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음과 청춘 국가 받친희생으로 불구로 꿈도 희망도 사라진 국가유공자에게 각종세금에 지방세 주민세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개선돼야
정병기<칼럼니스트.국가유공자> 정부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노후위해 세금혜택 부여해야 당연지사인데도 일반국민과 동일한 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정부가 살펴주지 않는다면 누가 살피겠나?
정부는 국가에 충성한 노병(국가유공자)에게 연금과 각종 혜택으로 노후 책임져야 하며 국세혜택은 당장 안 되면 우선 지방세부터 면제혜택 받게 지방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우선, 주민세, 재산세부터 시작하여 국세인 상속. 증여세까지 감면혜택 주는 길을 우선 찾아야 하며 유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실천 할 수 있게 관련 조례나 시행령개정에 앞장서야 할것이다.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주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팍팍한 현실이다. "세금면제혜택" 드리고 편의 제공해야 당연지사라고 본다. 말이나 구호보다 실질적인 국가유공자 생활향상위해 국가유공자 연금 현실화해야 하는데 현실은 국가유공자 연금 몇 푼 받아서 살기 힘들다고 호소하는데 허공에 울리고 있다. 젊어서 청춘을 받치고 희생하여 모든 꿈을 국가에 받쳤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평생 가족들에게 짐에 되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젊음과 청춘을 받치신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세금면제혜택" 드리자는 제안이다. 어찌 그분들의 나라사랑을 위해 받친 숭고하고 고귀한 희생에 재물에 비할 수 있나? 노후를 편안하게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고 도리라고 본다. 명예만 가지고 세상을 살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고 본다. 말이나 구호로만 외치거나 일일행사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호국보훈의 달이면 6일 현충일 행사도 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목숨을 받치신 호국영령과 애국선열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표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삶의 질이 매우 낮고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매우 열악한 환경과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조속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청춘과 젊음을 받친 국가유공자의 노후는 정부가 희생에 걸 맞는 예우와 지원이 뒷받침되고 책임을 지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그분들에 대한 연금현실화를 연차적으로 실천하고 그분들이 노후를 신경 쓰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혜택을 드린다면 정말 좋을 듯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지어 지방세인 "주민세"까지 받아가고 집 한 채 거주하고 있다면 각종 세금을 모두 받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노후를 살아가시면서 현재 국가유공자 연금인데 이것저것 내고 나면 바닥 생활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청춘을 받친 댓가가 이 정도라면 누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받치겠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집한 채 만 있어도 재산세가 일년에 두번 납부하고 이런저런 세금에 어렵다고 호소하지만 듣는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 합니다.
이런 어려움 덜어주고 살펴주어야 하는 데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이나 구호만 요란하기보다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게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도움을 드린다면 정말 좋을 같습니다, 당해보지 않는다면 그분들의 어려움을 모르단고 말합니다, 그분들은 국가에 희생하여 젊은 시절 꿈도 날아가고 상이처와 시름하시며 평생을 고통 받으면서 살아가신다고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국가유공자분들에 자녀도 모두 현역을 보내어 국가에 충성을 하시는 모습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분들에 희생에 걸 맞는 국가적 예우와 생활의 뒷받침이 될 수 있게 각종 세제혜택을 드리자는 제안입니다.
저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신의 꿈과 희망을 접고 오로지 국가를 위해 희생한 희생에 대한 정부의 경제성장과 규모에 걸 맞는 예우가 대우가 우선되어 질 때 나라사랑도 애국도 공감을 얻게 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나서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분들이 여생을 편안하게 사시게 할 의무도 정부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앞장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본다. 존경이나 예우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버금가는 보상과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처우나 예우를 개선하고 잘못된 문제점을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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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각종 세금면제 혜택줘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