序 論: 국정원잡는 나라꼴이 뭔가?
18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영국 여수상 ‘대처’같은 강한 정치력을 보여주기를 간망하고 지지했다. 희망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李法徹(www.bubchul.kr)지금에 벌어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권부의 수장들이 벌이는 수사권이 니전투구(泥田鬪狗)같아 보여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사건의 발단은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수사
를 한다는 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의 경찰내부 폭로, “국정원 수사에 서울경찰청장의 외압 있었다”는 기자회견이 있자 이번에는 검찰이 나서 경찰의 서울청장을 소환 조사하고, 다시 국정원을 재수사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사판을 벌이고 있다.
문민정부 20년간 잠자고 있는 듯한 대공수사(對共搜査)는 물론, 민생을 위해 검찰, 경찰이 사회정화적인 수사권을 보여주어도 시원찮은데, 국정원 수사의 결론은 朴대통령 부정선거로 귀결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대선에 진 분풀이식 의혹 제기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검경(檢警)이 경쟁하듯 국정원을 향해 수사권의 칼춤을 추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일부 언론은 국정원 수사에 선동과 고무(鼓舞)의 북장구를 연일시다시피 쳐대고 있다.
설사 검찰이 경찰이 못다한 수사의 결론을 내어 대국민 발표를 했다고 치자. 과연 문제게기를 한 권은희와 동패같은 인사들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검찰이 바른 수사결론을 냈다”고 찬양 할 것같은가? 천만에 말씀이다. 자신들의 욕구충족이 되기 전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의혹만 제기할 것이다. 의혹제기의 막장은 朴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조속히 용퇴하는 것 뿐인 대선에 패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한국인의 민주적(?) 선거관일 뿐이다.
朴대통령은 자칫하면 자신이 임명한 검찰, 경찰의 수사의 결론에 의해 국정원은 물론, 박대통령 자신까지 부정선거 의혹의 대상에서 조기 대통령직 퇴출자로 변질되고 만다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 왜 朴대통령은 황소 먼 산 보듯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까? 상황 판단력 부족과 지휘능력 부족에서일까?
朴대통령이 취임 후 일어나는 언행과 행보를 보면서 대처 수상과 같은 희망은 일찍이 접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싹수가 노랗게 보이는 것이다. 이제 오직 朴대통령의 대오각성을 위해 맹비판의 논포(論砲)를 발사해야 하는가에 대해 심각히 숙고 하면서 해법을 논의해본다.
朴대통령도 DJ처럼 국정원을 망치려는가?
한국이 ‘조선인민민주화’가 아닌 진짜 민주화를 하려면, 영국과 미국의 민주화를 본받아야 한다. 예컨대 미국은 국익을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적, 물적 자원(정보요원 20만 명, 연간 예산 7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정책 입안, 결정자에게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활동을 하는 정보공동체(IC)는 중앙정보부(CIA)등 16개 부문 정보기관으로 구성되어 유기적인 경쟁과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911 이전에는 CIA부장이 정보공동체 수장인 중앙정보장(DCI)을 겸임했으나, 911 사태후 반성에서 출발한 정보개혁으로 2005년 4월부터는 신설된 국가정보장(DNI)이 훻씬 강화된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정보공동체를 통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은 한국처럼 경찰서 수사과장이 폭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해서 경찰과 검찰이 경쟁하듯 美 CIA를 위시한 정보기관을 압수, 소환 수사하거나, 집단 몰매를 치듯 언론이 미국 정보부를 향해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한국처럼 경찰이 내부 폭로자의 일방적인 폭로 하나로 경찰이 국정원을 수사 하고, 다시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한 경찰을 수사하고, 이어서 국정원을 수사 하는 짓은 국익을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요, 국제사회의 조롱거리일 뿐이다. 이러한 우치하고, 추잡한 짓이 朴대통령의 통치초기에 벌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체면은 똥값이 되고 있다. 朴대통령이 임명한 검경(檢警)에 의한 수사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전시(戰時)인 탓에 특무대를 중용하여 체면을 세워줬고,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는 현재 국정원의 전신인 정보부를 중용하고, 체면을 세워 주었다. 정보부에 문제가 생기면, 정보부 내 감찰실에서 내부 처리하여 해결책을 도모했을 뿐이다. 경찰, 검찰 수사관이 경쟁하듯 정보부 수장 및 요원들을 체포 심문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YS, DJ, 노무현, 이명박에 이르러서는 대통령의 권력에 의해 국정원은 수사권을 빼앗기고, 잇빨빠진 호랑이 신세같이 영락(零落)해버렸다. 국정원은 이제 권력기관이 아니다. 문민 대통령의 권력에 의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쫓기고,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검경(檢警)의 눈치가 살피면서 보신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요, 검경(檢警)의 만만한 홍어젓으로 전락해버린 것같다.
朴대통령의 정치사상 대부는 DJ인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시절에는 정보기관은 그늘에서 북괴의 대남공작을 사전에 박살내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파수꾼과 같았다. 따라서 북괴에서 침투시킨 간첩이나, 간첩에 포섭되어 대한민국을 망치는 종북좌파들은 정보기관을 두려워 했고, 북괴는 자신들이 공작금을 주어 양성하는 정치인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을 무력화 시키는 것은 물론 정보기관을 장악하여 대한민국 접수에 이용하려는 음모를 획책해왔다. 그 음모는 성공했다.
이미 전국적으로 유포된 소문이지만, 갈망하던 대통령이 되자 DJ는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가 아닌 북한을 위해 보급관 노릇을 하고, 국내 종북좌파들의 복지를 위해 전무후무(前無後無)할 공작을 해보였다. DJ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햇볕정책으로 대북퍼주기를 하면 국민이 오매불망하는 조국평화통일의 첩경이 라고 국민을 선동했다. 또 북한은 ‘노다지’라고 선동하면서 개성공단 같은 사업에 투자를 강요했다. 또, 당시 국정원장 심복 이종찬을 시켜 철저한 신원조회와 수준높은 시험으로 공채되는 국정원 직원을 물경 581명이나 온갖 트집을 잡아 하루아침에 걸거리로 내쫓아 버렸다.(송영인 국정원, 전 제주 부지부장,.2013년, 공영TV 증언)이다.
DJ는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여 국정원 직원 581명만을 해고시킨 것이 아니었다. 검찰, 경찰, 기무사 등에서 활약하는 대공 전문가를 1천 명이 넘게 길거리로 내쫓았다. 국정원의 빈 자리에는 DJ를 추종하는 민변출신 변호사들-주로 호남출신 등 검증되지 않은-500여명을 특채라는 편법으로 채용하여 국정원을 장악하게 했다. 또 경천동지할 공작을 자행했으니, 검찰통계에 의하면, 김대중과 노무현정권 10년간 대공 좌익사범 3538명을 사면하여 정부 요직에 중용한 것이다.
예컨대 간첩질로 옥고를 치룬 자가 조사관이 되어 군사령관을 지낸 대장출신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종북좌파 세상을 활짝 열어주었으니, 단군이래 주적(主敵)을 돕기위해 반역한 사례가 또 있을까?
어느 미국 대통령과 영국수상이 자신들의 정보기관을 대통령의 권력으로 전문 정보요원들을 집단 학살하듯 내쫓아낸 역사가 있을까?
巷說에는 朴대통령의 정치사상 사부는 DJ라는 설이 요원의 들불처럼 퍼져있다. 필자는 요해(了解)할 수 없으나, DJ의 안배로 朴대통령이 평양행을 한 것은 기억한다.
朴대통령이 임기초에 국정원, 검경을 총동원하여 민생을 도와도 부족한 시간에 국정원 망치기에 검경이 수사에 나서 불협화음(不協和音)이 충천할 때, 교통정리를 해야 할 선상의 朴대통령이 수수방관하는 것 자체가 진짜 의문이요, 의혹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을 망친 DJ의 사상적 계승자가 아니라면, 국내 종북 세력들이 총동원한듯한 국정원 죽이기에 종지부를 시급히 찍을 것을 촉구한다.
結 論: 朴대통령이 시급히 해야 할 일
지금에 나날히 치성해지는 항설은 朴대통령의 정체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논의들이다. 첫째는 종북좌파 대통령이라는 YS, DJ, 노무현, MB를 계승하여 주적인 북괴에 가일층 보급관 노릇을 하려는 류(類)로 보는 측과, 둘째,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한민국 수호의 의지를 가일층 보여주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논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그동안 주목한 朴대통령은 주적 북괴에 보급관 노릇하고 대졸부 되어 떠난 자들과 사상이 비슷해 보이는 처신을 하고 있다. 예컨대 개성공단에서 내것주고 내쫓기는 수모를 받으면서도 송전 송수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또 朴대통령의 기막힌 처세는 대선에서 헌신적으로 협력한 인사들에게는 대부분 감사의 인사조차 없으면서 朴대통령을 결사 반대한 자들은 대통합을 운위(云謂)하면서 청와대로 초청 하여 융숭한 대접과 건배잔을 들어 보이는 웃기는 작태이다. 그렇게 하면 대통합이 된다고 믿는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朴대통령에게 충고한다.
첫째, 검경(檢警)이 경쟁하듯 국정원을 수사하는 정치를 즉각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패션 모델처럼 수많은 화려한 한복 옷을 갈아입고 분단장하여 오바마를 방문하듯, 중국주석 시진핑, 일본의 아베수상을 방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처 수상은 외국 정상을 만날 때, 영국을 대표하는 정상의 품위를 지켰을 뿐, 패션 모델 노릇은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은 의연한 여성정치인을 원했지, 매시간 화려한 옷갈아 입어 보이는 모델 노릇 하라고 여성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절대 아니다.
셋째, 경찰 권은희 수사과장 내부 폭로성 기자회견 하나로 민생을 외면하고, 연일 국정원 죽이기를 벌이고 언론에 생중계 하듯한 정치는 즉각 지양하고, 권은희 수사과장의 공과(功過)는 엄정히 따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녀는 경찰 조직 보다는,선명하게 야당에서 정치인 노릇 하는 것이 적성에 맞아 보인다.
朴대통령이 진짜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릇을 하려면, 첫째, 종북좌파의 골수같은 앞서 언급한 문민 대통령들이 국민혈세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각종 위원회를 시급히 해체하는 용단을 기대한다. 둘째, 국군죽이기의 ‘5,18특별법은 개폐하고, 셋째, 대북퍼주기의 지양, 넷째, 국민혈세로 종북좌파 지원하기 지양, 다섯째, 대통령과 가족은 물론, 친인척까지 대졸부되는 불문율(不文律)의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끝으로, 거듭, 18대 대선 패배를 인정치 않는 자들의 음모로 진행되는 檢警의 국정원 수사는 의혹은 의혹을 낳을 뿐이니 검찰의 국정원 수사는 시급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朴대통령은 시급히 무엇보다 민생을 위해 檢警은 물론 국정원까지 일심동체가 되어 뛰도록 지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민생을 위한 강력한 사회정화를 맹촉한다. 나날히 희망이 희미해지는 朴대통령의 통치력을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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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나날이 희망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