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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혁 개방이라 보기엔 시기상조
지난 7월 15일 리영호 총참모장이 전격 해임된 직후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았다. 권력 엘리트들 간의 암투설, 개혁개방 신호탄설, 강경파에 대한 실용주의 세력의 반격설, 김일성 왕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걸림돌 제거설,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다툼설 등 여러 가지 분석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태를 전후한 수순들이 드러나면서 좀 더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 가능해지고 있다.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우선, 몇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을 움직이는 4인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열 패밀리인 김정은 제1비서, 김경희, 장성택 그리고 이들의 집사역을 맡은 최룡해 총정치국장 등이 주인공입니다. 이들이 정점에서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숨돌릴 여가도 없이 조치들이 취해진 것을 보면, 오랫동안 계획했던 거사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북한은 지난 달 28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6.28 방침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일요일에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리영호 해임을 결정했고, 곧바로 16일에 이를 발표했으며, 17일에는 현영철 후임 총참모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날인 18일에는 김정은에게 원수 칭호를 수여했고, 이어서 19일자 조선신보를 통해 리영호의 해임은 정상적인 당권행사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영호에게 반발할 기회를 허용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수순과 그간의 상황들을 종합하건대, 리영호 해임 사건은 로열 패밀리 세력이 용의주도한 계획 하에 민생경제 향상을 명분으로 당을 이용하여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장악하는 거사라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부에게는 정치권력과 군을 장악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김정일 시대에 권력을 장악했던 정치군인들로서는 실각한 리영호를 위시하여, 김영춘, 김영철, 김정각, 우동측 등을 들 수 있는데, 로열 세력으로서는 이들 구군부 세력을 정리하거나 굴복시키는 일이 시급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훌륭한 명분을 준 것이 인민경제 향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밥에 고기국을 먹게 해주겠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김일성 조선의 대를 이어가야 하는 그로서는 일단 민생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외화벌이 사업들을 거느린 군경제를 내각으로 이관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리영호의 반발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그 것이 숙청의 직접적 빌미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당을 활용한 것에도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 당이 군 위에 군림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며, 중국과의 전통적인 ‘당 대 당’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동당의 지위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군부를 제압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당의 지도력을 앞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최룡해를 인민군 총정치국장에 임명했을 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북한의 행보에서 보다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구군부 세력에 대한 견제가 시작된 만큼, 주요 군보직에 대한 세대교체가 이어질 것이며, 충성을 맹세하는 경우를 제외한 구군부 인사들은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선군정치를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강도는 약해질 것이며 대신 당 지도력이 강화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 대남 비방 등을 주도해왔던 군부강경파들이 약화된다는 맥락에서, 남북대화 환경에 다소의 개선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과 국제사회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개혁개방 여부입니다만, 아직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6.28 방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내용은 협동농장의 분조를 10-25명 규모에서 4-6명 규모로 축소한다는 것, 계획생산물을 7대3 비율로 국가와 농장원에게 배분한다는 것, 초과생산물을 농장원에게 배분한다는 것, 기업의 생산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선투자를 한다는 것 등입니다.
우리가 이런 움직임에 대해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서막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대의 변수는 진정성입니다. 새 지도부가 인민생활의 향상에 얼마의 비중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명분으로 인민경제 향상을 거론하는 것이라면, 경제조치라는 것도 결국 계획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개혁개방을 원한다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오랜 고립으로 인한 외국 자본과 기술의 차단, 인프라 부족, 대외 신뢰도의 부재, 약탈적 경제구조에 대한 북한주민의 불신 등 또 다른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북한의 상황을 개혁개방과 연결시키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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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영호 해임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