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거시적 발전방향 모른채, 근시안적 지나간 역사 평하지 말아야
[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 지난 16일 개최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관 대선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는 5.16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5.16 당시로 돌아가 볼 때 우리국민이 초근목피(草根木皮)로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가난 속에서 살았고, 안보적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기된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이에 이어서“5.16이 오늘의 한국의 초석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본인의 견해를 밝히면서 하지만 5.16의 시시비비는 역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유신체제에 대해서도 ”찬반논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 역사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야당의원들이 들고 일어나 박근혜 의원이 5.16을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한 것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조차 “박 후보, 5.16과 유신에 대한 평가는 달라야 한다”는 사설을 게재하기조차 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반발에 대하여 본인은 큰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역사를 인식하는 그들의 옹졸한 시각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4.19혁명의 정신을 거스른 4.19 후의 정치상
우리 국민들은 모두 4.19 학생혁명은 이승만 대통령의 10년 독재를 무너뜨린 민주화의 쾌거라고 믿는다. 본인도 그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4.19 후에 세워진 민주헌법을 거스르는 5.16 군사혁명은 반 헌법적이요, 반국가적이며, 반국민적이란 시각에는 견해를 달리한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체제를 타도한 학생들의 의거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당시 상황 하에서는 불가피한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던 것이었다. 4.19는 우리에게 반독재, 정치적 평등, 민주적 통치에 대한 꿈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져다 준 희망 이상으로 4.19는 한국 국내질서에서 그보다 더 큰 문제 즉 국내정치의 혼돈과 불안 그리고 당리당략적 정치투쟁의 폐해를 우리사회에 심어주었다. 우리 국민들과 우리 정치인들은 당시까지는 우리의 이상인 선진민주정치를 실천해 나갈 훈련이 되어있질 못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이 피흘려가며 힘들게 찾아준 헌법상의 민주주의를 학생들의 소망대로 실천해 나갈 능력과 훈련과 의지가 당시의 정치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다.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이 해체되고 나니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대학생들이 피 흘려 찾아준 민주주의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였다. 권력쟁취에만 눈이 어두웠던 야당 정치인들은 구파와 신파로 둘로 갈라져 서로 권력을 잡겠다고 상대진영을 모함하며 국내정치를 혼돈으로 몰아갔다. 그러한 극심한 혼돈 속에서 한국정치의 미래, 국가의 미래는 암흑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6.25 사변의 피해로 인해 처참하던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고 국가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졌다.
국가의 상황과 국민들의 생활을 이렇게 암울하게 몰고 간 당시 정치인들의 권력 탐욕적이면서 국가발전을 망각한 파행적 행태는 과연 합헌(合憲)적이었나? 절대로 아니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4.19 후에 야기된 이러한 부정적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야당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활짝 꽃 핀 이상향(理想鄕)이었다고 봐야 하는가?
장개석이 이끌던 중국대륙은 탐욕적이면서 부정부패에 물든 관료들과 정치인들 때문에 그 넓고 광활한 중국 대륙을 수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 게릴라 앞에 무참히 몰락하고 말았다. 대한민국도 장개석의 중국과 같이 그런 꼴을 당해 공산주의 체제로 몰락했어야만 했겠는가? 만일 그렇게 됐다면 극심한 권력투쟁과 부정부패에 물들었던 국내정치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냉철한 답변을 야당 정치인들로부터 듣고 싶다. 또 국민들로부터도 듣고 싶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정치인들과 그 가족들은 그 즉시 처형당해 오늘날에는 그 씨조차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정치의 자유는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이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검하며 농성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정치의 본질
이쯤해서 우리는 정치의 본질과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석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치의 본질이란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국가야 어떻게 됐던, 또 국민이야 잘 살던 말든 정치인들만 권력을 누리고 자기들 배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과 행위는 정치의 거시적 본질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치의 본질을 망각한 당리당략적, 개인 이기주의적인 매우 유치한 정치였고 또 현재도 그렇다.
대학생들이 피흘려 쟁취한 4.19혁명은 정치의 본질을 이룩하기 위한 혁명이었지 소수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권력투쟁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만들어 준 터전이 아니었다. 4.19의 참된 정신은 정치인들이 민주적으로 올바른 정치를 해서 국가의 힘을 키우고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4.19 후의 한국정치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이전투구의 투쟁이요 내가 또 우리 당이 대권을 쟁취하겠다는 당리당략적 정권투쟁으로 치달았다. 이것이 대학생들이 바라던 참 민주주의이며 올바른 정치였는가? 그것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러한 정치는 우리 국민과 국가를 ‘퇴보’라는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 악(惡)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그 사례를 필리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필리핀은 미국의 보호와 지원하에 경제적 여유를 누리면 살던 국가였다. 6.25사변 때는 한국에 군대를 파병하고 굶주린 한국인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정치인들을 닮은 필리핀의 정치인들은 자유라는 헌정(憲政)적 명칭 하에 권력을 잡은 후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특권을 자기들의 사리사욕 채우기에 최대로 활용하였고 국가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데에는 전혀 관심을 쏟지 않았다. 그 결과 오늘날의 필리핀은 세계 최하위그룹의 후진국으로 퇴보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모든 행위가 헌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눈감고 야옹하는’식이었다.
오늘날 필리핀의 젊은이들은 한국과 같이 잘 사는 나라에 입국하여 취직하는 게 그 꿈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 야당이 주장하는 합헌적 민주주의인가?
우리나라에서 모든 정치인들과 정당들이 자기 개인이나, 자기 정당의 이해와 어긋나면 무조건 반대하고 나선다. 자기당의 이해에 어긋나면 전기톱을 동원해서라도 국회 회의실문을 때려 부순다. 그뿐이 아니다 회의진행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잘 진행되어가지 않으면 최루탄을 터뜨려서라도 회의를 방해한다.
정치풍토를 바로잡으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만행이 국가발전에 해가 된다고 하여 막으려고 하면 이를 악물고 투쟁하는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이 제대로 발전해 나가려면 국회의원들과 정치지망생들이 적어도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가는 철저히 배우고 현실정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정치는 결코 권력을 쟁취하여 이를 남용하고 개인적 치부를 위해 남용하는 것이 그 본질이 아니다.
5.16 평가의 기준 1: 비약적 경제발전
국가의 거시적 발전을 바란다면 한국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은 위에서 언급한 정치의 본질이라는 시각으로 5.16을 평가해야만 한다. 단순히 근시안적 시각 그리고 당리당략적 시각에서 5.16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1960년대 정치인들이 5.16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당시 대통령을 꿈꾸던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될 기회를 잃었기 때문이다. 김영삼, 김대중 등 야심만만했던 젊은 정치인들도 어떻게 보면 5.16의 피해자들이다. 대통령이 되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그들이 5.16으로 인해 대통령이 될 기회를 빼앗겼으니 그로인해 야기된 그들의 불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역사를 평가할 때 우리는 개인들의 불만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국가의 거시적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길이 더 바람직한 길이었느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가 얼마만큼 발전했으며 국민들의 삶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때 싱가포르의 리콴유 수상의 엄격한 통치를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었다. 하지만 오늘날 아무도 그를 비판하지 못한다. 작은 나라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경제 선진국이오, 준법정신이 강해 범죄가 가장 적은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5.16을 평가할 때도 당시 정치적 특권을 빼앗겨서 울부짖던 불만에 가득 찬 정치인들의 분노만을 그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라를 통째로 빼앗긴 중국 장개석의 실패도 명심해야 하며 중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퇴보했던 브라질의 실패담도 또 필리핀의 실패담도 신중히 참조해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16이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을 갖다 주었나를 냉철하고 분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5.16이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는데 어떠한 기여를 했으며, 국민들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어떠한 업적을 세웠는가? 한마디로 한강변의 기적을 이룩한 것이다. 한강변의 기적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6.25사변의 참화를 당하고 세계에서 가장 못살던 대한민국이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선진국대열로 진입하는 기초를 닥아 놓은 업적을 말한다.
오늘날 중국을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가 한강변의 기적을 자기 나라 발전의 모델로 삼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이 그 나라들의 발전기구로 채택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으로서 뿌듯한 긍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과연 5.16 말고 어떤 정부나 대통령이 우리국민들에게 그렇게 큰 긍지를 심어주고 국가경제를 발전시켰으며, 국민들의 생활을 부유하게 만들어주었는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이 5.16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야당의 김대중 정치인은 길을 닦고 있는 블루도저 앞에 누워 길을 닦으려면 내 몸을 넘어 길을 닦으라고 반대시위를 했다. 많은 야당 정치인들이 이와 유사한 맹목적 반대행위를 했다. 그들의 반대논리는 유아병적이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 돈 많은 부유층이나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지 차 없는 서민이 어떻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겠느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나니 제일 먼저 달린 사람은 서민들의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수출할 물건을 싣고 부산항구로 향한 짐차 운전수였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달린 사람들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던 야당 정치인들이었다. 이것이 한국정치인들의 몰골이었다.
한강변의 기적을 이루어낸 업적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 첫 번째의 업적은 30%라는 어마어마했던 실업률을 0%로 낮추었다는 기적적인 사실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 누가 과연 이러한 업적을 낼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는가? IMF를 초래한 김영삼 대통령? 북한에 퍼주기만을 강조했던 김대중 대통령? 서민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고 중산층을 하층민으러 떨어뜨린 이명박 대통령?
두 번째의 업적은 우리 국민들에게 세계를 향한 강인한 도전정신을 키워준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외국여행이라곤 해보지도 못했던 한국의 실업자들을 서독에 간호사와 광부로 파견하여 돈을 벌게 하였다. 그리고 세계를 향해 도전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다 돈을 벌수 있는 수입원이 없으니 한국인들의 머리를 잘라 가발을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도전 정신이 한국의 기업들로 하여금 세계시장에 과감히 도전하도록 한 금싸라기 같은 교훈이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현대자동차가 세계를 누비고 있는 것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삼성의 반도체와 휴대폰이 세계를 석권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세 번째의 업적은 기술(技術) 입국(立國)을 이룩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많은 기술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한국을 산업화시킬 수 있는 각종 기능공들을 대대적으로 배출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의 산업화를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독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선진 산업국 대표들을 다 물리치고 1, 2, 3등을 석권하는 쾌거를 이룩해 오기도 했다.
네 번째의 업적은 후진국의 분수에 넘는 포항제철을 설립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체결하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비 8억 달러를 도입하여 포항 제철의 건설을 위한 기술과 자재를 도입하여 1966년부터 포항제철의 건설에 착수하여 1973년 7월부터는 연간 103만 톤의 철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대
대한민국을 세계철강 대국으로 발전시켰다.
다섯 번째 업적은 월남파병 특수를 이용해 한국의 경제를 수직 상승시켜 한국의 보릿고개를 해소시켜주었던 것이다.
여섯 번째 업적은 중동 건설붐을 이용해 한국의 건설인력을 대대적으로 중동에 파견하여 국내경제를 파격적으로 고양시킨 것이다.
일곱 번째 업적은 한국을 과학선진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확립한 것이다. 1966년에는 KIST를 설립하였고 1971년에는 KAIST 과학대학원을 설립하였으며, 1967년에는 정부 내에 과학기술처를 신설하여 과학입국의 기반을 다졌다.
여덟 번째 업적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이다. 야당들의 이유 없는 반대를 물리치고 1968. 2. 1에 착공하여 1970년에 준공하였다. 이렇게 치밀하고 끈질긴 노력 끝에 1972년부터는 한 참 뒤쳐졌던 남한이 북한의 경제를 앞지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1972년부터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3%에 달했던 것이다. 당시로는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이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인들은 무엇이 불만인가?
5.16 평가의 기준 2: 정치철학적 평가
5.16을 부정적으로 평하는 이론은 매우 분명하다. 4.19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질서가 확립됐는데 그 질서를 깨고 군부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만 볼 때 이 비평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지만 정치의 실상(實狀)이란 면과 국가발전의 지속적 추구라는 시각에서는 그러한 비평을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 정치를 오죽 못하고 정치상황이 오죽 형편없었으면 군인들이 쿠데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을까?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어놓고는 쿠데타를 한 사람만 잘못이라고 비판한다면 이는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역사발전에 치명적인 장애가 된다.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을 어떻게 봐야 하겠는가? 왕건이 신라에 대항해서 새 국가를 세운 것도 잘못인가? 중국의 왕조가 바뀐 것이 거의 다 쿠데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漢), 수(首), 당(唐), 원(元), 명(明), 청(淸) 어느 한 나라도 하부세력이나 외부세력이 현 통치세력을 밀어내고 새 국가를 세우지 않은 것이 없다. 중국의 모택동도 장개석 정부를 힘으로 몰아내고 공산국가를 세워 오늘날 미국에 도전하는 세계 제2강국이 되었다.
어느 국가가 부패와 실정으로 무능해졌을 때 새로운 국가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자세요 역사발전의 순리다. 그런데 국가의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의 삶은 가난에 허덕이게 만들어 놓은 정치인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어난 반정부 혁명을 민주적 헌정질서 파괴라는 단순논리로 비판한다면 이는 정치인들의 시각에서만 본 논리요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은 완전히 무시한 논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 탁상이론에는 맞는 것일지 몰라도 정치의 본연적 실상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정치의 본질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허울 좋은 명분하에 정치인들이 국가를 퇴보시키고 국민의 삶을 궁핍하게 한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새로운 선거를 통해 새 지도자를 선출하면 될까? 논리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선거를 통해 선출한 지도자들이 나라를 망쳤을 경우 새로 뽑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부흥시킨다는 보장이 없다. 이러한 극한 상황 하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헌정질서라는 허울 좋은 이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민주제도를 실시하는 나라가 퇴보한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정치인들의 자질이 부족하고, 정치인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서 제명하겠다고 거론되는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 등이 그 좋은 예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또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천문학적 수치의 부정축재를 한 사람들이 그 좋은 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오히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못하면 군인들이 쿠데타를 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정치를 더 잘 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5.16은 이미 지나간 역사의 한 부분이다. 지나간 역사이면서도 대한민국을 세계 선진국으로 도약시킨 자랑스런 업적을 이룩한 역사의 한 부분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가 5.16 정부의 업적을 배우려고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런데 그 주체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비판하고 비하(卑下)하려고 한다면 세계인들이 한국 정치인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뿐만 아니다. 그들은 다시는 한국을 배우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좋은가?
한국의 정치인들이여, 또 지식인들이여! 역사의 거시적 발전방향은 모른 채, 근시안적 시각으로 지나간 역사를 평하지 맙시다. 정 평하고 싶다면 한강변의 기적을 통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받은 혜택은 모두 다 반환하고 초연한 마음으로 비판을 하십시다.
5.16의 업적으로 인해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개국 밖에 안 되는 2050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자랑스런 2050국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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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장군이 이끈 5.16의 시대사적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