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10.4 선언 동조는 보안법 폐지 명분 줄 우려
총선을 불과 한 달여를 앞두고 바람직하지 않은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 유권자들에게 고난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투표의사가 확정된 이념세력들에게는 선택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책임의식이 있다거나 자손 대까지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어른 된 입장이라면 茶山(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삶의 기준으로 제시한 ‘옳고 그름’과 이롭고 해로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릇되고 손해 볼’ 최악의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할 텐데 조짐이 이상하다.
뉴스파인더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 SNS에서 떠도는 꼼수 같은 생각보다는 큰 차원의 이슈를 놓고 국가나 사회, 그리고 자신을 위해 무엇이 “옳고 이로운” 최선의 선택인지를 놓고 진지한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충 넘어가기엔 대한민국의 안보가 실로 백척간두에 서있기 때문이다.
美의 對北완화정책에 같이 춤추면 안 된다
미국이 지난 1월5일 발표한 새로운 국방전략지침은 국방비와 병력 감축이 골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쇠퇴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미연합사 해체가 50% 이상이 진척됨으로써 주한 미 지상군의 감축이 예견되며 따라서 국방비 부담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미국과 북한은 지난 2월23일 예상을 뒤엎고 북경회담을 가졌다. 여기서 미국은 북한이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유예, 우라늄 농축 가동을 중단하는 대가로 대북 식품지원과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약속하고 “북한에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양측의 발표내용이 다를 뿐 아니라 북측의 중단, 유예라는 용어들이 매우 귀에 거슬린다. 회담 성과만을 위해 북측에 상당부분을 양보하고 겉치레로 넘어간 감이 든다. 또한 오바마와 시진핑 회담에서도 한반도 현안에 별다른 관심은 없었다. 전례로 보아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이 한미 간의 사전 협의와 조율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과 이익에 반하는 미·북간 합의라면 그대로 따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封南通美(봉남통미) 정책에 부응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냉정한 분석과 판단이 없이 조급히 움직여서는 안 된다.
북한은 한·미 선거정국을 최대한 이용할 것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도 금년 선거를 앞두고 골치 아픈 북한문제에 조금이라도 진전을 보여야 한다는 긴박성이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 등장하자마자 한·미 양국이 선거를 치른다는 사실은, 북한에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이다.
좌파정권 10년과 6자회담을 실컷 이용해 먹은 북한은 또 다시 양국의 선거 정국을 이용하기 위하여 실리작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미·북 간의 회담 성과로 6자회담이 재개되고 핵 문제가 긍정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본다면 또 다른 실패를 부르게 될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동북아의 핵 보유,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과의 공조는 절대 필요하지만 국제사회의 냉혹성도 잊지 말아야 한다.
MB 정부의 대북 제의, 중도실리정책의 일환인가
MB정권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대남 정책에 아무런 긍정적 신호가 엿보이지 않음에도 불구, 대북유화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미국은 오바마가 재선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해가 가나, MB는 대선에 출마할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을 지원할 입장도 아닌데 이상하다.
지난 2월 한 달간에 벌어진 대북 제안만을 보자. 2월14일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안을 내 놓더니 다음 날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신규투자 금지 완화를 위한 회담을 제의했다. 이에 앞서 2월 초에는 임태희 前 대통령실장이 북경에서 비공개리에 북한 관리들과 접촉하여 접촉하여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같은 시점에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월15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京平(경평) 축구전과 서울시향의 평양공연에 합의하고 두 부처는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기로 했다.
북한은 MB정권의 제안이라면 애걸복걸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과 남북한 3자간 비밀 협의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경평 축구전’은 ‘우리끼리’ 차원에서 박원순 시장의 제안이니 통일부 등 중앙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북한에서 수락할 가능성도 있다.
하루가 급한 국방개혁안은 70%에 이르는 국민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폐기될 입장에 처해있다. 4·11 총선을 눈앞에 두고 뭐하자는 것인가? 이러한 소득도 없는 대북 제의는 그나마 평가 받고 있는 MB의 대북정책에 흠만 낼 것이며 선거에서도 좌파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박근혜의 10·4 선언 지지는 또 뭔 소리인가?
박근혜 위원장이 2·28 핵안보정상회의 기념 국제학술회의 연설에서 6·15 및 10·4 남북정상 간의 합의문을 존중하고 기존의 약속들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박 위원장은 신뢰를 전제하였으나 이러한 발언이 박 위원장의 진심이라면, 박 위원장은 남북간 제반 현안을 근본부터 다시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혹시 참모들의 발상이라면 당초부터 비대위원 인선을 둘러싼 비판이 옳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6·15, 10·4, 이 두 선언은 이미 북한의 핵 개발과 수차에 걸친 대남 도발로 인해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휴지가 된 것들이다. 그들에게 신뢰를 기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예 저들에겐 신뢰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군사 정권시의 남북 간 긴장국면 때보다 햇볕정책이 전개되던 좌파 정권 10년 동안 대남 도발 특히 무력 도발은 더욱 빈발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박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 측에 10·4선언의 이행 단계로 NLL과 국가보안법 폐기를 요구할 명분을 주었고 국내 좌익·종북 세력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결과가 되었다. 북한 당국이나 국내 좌익, 종북 세력들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선동전략에 이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간에 차별성이 축소될수록 새누리당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야당 집권 후 ‘남한 어찌 요리할까’ 미소 짓는 김정은
김정은은 하루가 멀다 하고 군부대 시찰과 위기의식 고취에 열을 올리며, 강경파들을 진급시켜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금년을 6·15선언의 실천강령인 10·4 선언 발표 5주년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남북간 긴장의 책임을 MB정권과 주한미군 등에 전가하고 있다.
2월21일에는 “이명박 역적패당의 10대 죄악을 결산한다”고 해서 현 정부가 남북통일을 탄압하고 체제 대결을 악랄하게 추구하고 있다며,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聖戰(성전)을 벌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들 주장의 면면을 보면 남한 국민들은 전쟁을 바라지 않으므로 북한을 다독이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변화심리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과거에는 안보불안이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지금은 야당에 유리하다는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야당 집권을 위한 측면 지원을 구상하면서, 야당 집권 후 남한을 어떻게 요리할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을 것이다.
끝내 정신 차리지 못하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
이 판에도 여야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국회 의석수를 늘이고 벌써 340조 원에 이르는 복지 공약을 겁도 없이 발표했다. 누구에게 그 빚을 갚으란 말인가? 스스로 생각해도 무책임하고 과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곽노현이란 사람의 분노에 찬 교육, 인사정책으로 교육계가 동요하고 있다. 박선영 의원은 중국대사관 앞에 혼자 앉아 탈북자 북송 반대 단식투쟁을 벌이다 쓰러졌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피안의 불보기다. 정말로 뻔뻔하고 나쁜 저질 인간들이다. 인면수심이다.
국민들을 화병에 걸리게 만든다. 초등학교 다닐 때 어렴풋이 “왜정시대가 좋았어”하는 어른들의 말이 기억난다. 비참한 얘기지만 그 이유를 이제야 알만 하다. 후안무치한 X들끼리 모여 당을 쇄신한다고 앉아서 엉뚱한 짓이나 벌이고 있다.
더 웃기는 것은 일부 언론이다. 좌파 독자가 떨어져 나갈 게 무서운 건지, 아니면 켕기는 게 많아 좌익정권이 들어서면 세무조사가 두려워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제4부라는 긍지를 회복하기 바란다.
한국, 美·中 사이에서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중국과의 이어도 영유권 분쟁이 시작되고 있고 우리 순시선이 공격을 받는 현실을 보고도 제주도 군사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매국세력이 있다. 중국은 북한에 엄청난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여 경제 속국을 만들고 있다.
실제 북한은 중국의 위성국가화 되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브레진스키 교수는 미국의 쇠퇴로 가장 큰 위험에 빠질 나라로 한국을 꼽고 있다. 한국은 향후 5~10년 내로 중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인 압박을 절감하게 되리라고 본다. 그는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과 ‘한미 동맹 축소”를 맞바꿀 상황이 올 수도 있으며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내 분석으로도 한국의 안보는 수년 내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뚜렷해 질 것이며 이는 일본의 핵무장을 포함한 군사대국화를 촉진하는 명분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도 반대할 입장이 아니며 오히려 조장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명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超高難度(초고난도)의 정치, 외교능력과 방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의 안보 여건, 북한에 비해 훨씬 불리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는 북한보다도 훨씬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 북한은 급팽창하는 중국의 절대적 비호 하에서 핵무장을 하고도 막강한 재래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을 배경으로 미국과의 수평 외교도 가능하다. 중국을 의식해 미국이 북한을 재제하기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미국에 조금만 양보해 주면 북한의 안보와 식량난은 해결된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과 독재에 순치되어 있어 조금만 먹여주면 욕구가 해결된다.
말 잘하는 좌익세력들은 자기네 정부와 미국에 대해서나 용감하지 중국이나 북한에는 꿈쩍도 못한다. 이에 젊은이들과 일부 여당과 언론마저도 거들어 주고 있으니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열등 콤플렉스에 걸린 몇몇 꼼수들에 의해 여론이 장악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선거과정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다면 우리의 장래는 어두워질 것이 분명하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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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덕에 웃는 김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