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관세무역일반협정 약칭 GATT를 체결하고 무역을 하였으나,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서 상품도용, 복제품 등을 생산해 내므로 선진국에서 보기에 무역을 어지럽힌다고 생각하여 선진국에 유리하게 지적소유권, 특허권을 강화한 세계무역기구 약칭WTO를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 무역협상) 각료회의에서 GATT를 대신하는 기구로 1995년 1월 발족하게 된다.
WTO체제는 지금까지의 세계무역을 지배하며, 세계무역기구인 WTO체제에서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으로 나누어 차등 관세를 적용하는 틀 속에서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 있었다.
WTO체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반발에 의해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게 상당한 유리한 면이 있다. GATT체제에 비해 상당하게 후퇴하였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발전 할수 있었던 것도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관세의 면제를 받아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얻어 이만큼 발전 할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에 서로 똑같은 관세를 적용 하였다면 무역 수지 흑자를 낼수 없었을 것이며, 선진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제품에 많은 관세를 부과해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정도의 발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2001년11월 WTO에 가입하자 세계무역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 했다.
모든 국가에서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면 많은 상품을 팔수 있을 것이라고 부푼 꿈에 젖어 있었으나, 그 꿈은 얼마가지 않아 깨어졌으며, 중국은 상품도용, 무단복제, 밀수 등 지금까지 보지 못한 갖가지 불법을 저지러지고 있으며, 예를 들면 자동차등 등치가 큰 것을 비롯하여 유가증권 화폐 등 한 국가를 전복 할 수 있을 정도의 불법행위를 하며, 세계의 무역질서를 어지럽히고, 폭력배를 동원 하거나 무력으로 세계의 상권을 혼란으로 빠트리며, 그 규모 또한 지금까지 와의 상상을 초월하였다.
여기에 놀란 세계 각국은 새로운 무역 질서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무역협정 약칭 FTA이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주변국의 산업이 중국으로 인하여 초토화되어 미국스스로 산업을 이르킬수 없을 정도로 산업의 공동화를 가져왔고. 20-30년 전에는 부품이 표준화되어있어 미국내에서 생산 할수 있었으나, 지금은 부품종류가 수십배에서 수백배까지 되므로 이제는 미국내에서 도저히 부품 대부분을 생산 활수 없는 상항에 처해 산업이 독자적으로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 무기, 항공, 우주산업마저 유럽과 소련에 밀려 외국의 산업을 빨아먹지 않으면 안되는 흡혈국가(吸血國家)로 변하고 말았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약칭NAFTA를 맺었으나 캐나다와 멕시코는 망해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은 약탈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 갈수 없는 국가다. 그러므로 한국가의 경제를 다 약탈하고 나면 또 다른 국가의 경제를 약탈해야만 한다. 이제는 한국이 약탈을 당할 차례이다.
FTA협상 선결요건으로 자동차배기가스제한완화, 의약품, 스크린쿼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이 4가지를 미국에 갖다 바친 것은 매국노라고 할수 있다.
지금도 도시가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자동차배기가스제한까지 완화하는 것은 시민을 살해 하는 살인 행위라고 보며, 의약품을 미국에 맞추는 것은 돈 없는 환자는 다 죽으라고 하는 행위 이므로 이 또한 살인행위이다, 미국산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광우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데 미국산쇠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것 또한 살인 행위이고, 스크린쿼터를 갖다 바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 이고, 유네스코에서도 스크린쿼터는 정당하다고 협약을 맺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협상하는 것은 분명한 매국노들이다.
심지어 FTA를 하면 무역수지가 90억불정도 악화 될 것이라고 미국에서 보고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FTA를 하는 것은 분명하게 매국노들이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론스타 가 FTA에 대해 로비를 하고 있고, 분명하게 말할수 있는 것은 론스타의 로비에 의해 FTA가 진행된다고 본다.
FTA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이가 미국의 협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의 개성공단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상당한 양보를 하고 개성공단을 포함시켰다고 공포하려고 시도 하고 있다.
미국은 어떤한 명분을 세워서라도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유지 시켜야하며, 그렇다고 북한이 잘사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의 무기상들이 MD계획에 의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려는 음모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계획을 취소시키려면 일본에서 북한에 수출하고 있는 자이로스코프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문제 삼지 않고 북한의 미사일 계획만 문제 삼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
이번의 FTA는 단순한 무역협상이 아니라, 미국은 일본에게 독도를 침공하게 만들어 한국정부를 곤란하게 만들고,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게 하여 한국정부를 당혹하게 만드는 등 한국정부를 포위한 다음에 한국이 FTA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항으로 몰고 간 것이다. 이러한 외교방식은 동서고금을 통해 강대국의 기본 외교술이다.
이번 FTA는 항우석사건과 같이 미국의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개성공단을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개성공단 을 포함시키면 엄청난 대가를 치려야 할 것이며, 중국과의 FTA도 생각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은 북한과 한국을 중국과 미국의 경제적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FTA를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유무역협정 F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