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태환는 8일 마침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2003년 6월 대구선언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이 발표된 이후 만 2년 만에 그 구체적 내용이 공포된 것이다.
그동안 이전 계획 발표가 수차례 연기돼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표류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이전 계획은 지금까지의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자립형 지방화와 수도권 질적 발전 계기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차별성은 지금까지의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과 달리 지방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은 지방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 집중 억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수도권에서 분산되는 기능과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동시에 구축돼야 한다.
지방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통 제조업의 입지뿐 아니라 지역 발전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연구소·고급인력·중추관리기능 등을 골고루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이러한 혁신 역량의 지방 분산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지방의 성장 기반 구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전문 지식을 지닌 고급인력을 갖춰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공공기관이 입지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이는 지역 내 투자를 유인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저개발 지역의 생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등 지역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의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수도권 정책은 대기업 신·증설 규제, 공장총량제, 사무실 입지 규제 등 민간에 대한 입지 제한 정책에 머물렀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신규 입지 규제라는 소극적 정책으로 대처해 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더욱 적극적으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의 자발적 지방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수도권의 인구 집중 완화 및 과밀 문제 해소 등을 위해 3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총 59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급속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지난 6월24일 발표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추진 방식이나 이전 규모 등에서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이번에 발표된 이전정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이전 추진 시책이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명령 등에 근거해 추진됐다. 이로 인해 추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해 이전 실행이 일회성에 거치거나 계획의 후속 관리가 부족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전 당사자 의견수렴 및 협약 체결
다음은 무엇보다 이전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주체의 의견수렴과 갈등 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합리적 이전 계획 마련과 이전 추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기본 원칙과 추진 방향 등에 관해 관련 당사자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쳤다.
먼저 이전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상급 노조와 정부 간에 노 정 간 기본협약’을 체결했으며, 개별 공공기관 노조와 소속 정부부처 간에도 대화의 통로를 열어 두고 많은 기관에서 개별적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정부와 12개 시·도 간에 시·도별 배치 기본 원칙과 방법에 관한 ‘중앙-지방 간 기본협약’을 체결해 상호 협력의 기초 위에서 추진했다. 이 외에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전특별위원회에서 이전 계획안에 대한 전문적 검토와 심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 이전 대상 기관의 선정에서도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했다. 전체 410개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소재하는 34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성격 및 수행 기능을 면밀히 분석해 불가피하게 수도권 잔류가 필요한 기관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76개 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동북아 경제중심 조성에 필수적인 기관’ ‘수도권 입지의 고정성·상징성이 큰 기관’ 등 수도권 기능에 필수적인 기관은 잔류를 인정하고, 지역의 특성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관을 이전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전 대상 지역도 과거와 달리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도로 규정해 전국을 대상으로 했다. 대전을 제외한 이유는 대전청사와 대덕연구단지 등에 이미 다수의 공공기관이 소재하기 때문이다. 과거 대전 이남으로 이전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이유는 정책의 목적이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단일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서 전국을 이전 대상 지역으로 한 것은 수도권 문제 대처와 더불어 지역의 자립적 발전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번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서는 지역 배치의 기본 원칙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지역의 발전 격차를 반영해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균형성의 원칙에 따라 시·도별로 차등 배치했다. 둘째, 이전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제고할 수 있도록 효율성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능과 이전하는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한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 선호와 지역의 유치 기관 선호를 반영했다.
이전 방식으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전 기관을 최대한 기능군으로 분류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상호 업무를 맺고 있는 연관 기관이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관성이 큰 12개의 산업특화기능군과 지방의 중추관리 기능 강화 및 지역의 역량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9개 유관 기능군으로 묶어 이전하게 된다.
균형성과 효율성 원칙에 따라 배치
각각의 기능군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 제시된 지역 발전 방향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별 산업 구조와 특성을 감안했다. 나머지 기관들은 업무 효율성, 산업적 특성, 지역 연고성, 이전 기관의 희망 등을 감안했다. 지금까지의 지방이전 계획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전 지원 방안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이전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도 이전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이전 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기존 사옥 등의 매각이나 새로운 사옥 마련을 위한 지원 등 이전의 애로 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이전에 따른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조세 감면 및 기관 이전과 관련한 경영자율성 확대 등을 약속하고 있다. 이전 직원에 대해서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우수 학교 유치, 전·입학 특례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본 계획은 발표되었다. 앞으로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의 관점에서 이전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즉, 원래 목표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지역에 잘 정착하고 뿌리를 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의 자립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이전 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발전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지역 전략산업이나 기존의 지역 발전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지역의 주체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공공기관 이전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