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애슈턴 카터(Ashton Carter) 미합중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공동 주재하고, 16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김성만(예, 해군중장 안보칼럼니스트, 전 해군작전사령관) 미국은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전년도와 같이 ‘핵우산 제공, 주한미군의 현재 수준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북한의 DMZ 도발(2015.8) 이후 추가도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앞으로 그 어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SCM의 가장 큰 성과는 공동성명 제7항의 “양 장관은 핵·화생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 (4D 작전개념)’의 이행지침을 승인하고, 동 지침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이다. 4D는 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se)를 뜻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작전개념이다.
이 지침에는 4D 작전계획과 연습계획 등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4D 작전계획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작계 5027’을 대신해 새로 만든 ‘작계 5015’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의 조기경보위성과 고고도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등 감시·정찰(ISR) 자산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기지 움직임을 정밀 감시하고 한·미군의 정밀타격 무기로 유사시 파괴하는 개념까지 담고 있다. 북한의 지상발사대와 이동발사대(TEL),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타격 대상에 포함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우리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성과로는 제15항에 “양 장관은 양국의 방산기술전략 및 협력에 대한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국방부·외교부와 미국의 국방부·국무부가 공동 주관하며,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전략적 수준의 ‘방산기술전략·협력체(Defense Technology Strategy and Cooperation Group)’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협력체를 통해 양측은 방산기술전략과 협력 의제에 대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카터 장관은 SCM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방산기술전략협력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상당히 큰 진전을 이룬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을 설립한 것이다. 이 협의체는 아주 포괄적인 협의체로서 방위기술이나 무역 같은 것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다. 그리고 이 그룹은 새롭고 매우 고위급의 특별한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협력이 가능하고 가능한 부분에서 협력을 할 것이다. KF-X에 대해서 말하자면 미국은 KF-X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미국 법에 의거하면 우리가 한국측에 특정 기술을 이전하는 데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 출범한 이 포럼도 미국 법을 바꿀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능한 부분에서 이 포럼을 통해서 한국과 기술 협력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F-X 사업 추진에서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력체를 만들기로 한 것은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바로 ‘전작권 전환계획’의 승인이다. 공동성명 제11항에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제46차 SCM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승인·서명했다. 양 장관은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로 합의한 것이다.
카터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조건에 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군이 지휘통제·정보능력·대(對)화력전 등 추가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터 장관은 “오늘 우리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가 매우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계획을 승인했다”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은 지휘통제와 정보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적(敵)의 포격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에는 미국이 전작권 관련 임무를 모두 수행했기 때문에 이를 한국에 전환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한국군이 완전한 능력을 가질 때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민구 장관은 작년 SCM에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인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 구비 한반도 및 지역안보환경의 평가가 (전작권 전환의) 세 가지 조건”이라고 부연했다.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 목표시기를 2022년경으로 잡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우리 군은 많은 전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현 추세의 국방비로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구나 미군을 작전통제할 수 있는 C4I능력을 갖추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군이 능력 확보에 실패하여 2010년과 2014년에 전작권 전환일자(목표일자 2012.4.17, 2015.12.1)를 두 차례 연기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정부(참여 정부)가 2006~2007년에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을 추진한 것은 분명 잘못된 정책이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현재의 연합방위를 단독방위로 체제를 바꾸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현저한 약화를 예상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국가생존까지 걱정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 1천7만 명이 2006년 9-2010년 5월에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서명에 동참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한민구 장관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자국을 방위함에 있어서 지역 또는 세계적 차원의 협력을 통해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며 “한국은 독자적인 방위역량과 태세를 강화해 나가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특수한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건 등을 고려해 한미동맹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위체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따라서 한민구 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은 언론에 나와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의 실체와 계획 폐기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왜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는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수록되어 있다.
카터 장관은 1일 한국에 도착하여 당일 한민구 장관과 같이 판문점을 방문하고 “(이곳에) 상존하는 위험이야말로 우리가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당장 오늘 밤 전투가 벌어져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정신)의 능력을 말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곳(판문점)은 한반도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잘 보여준다”며 “이 때문에 한미동맹은 철갑처럼 튼튼하고 강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1일 연례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열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합참은 이날 서울 합참 청사에서 열린 MCM 직후 배포한 공동보도문에서 “이번 제40차 MCM에는 최근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 평가,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방안 및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경과를 논의했다”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양국 국방장관은 2016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제48차 SCM을 개최하기로 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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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