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등 정부의 시행령을 반대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
정부와 한유총 극단 치닫는 사립유치원 사태, 쟁점은 대화와 타협으로 협의해 나가야
정병기<칼럼니스트> 교육부는 이날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 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정부는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내년부터는 에듀파인 도입 대상이 전체 사립유치원으로 확대된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유치원 운영자가 아닌 제3자도 기관의 예산 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사립유치원들의 회계투명성을 높이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도입을 계속 거부해 왔다.
교육부는 현재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 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정부는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내년부터는 에듀파인 도입 대상이 전체 사립유치원으로 확대된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유치원 운영자가 아닌 제3자도 기관의 예산 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사립유치원들의 회계투명성을 높이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도입을 계속 거부해 왔으나 갈등과 한유총이 양분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다.
유치원생들을 볼모로 정부와 한유총이 극단으로 치닫는 사립유치원 사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며 투명하고 올바른 유치원교육과 지원금사용실태를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새 학기 입학을 앞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에 들어가면서 사유재산 인정과 ‘유치원 3법’ 철회,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수정 보완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교육당국은 유아교육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요구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3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차가 이번 유치원 대란을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지만 그 속내는 그동안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사용해도 제대로 된 회계처리 없이 사용해 오다가 사로운 규제나 정부의 정책변화가 자신들의 몰고 올 파장에 대한 반발심리로 많은 국민들도 보고 있다고 본다. 교육기관은 과대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정부발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한유총 사태의 쟁점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한유총측은 유치원 건물 등 사유재산을 공공업무에 투입한 만큼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소 30억원이상 개인자산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사유재산 인정’을 강력히 요구 주장했다고 한다. 요구에 대하여 교육부는 한유총의 ‘사유재산에 대한 시설사용료’ 요구와 관련, “헌법상 보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자발적으로 설립기준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갖추고서 이를 설립자 스스로 유치원 교육에 제공한 것이므로, 헌법이 보상하도록 규정하는 강제적인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85% 감면받으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면제받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유치원생을 볼모로 정부정책에 반발, 국가권력에 도전하는 현실이 되었고 정부지원금 받는 사립유치원의 반발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유치원들의 비리와 불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정되고 운영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를 놓고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강 대 강'으로 맞서면서 일촉즉발로 치닫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많은 국민들과 유치원생을 둔 학부형들은 걱정과 불만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도 강력히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는 현실이다. 사립유치원의 영리성·사유재산·회계·지원금 등 양측 쟁점과 대치 상황에 대해 유치원지원정책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회계·지원금 회계전산을 정부가 지정하는 방법인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 방침에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지만 억지주장이나 유치원생을 볼모로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보며 대화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책이 나오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 여당은 한유총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단호한 대처를 강조했고, 야당은 "정부가 자초했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들이 개원하지 않으면,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뒤에도 개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쟁점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이다. 한유총은 유치원 건물 등 사유재산을 공공업무에 투입한 만큼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소 30억원 이상 개인자산이 들어간다.”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사유재산 인정’을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유총의 ‘사유재산에 대한 시설사용료’ 요구와 관련, “헌법상 보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자발적으로 설립기준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갖추고서 이를 설립자 스스로 유치원 교육에 제공한 것이므로, 헌법이 보상하도록 규정하는 강제적인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85% 감면받으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면제받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한유총의 대화 제의에 응해 갈등이 해소되어 조속히 유치원정상화가 되어 어린 유치원생과 학부모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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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립유치원(한유총)사태를 바라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