사회는 왜 이러냐고 감정을 숨기지 않고, 이중 생활도 서슴지 않는다.
힘 없는 대도’들을 모아 돈을 번 ‘엄청난 대도’들이 만든 ‘바다이야기’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삶의 가치 수준을 보여주는 사건이기에 세상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밝혀져야 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건전한 사회다. 그러나 상당수의 한국인은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의 삶을 불쌍하게 생각한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이 것이 인간의 원초적 욕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주 상당수의 한국인은 ‘대도’ 신드롬에 빠져있다. 늘 그랬듯이 언론이 세상을 뒤 흔드는 사건을 발표하면, 아주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격분하며 떠들어 댄다. 마치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대도’들의 이야기를 분석하며 비난하며 즐긴다.
힘 없는 대도’들을 모아 돈을 번 ‘엄청난 대도’들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비난 받기에 충분하고 짜증 나는 이야기지만, 아주 상당수의 한국인은 이 사건을 평가를 함에 있어서 제 각각인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대도’들를 양산해서도 안되고 ‘대도이기에 무법자’들을 양산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아주 상당수의 한국인이 그 환상에 쉽게 빠져드는 사회이기에 안타깝다.
어느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설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란 글로벌화 정보화의 급진전에 따른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심화에 직면하여, 지속적인 산업의 혁신을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규명하고 있다. “산업구조 고도화’의 이행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행, 즉, 고기술산업(high-technology industry)으로의 전환과 주력산업의 혁신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산업구조 고도화’는 또 다른 ‘집중자본주의적 산업 발전 모델’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바로 이러한 경제정책 기조 또는 기 집행되었던 경제 정책들이 ‘대도 환상’을 심어주지 않았는가 생각해 본다. ‘산업구조 고도화’가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 결과는 왜 비효율적이란 말인가? 누구를 위한 경쟁력 향상이란 말인가? 아주 상당수의 한국인에 마음에 ‘대도 무법자’가 되는 것이 삶의 비효율을 해결하는 묘책이라는 생각이 고착되어 가고 있다.
한국인은 지난 40여 년 동안 제조업 주도의 수출지향형 압축성장을 통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세계적으로 ‘한국의 기적’을 이루었다. 오늘의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은 GDP(국내총생산) 기준 세계 11위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결과인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한국 경제의 발전을 ‘한강의 기적’으로 이야기 하면서 ‘무엇이 누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는가?’ ‘피와 땀을 흘려가며 근면 성실하게 노력한 국민이다 아니다 선견지명과 사업적 감각을 가진 사업가와 자본이다’라는 논쟁이 있지만, 모두 관심 밖의 역사적 사건일 뿐이다. 집중적 혜택을 받은 소수 집단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을 사는 아주 상당수의 한국인에게는 문제 삼을 일도 아니다. 상당수의 한국인이 그것을 문제 삼아 볼 뿐이다.
우리 사회는 경쟁력 강화와 효율 중시 경향 때문에 다시 ‘집중적 자본주의’ 환상에 빠져들고 있다. 개인 이익 또는 성공과 관련하여 혜택은 집중적으로 독점되고, 부 또는 권력을 집중적으로 가진 집단은 희생과 자선 행위 자체를 외면하는 두려운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혹시나, 다시 반복적으로 가용 자원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되고 경쟁력 없는 분야는 방치되어 붕괴되어도 좋다면 앞으로 또 어떤 사회가 될까? ‘이것이 세상 사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방법이다’라고 강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이다.
국가경제의 경쟁력과 기업 또는 개인의 경쟁력을 이야기 할 때, 경쟁 과정에서 독점적 이득 탈취 행위가 이루어지고, 성공하지 못한 책임은 네 탓이며, 결과는 당연히 모두 성공한 자의 것이고 네 것은 없는 사회라면 정말 삭막하지 않겠는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앵무새처럼 같은 정책을 떠들고, 동일한 정책에 대하여서 조차 상황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마음대로 하는 집단이 있다. 남 노력할 때, 너는 어찌 그리도 못났냐고 어리석으냐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집단이 있다. 부 또는 권력을 가진 집단도 ‘삶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너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질시하는 집단이 있다. 성공적인 것은 모두 다 자신들의 공인 양, 세금도 잘 안내고 투자도 안 하는 집단이 있다. 언제든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무시하는 집단도 있다. 본 업에는 흥미를 잃고 돈을 버는 일에 몰두하는 집단도 있다.
국민은 교묘한 술수와 언변에 말 한 번 못하고 당하고만 있다. 또 언론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아주 상당수의 한국인은 분을 폭발시키고 비난을 하며 내심 부러워한다. ‘못 하는 놈이 바보’ 아닌가 생각한다. 아주 상당수의 한국인은 언제든지 기회만 오면 나도 들키지 않고 한탕 잡아보겠다고 마음을 다진다. 언론에서 ‘대도’ 이야기를 하면 아주 상당수의 한국인은 크게 한 탕 해쳐먹고 뭉개고 사는 인간들을 쫓아 간다. 아주 상당수의 한국인은 ‘대도’가 무법자’이기라도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체제 및 법률을 뛰어 넘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실로 훌륭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깡패도 인간적 능력으로 볼 때 대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가 되도 성공은 항상 보장되기 때문이다.
대도가 되면 무법자가 된다. 설사 법망에 걸려도 문제가 없다. 교묘한 명분으로 치장만 되면 세상은 모두 내 손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상황에 따라 교묘하게 말을 바꾸면 살아 남는다. ‘대도 무법자’가 많은 나라이면 정말 안 된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아주 상당수의 한국인은 망각하지 않는다. ‘대도 무법자’가 너무도 부럽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이기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한국인은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감사하며 즐겁게 산다.
함께 만든 것인데 내가 가졌다고 은혜를 베푸는 사회이어서는 안 된다. 함께 만든 것인데 내가 힘 있다고 빼앗아 가고는 은혜도 베풀지 않는 사회이어서도 안 된다.
너무도 진부한 이야기지만 가진 자와 능력 있는 자들이 이성을 잃고 남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상당수의 한국인은 함께 모여 힘을 모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며 나름대로의 양만큼 희생을 즐거워하고 남을 잘 미워하지도 않는다. 상당수의 한국인이 다수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사는 한국인들은 한미 관계 재정립 과정에서 의견 대립을 극대화하고 격한 감정을 돋우고 있다. 혈맹으로 다져진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재편 방향을 이해하고 새로운 한미 관계를 형성할 것이냐 하는 논쟁 중에 감정을 키워 가고 있다.
미국에서 정치적 사안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입안되는 양상에 대하여 혹자는‘정치집단주의’라고 규정하고 정치는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오늘의 미국의 정치 양상은 크게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 세력으로 나뉘어 져 있지만 공화 민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애국심을 들어 국가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철저하게 정치 이해집단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자처한다.
새로운 천 년을 시작하면서 미 정치인들은 미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미 언론과 정치 집단 세력은 자국 이익 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국가통합’과 ‘정치이해집단’의 압력을 받는 미국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꾸미면서 자국 내 이해집단을 보호하는데 힘을 집중하고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와 새로운 형태의 강국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지난 25년 여 동안 세계 질서 개편은 다자간 협력 관계를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쟁논리를 바탕으로 급변하였고, 국가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 간 영향력을 확대하는 만큼 대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그 속내를 숨기려 하지 않고 있으며 보다 경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힘을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도 이제는 확실하게 바뀌어야 한다. 소모와 희생이 양산되는 대립과 갈등을 재빠르게 극복하고 국가발전이라는 대의를 놓고 협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의 세계는 더 이상 양자간 협력관계에만 의존해서 발전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정치 세력이 함께 나서서 창의적 비전을 세우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을 일깨우고 국가발전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정치세력이 혁신적 사고를 가지고 재결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급변하는 새로운 질서를 분석 판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는 너무도 절실하다.
한국인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실시간으로 듣고 산다. 국내시장은 더 이상 보호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새로운 경쟁자들이 밀려들면서 국내시장 세계시장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다.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가용 생산 요소를 어느 정도는 활용하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세계 전체 시장은 의도와는 달리 제한되고 대립되는 양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도세력은 새롭게 급변하는 세계 질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와 방안을 수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해 협력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다.
대도 신드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