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안대희 前 대법관의 行路?
대법관을 퇴임한지 정확하게 48일 만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의 정치쇄신위원장이라는 박근혜 캠프 맨으로 자리(?)를 옮긴 안대희 前 대법관의 명예의 行路는?
안 前 대법관 개인 자연인이 그 어떤 직업을 선택하던 간에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절대 자유권에 속하고 있음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최고 명예 전당의 주역이자 이 나라 이 사회의 최대 분쟁 심판자 인 대법관을 했던 전직 대법원 판사가 특정 정당 대선후보 캠프 맨’으로 자리 매김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의 그 황망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과거 28여 년 前 대법관을 했던 이성렬 前 대법관이 당시 민주정의당 전국구국회의원이 되어 실로 아름답지 않은 많은 화제를 뿌렸던 적이 있었다.
근자에 이르러 대법관 하신 분들은 거의가 변호사 개업도 잘하지 않고 고아한 품격을 지키는 분들이 많아졌음은 그 또한 아름다운 현상이 아닌가?
대법관 출신이어서 법적으로 변호사 취업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스스로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직이나 공직이외에는 가지 않는 것이 최근 경향이다.
이번 안대희 前 대법관이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에 간 것은 국민과 사법부의 기대감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신뢰는 정치적 중립을 고수하는 대법관의 판결에서 가름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안 前 대법관이 심사숙고하여 거취를 정한 것이니 누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전직 대법관이 퇴임 후 48일 만에 정당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는 것은 전직 법관 동정에 ‘획’을 긋는 사안으로 확연히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대법관이 존경받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의 으뜸가는 이유가 바로 대법관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다.
이번 안대희 前 대법관의 특정 정당 대선 캠프 행은 그가 더더욱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국민 검사였기에 국민들의 실망은 실로 크다 할 수 있다.
전직 대법관의 정치권 진입은 그래서 국민 정서에 아픔을 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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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안대희 前대법관 캠프행 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