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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슬프다 노벨상이여

기사등록 일시 : 2005-08-10 16:14:27


김대중 대통령시대인 2002년 3월까지 4년여 동안 국가정보원이 불법적으로 도청해왔다고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핸드폰은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우기더니 국정원장의 발표를 보면 CDMA방식의 핸드폰은 도청이 기술적으로 쉽다고 한다. 허탈하다.그 동안 국정원과 정보통신부에서는 국회에 출석하여서나 언론을 통해서 CDMA방식의 핸드폰은 기술적으로 절대 도청불가 라고 얼마나 강변하였던가.국민들의 기억 속에서도 생생하다. 사실 나도 그 말을 믿었다.그런데 진실은.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도다!아! 노벨상이여 민주화운동이여! 인권이여!그리고, 거짓말이여! 대통령 누구라도 그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자리인가.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철칙 때문이다. 그동안 안기부 도청파문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였다.삼성의 대선자금 전달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가 드러나더니 또다시 274개의 테이프와 13권의 녹취록이 발견되어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안기부의 불법도청이다.국가정보기관이 정권연장을 노리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불법으로 정보 수집을 한 것이다. 전리품인양 은밀히 보관해오던 녹음테이프는거꾸로 자신들의 불법 행위의 물증이 되어 버렸다.음지(陰地)에서 한 일이 양지(陽地)에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은 적당히 사과하고 넘어가려해서는 안된다. 특검을 통하여 먼저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불법 도청은 없어져야한다. 도청의 공포에서 국민은 해방되어야 한다.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고모든 말은 정보기관이 듣고 있는 공포시대는 끝나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3개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나도 공동발의를 위해 서명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도청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엄벌하며 국정원직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저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은 직원의 비밀엄수 조항의 예외 규정을 두어 국가정보기관의 불법행위는 아무런 제약 없이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정보원법만 개정해서는 불법행위 공표 직원의 처벌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도 개정하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국정원의 수사기능도 폐지시켜야 한다고 본다.국정원의 막강한 대공수사기능으로도 최근 몇년간 대공수사의 실적이 전혀 없다. 야당과 정치적 반대파를 도청, 감시하는 일만 해온 셈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으로도 문제 없다고 본다.국정원은 국익을 위한 정보 수집 전문기관이라는 자기 역할에만 충실하면 될 것이다. 제왕적 권력은 제왕을 망치는 독약임이 드러나고 있다.제왕적 대통령의 하수기관으로서 제왕도 망치고 자신도 망치는 권력의 독소를 개혁해야만 국정원도 민주화시대에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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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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