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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드 반입 경위 철저 진상 조사 지시... 정부는 우선적으로 안보와 국방정책 재점검하고, 한미동맹 약화와 한미정상회담 영향 받지 않게
미국이 주한 미군과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배치한 사드(THAAD)에 대한 논란(論難)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 움직임에 대해 미국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6월에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걱정스럽다.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더불어민주당(여당)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사드 배치과정을 다시 한 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발견된다면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黨) 사드대책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군사적 실효성 등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문제가 있다면 청문회나 국정조사도 도입해야 한다는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반입 경위 등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고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정 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으며, 이날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 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에는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가 들어온 것으로만 알려졌고, 정의용 실장 보고 전까지 대통령께서 추가반입 사실을 공식 보고받은 바 없다”며 “추가 반입된 4기의 발사대가 현재 군 기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31일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을 확인한 과정을 설명하며 국방부가 고의로 은폐했을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고 국방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문제가 정치권으로 비화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국방부에 대해 강경한 분위기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은 일제히 “아마추어적” “과잉대응” 등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발사대 4기가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2017.4.26)에 보도돼 알려졌던 사실인데 문 대통령이 이제야 알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외교·안보적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다.
청와대가 31일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사람을 상대로 보고서 초안에 있던 문구가 왜 빠졌는지,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한 협약의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드 논란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미국은 배치 과정을 통틀어 투명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사드 시스템의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계속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배치 과정 내내 한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사드는 현재 초기 (요격)능력만 보유하고 있으나 (요격) 중복성을 부여하도록 추가할 부가(요격)능력이 있다”면서 “우리는 이를 추진하고자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드 프로그램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은 25일 사드를 주한미군에 신속히 배치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이었다며 사드 배치는 한국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성우회와 한국국방연구원(KIDA) 공동 주최로 열린 안보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것(사드 배치)은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으로, 북한 탄도미사일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한 데 따른 것”이라며 “국가안보에는 타임라인(시간표)이 없는 만큼, 가능한 한 빨리 배치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는 철통같은 한미관계와 미국의 한국 방위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드 배치로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지역방어를 처음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드는 ‘거점 방어’(Point Defense) 무기체계인 패트리엇(PAC)과는 달리 ‘지역방어’(Area Defense) 체계로, 한국의 1/2∼2/3를 방어할 수 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것(주한미군 사드)은 오직 북한이 한국에 가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것”이라며 “한국 방어 외에 다른 무엇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사드는 한국 방어에 효용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현재 가동 상태인 사드 체계는 14일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를 발사했을 때 이를 탐지했다. 주한미군은 ‘화성-12’ 탐지 사실을 우리 군에 통보했다.
현재의 안보 상황은 국가생존이 걱정될 정도로 위중하다. 북한은 수시로 탄도탄을 발사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전략자산(항모전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의 전진 배치와 사드가 없을 경우에 북한은 핵미사일을 실제 발사하겠다고 협박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나 빨라도 2023년까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을 갖추지 못한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해야 사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사드에 대해 이렇게 논쟁(論爭)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사드 배치 반대(장비 철수요구)로 비춰져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여당) 윤관석·소병훈·신동근 의원, 국민의당(야당) 김관영 의원, 자유한국당(야당) 전희경 의원 등 방미 의원단은 25일(현지 시각)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방미 활동을 소개하면서 미국 상·하원 의원, 국무부, 싱크탱크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이 한국 내 사드 배치 논쟁에 대해 “방어 무기를 배치하는데 왜 논쟁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방한 중인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은 29일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는 한·미동맹의 결정이자 한·미동맹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조용히 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제 모두 논란(논쟁)을 중단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왜 탄도탄 방어망을 아직 구축하지 않았는지, 개발 중인 KAMD로 북한 탄도탄을 방어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안보와 국방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사드 논란으로 인해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6월 한미정상회담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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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논란 중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