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 지방의원 환골탈태, 거듭나야 하며 지금은 어려운 경제현실 극복에 노력해야,
해마다 반복되는 “지방의원 지금 외유성 해외연수” 지역주민들이 뿔났다.
(정병기 칼럼니스트) 이제는 지방의원도 조례 제정이나 발의 통하여 본연의 임무와 활동해야 하며 평소 지역 활동 통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 가져야 할 것이다. 일년 회기가 끝나서 시간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가면 될 것인데 주민의 혈세로 외유성 해외연수 나가 나라망신자초하는 추태를 부리는 불량지방의원들이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지역주민들까지 부끄러움과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지역의 선량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본다.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일하는 것보다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도 구지 주민의 혈세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야만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문제의 지방의원들은 주민소환제로 사퇴시켜야 한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기초의회나 자치제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나 의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지방의원의 본연의 자세는 행정의 견제와 감시역할이다. 의정보다는 지방의원으로 각종 이권행위 개입 많아 나눠 먹기식 파행 다반사이며 주민과 지역을 위한 생활정치가 아닌 자신의 생활을 위한 생계형 정치를 하려하고 있어 문제라고 본다. 벌써부터 지방의회 원구성에 잡음이 많고 여·야 의원들 상임위원장 자리싸움으로 원구성이 시끄럽다. 이런 현상이 어느 한 두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세간에는 지방의원 폐지나 자질 론이 제기되고 있는 의견이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지금의 현실이 이러다 보니 지방의원이 죽어야 지방의회가 산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의원들은 간과하지 말고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 지역주민이 준 소중한 기회, 노력으로 보답해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지금 자리다툼이나 이권개입보다 원 구성을 통하여 지역과 주민의 현안을 살피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지역주민 위에 군림하거나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 바로 알고 인식해야 한다.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의원 밥값은 제대로 하고 있나 지역 유권자인 주민은 더 이상 지방의원의 봉이 될 수 없다. 지방의회는 놀고먹고 쉬는 곳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노력하는 민의전당이 반드시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선거를 통하여 생계형의정활동이 아닌 지역과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도 벌써 20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고 본다.
처음에도 많은 기대도 걸고 희망도 품어 보았지만 막상 실시하고 보니 실망과 걱정이 앞선다.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거니와 주민의 세 부담은 날이 갈수록 가증되고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주민의 혈세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원 자신들이 혈세낭비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니 서글픈 현실이다. 의회와 의원 본연의 활동은 적은 반면에 비용증가나 지출은 많아지고 있으나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 제정이나 발의는 전무한 실정이고 보니 유권자인 주민들의 한탄 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 유급제로 의원 연봉은 높게 책정되어져 있어도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들고 나오는 현실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자치제 관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지방의회란 말인가? 이런 저런 명목과 명분으로 해외여행과 외유는 잦지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로 지방의회가 전문성 없이 지속된다면 차라리 기초의원은 보다는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광역자치제만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 국익이나 주민이익에도 부합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낭비되는 국고나 주민의 혈세가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자신들의 권익과 대우만 바라는 현실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정치적 명분이나 색채 보다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시 될 수 있게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우선되어야만 하며 개인의 정치적 야욕이나 욕망보다 전체의 이익이나 신뢰가 우선될 수 있는 인식과 자발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의원의 권세만 내세워 자신의 세비와 연봉만 인상이나 수당을 챙기거나 이권개입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을 했는지를 우선 조용히 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번 지방의회 의원직에 당선 되었다는 인생의 전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4년 뒤에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지역과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생활정치와 의정이 될 수 있게 부단히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이 아니다. 선거철에 따른 특수한 분위기나 여론 몰이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에 당락이 뒤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보아오고 겪어 왔기에 지역주민인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의 귀중함과 주권에 따른 권리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한다고 본다.
오늘날의 지방의회 사태나 무능함에 대한 책임의 절반이 유권자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의원은 유권자인 주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임을 다시한번 깊이 깨닫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유급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받은 만큼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에게 그 결과를 주민만족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지방지치제 실시 이후 방만한 지방행정에 관한 철저한 감시와 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혈세가 헛되지 않게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이 행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여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말이 있다.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지식이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부단한 노력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활동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리라 본다. 꼭 지방의원들이 연례행사처럼 주민의 혈세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야만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으로 보다 알찬 지방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있고 떳떳한 지방의원이 되기를 아울러 진정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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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황에 지방의원 지금은 외유성 해외연수 자제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