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향해 추파를 던지고, 보비위하는 것이 마치 해바라기 습성과 비슷하다 하여 대한민국의 일부 판사를 지칭하여 해바라기 판사라는 유행어가 항간의 인구에 회자된지 오래이다.
法徹스님(bubchul@hotmail.com) 해바라기 판사는 고속 출세의 첩경이라고 생각 하는지, 국가원수와 그가 지휘하는 권부의 눈치를 살펴 보비위적인 판결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포청천 같은 공정한 소신이 희박한 것이다. 오늘 화제는 작금에도 맹활약중인 해바라기 판사들에 대하여 오매불망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번영케 하려는 애국지사들은 개탄을 넘어 통탄속에 주먹으로 땅을 치며 격분해 있다는 담론이다.
해바라기 판사들이 부리는 조화속같은 판결 속사정은 무엇인가? 만인에 평등하고 만인이 공감해야 할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할 판사가 육법전서에 없는 이현령(耳懸鈴), 비현령(鼻懸鈴)식으로 법적용을 하고, 유전무죄(有錢無罪)요, 무전유죄(無錢有罪)식의 판결을 한다는 항설이다. 정말 그럴까? 사회도처, 아니 전국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설문하면 일부 판사들은 앞서 언급한 유형(類型)이다. 그런데 정치에 해바라기같은 작태를 보인다면 무엇인가?
예컨대 반공법이 추상같은 때의 일부 판사들은 국가원수의 지침을 무조건 봉대하여 판결하는 것은 물론, 여타 권부의 요원이 판결을 앞 둔 판사에게, 일견하고 즉시 소각하라는 밀명(密命)과 함께 형량을 요망하는 부전지(附箋紙)를 전하면, 부전지 따라 판결문을 작성하여 형식적인 공판을 해버리는 때도 있었다. 예컨대 사형을 주문하면 사형을 선고해버리는 것이다. 일일이 거명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독자제현은 해바라기 판사들의 판결에 의해 고속으로 사형장으로 사라진 지난 인물들을 환히 알 것이다.
서슬이 퍼런 반공법을 무력화 시키고, 지하에서 숨죽여 암약하며 북한정권을 향해 충성해오던 소위 진보좌파들에게 전성기의 단초를 연 정치인은 누가 뭐라 해도 YS이다. 그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미 성공한 군사정권에 대하여 증오의 잇빨을 갈며 무소불위한 대통령의 권력으로 ‘5,18 특별법’을 만들어 그 법으로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가게 하였다. 그 때도 해바라기 판사들은 재빨리 변신하여 어제 충성을 바치던 전직 대통령들에게 비수같은 판결의 방망이를 주저없이 탕탕 쳤다.
해바라기 판사들의 맹활약은 또 있다. 판결에 의해 감옥으로 보낸 전직 대통령들 시절에는 기막히게 눈치를 보아 5,18 사태 때의 관련된 정치인 등과 소위 시민군들에게 엄혹한 판결하여 고통을 주더니 권력자가 바뀌자 이번에는 태도를 확 바꿔 광주로 간 진압군들을 향해 철퇴적 판결을 내려 역사의 죄인으로 만들었다. 판결에 의해 진압군은 명예가 실추되었고, 훈장은 박탈되었으며, 시민군의 총에 의해 죽은 국군의 주검은 개값이 되어 버렸다. 어찌 그뿐이랴?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범과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운 충의로운 군인들까지 역사의 죄인으로 판결해버렸다. 상생의 판결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었다.
독자 제현이시여, DJ를 사형 판결을 한 판사는 누구며, 이번에는 무죄라는 판결을 하는 판사는 누구인가? YS의 배려지덕(配慮之德)으로 진보좌파들은 모두 죄없이 탄압받은 민주화 인사로 돌변했다. 급기야 국민혈세로 보상받고, 대우받는 세상이 열렸다.
5,18 광주 사태’ 때, 총과 장갑차까지 탈취하여 국군과 교전하던 소위 시민군이 광주 교도소를 해방시키기 위해 수회 기습, 총성을 울리듯이, YS는 정권을 잡고나서 국가안정과 경제번영에 전력을 다해야 함에도 민생은 돌보지 않고, 진보좌파들의 세상을 열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YS는 국가에 IMF의 한파가 몰아쳐도 오불관언(吾不關焉)이듯 했다. 오직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진보 좌파들을 위해 헌신했다. 이 때, 해바라기 판사들은 진보좌파들을 위해 판결의 방망이를 치기 위해 경쟁하듯 했다. 그 해바라기 판사들의 판결에 의해 제주 ‘4,3사태 여순반란’등에서 대한민국을 망치려던 진보좌파들이 ‘통일인사’요, ‘민주화인사’로 둔갑해버렸다. 급기야 간첩출신이 현역 육군대장을 조사하는 시절에 이르는 단초가 되었다.
해바라기 판사들은 YS, DJ, 노무현, 이명박에 이르기까지 장장 20년이 다 되도록 진보좌파를 돕는 판결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깨어난 국민들은 말없이 묵묵히 지켜보는데, 공부깨나 했다는 해바라기 판사들은 주인이 시키는대로 짖어대고 물어 뜯는 충견(忠犬)처럼, 주인격인 국가원수의 눈치를 보아 한 때는 반공법으로 좌익을 죽게 하고, 이번에는 국가원수의 눈치를 살펴 좌익을 돕기 위해 판결을 해대는 것이다. 독자 제현이시여,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처세의 달인인가? 복숭아 나뭇가지로 후려쳐서 제정신이 들게 할 지식인인가?
작금에 헌재 판사가 되기 위한 심사절차를 받고 있는 조모(某) 판사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자신이 직접 목도하지 않았기에 북한 기습폭침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소신을 공식 피력했다. 그 판사에게는 46명의 해군들이 기습폭침에 수중고혼(水中孤魂)이 된 것은 오불관언(吾不關焉)인 것이다. 해바라기적 근성인지, 원래 북한정권에 대한 비호로 광적(狂的)이 된 것이 아닌가? 보수우익인사로부터 빗발치는 규탄사를 들어도 자발적 사퇴의 변은 없다. 그는 무슨 뱃장인가? 그도 중도정치를 봉대하여 좌측의 발언을 한 것인가?
또, 지난 6, 29날, 노동자와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광화문 사거리를 폭력 장악한 것은 물론 대로상에 술판까지 벌였다. 그것이 민주화인가? 당시 소위 시위대는 청와대를 향해 진군하려 했다. 그 때 경찰측이 전경차로 방벽을 만들어 청와대를 향한 폭력시위를 사전 예방했다. 그런데 헌재의 판사들은 경찰측이 방벽을 만든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했다. 판사들은 폭력시위 군중들이 죽봉 등을 들고 청와대로 진입하는 것이 민주화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 민주화를 빙자 청와대를 점령해도 무방하다는 소식인가?
또 기막힌 판결을 한 판사는 있다. 북한에 밀입북하여 대한민국의 주적 북한정권에 보비위하기 위해 갖은 망언(妄言)을 일삼고 귀국하여 법정에 선 한 모(某) 목사에 대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차원에서 엄중히 문죄, 판결을 해야 하는데, “남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었고…” 라는 괴상한 종북 논리를 펴면서 가벼운 형량으로 판결했다는 것이다. 한 목사의 판례로 부지기수의 밀입북자들이 북한에 가서 대한민국을 향해 혀도끼질를 하려고 줄을 서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 밀입북자들에 대해 일부 판사들은 “남북 긴장 완화 운동가”로 보는 것이니 개가 웃을 일 아닌가.
중국의 극작가(劇作家)들이 송(宋)의 명판관 포청천에 대해 침소봉대(針小棒大)식으로 극화한 것이 작금에 한국에도 인기가 있는 ‘포청천’이다. 포청천은 청렴한 판사의 본보기요, 황제의 권력에도 법을 시행하는데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특히 권력자나, 부호들로부터 부당하게 핍박받는 민초적 백성의 권익을 위해 생사, 수화(水火)를 가리지 않는다. 이현령, 비현령,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판치는 세상에 대한민국의 민초적 국민들은 포청천을 통해 대리만족을 하는 것같다. 진정 대한민국에는 포청천을 능가하는 판사열전이 없을까?
해바라기 판사들은 이 글을 읽고 반론할 것이다. “대통령이 취임일성으로 좌우포용 정치를 선언했지 않는가? 왜 우리만 반공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대통령의 중도정치에 반해 우리가 반공판결을 하면, 대통령의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대통령의 중도정치를 화답하고 협조하기 위해서 진보 좌파를 돕는 것이다.
필자가 가슴이 아파오는 것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대한민국을 보위하기 위해 김정일과 국내 종북 좌파들을 규탄하는 보수우익 애국지사들이다. 그들은 진보 좌파들을 위한 판결을 하는 해바라기 판사들을 규탄해온다. 제아무리 법원 앞에서, 아스팔트와 강당에서 규탄사를 해도 그 판사들은 만수무강할 뿐이다. 진보좌파라는 지탄을 받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만수무강한 것도 정부의 좌우포용 결과이다. 그러나 해바라기 판사는 호구지책(糊 之策)을 넘어 권력을 향한 매소부(賣笑婦)적 판사라고, 필자는 범종을 울려 천하에 광고하는 바이다.
끝으로, 한국사회에는 해바라기적 판사만 존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포청천같은 판사, 대한민국을 보위하려는 원력과 소신이 있는 판사들은 부지기수이다. 만약 김정일이 북핵을 앞세워 오는 때는 한국 좌파들이 중국과 김정일을 위해 폭동으로 내응하는 때이다. 따라서, 제2 남침을 초래하는 자들은 ‘6, 25 남침 때처럼 종북좌파들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누구보다 포청천을 능가하는 우리 판사들이 종북좌파들의 준동에 추상같은 판결로써, 제2 남침을 원천봉쇄해야 할 것이다. 판사가 태극기를 높이 들어야 대한민국이 영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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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판사들 전성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