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7일은 휴전협정 65년이 되는 날이다.
미국은 이미 ‘(한번도에서) 전쟁’은 끝났다고 인정하였고, 공개적으로 언급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단순한 정치선언인 ‘종전선언’도 ‘평화선언’도 없다고 아직 이르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도 중국도 이미 한반도 평화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 한반도는 이미 평화선언을 수용했다.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에 남과 북 그리고 동북아 국가, 중국, 러시아, 일본이 주변에 있다. 그리고, 태평양 건너 미국이 있다. 실제 한반도 평화선언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동북아의 역사적 상황에서 “시기를 논하고 이르다고 주장할 일”이 아니다. 단순한 문제다.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노력의 태도, 행위, 모양을 “두 개의 수레바퀴”라 표현한다.
“미국 조야와 정치권에서 남과 북에 너무 많이 줬다” “미국이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 정상을 만나 준 것도 (엄청난) 양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며 ‘북 제재(制裁) 풀지 않는다”고 한 발표를 이해하고, 대한민국이 균형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치나 행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면도 일견 의미가 있다. 하지만, 미국 국내 정치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합당한 조치나 행위를 묶어 두어서는 안 되며 “할 수 있는 조치나 행위는 해야 하다”라고 주장하는 측면이 더 의미가 크다.
한반도의 문제는 남과 북의 생존적 그리고 운명적 문제다. 처음부터, 이미,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를 주도해 나간다”고 천명했다. 국내 정치권 일부에서 아예 평화선언을 거부하는 집단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수가 ‘한반도 평화선언’과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정치권 일부 집단을 배제하고라도, 처음 천명했던 남북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노력이 정체되어 있어서 너무 미흡하다. 주도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남과 북,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우러져 있다. 대한민국의 노력이 수레바퀴의 한 축이라며 주저하는 태도, 조치, 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의 운명이 달린 절호의 기회이며, 역사적 조건과 상황이다. 미국에서 시작하여 일본에 의존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야 남과 북이 4.27 한반도 평화 선언을 실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적 받아 마땅하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유아적 사고라고 치부할 수 있으나 강력하고도 절실하게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가와 균형을 이루며 합의를 이루는 일 중요하다. 하지만, 누구라도 “너무 욕심이 많다”라고 말 할 수 있지만, 절실하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일 모두를 두려움없이 실행에 옮겨야 한다”라는 말이 실로 옳다. ‘수레의 양 바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수레, 아니 첨단 자동차를 운전하고 달려 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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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한반도 평화선언,‘수레 양 바퀴론’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