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쉬운 추경예산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국민들에게 “긴급예산지원” 보다 일자리 창출과 국가적 신성장동력 발굴해야
신종코로나19 사태로 국가경제와 국민들 어려움이 많아 정치인 고위층인사 사회지도층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현실이다.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국민들이 실망감을 갖게 된다고 한다. 언제나 국민을 외치며 나서던 정치인 사회지도층들도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하나같아 나서지 않고 깜깜하기 때문이다. 제21대 국회의 신선한 변화를 촉구하고 바란다.
얼마 전 재21대 총선을 앞두고 서민생활 챙기는 실질적인 생활정치실천 공약이 우선 필요하며, 처해진 경제적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서로 간에 공약경쟁 보다는 내실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정치를 실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외치던 모습이 바로 엊그제였다. 그러나 국회에 입성하고는 아무런 말이 없으며 그저 추경타령만 늘어놓으며 나의 빚이 얼마가 되는지도 관심이 없는 듯 오로지 추경이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 깜짝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도 걱정이 된다고 한다. 정부는 현재의 국가재정상태를 소상히 국민들에게 밝히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입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정ㅊ피권이 합심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해방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다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각종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방자치제 그리고 정부가 중앙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알뜰행정실천과 봉급. 재산환원 본보기가 돼야하며 앞장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다. 솔선수범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누구하나 먼저 나서는 지도자가 없고 말이나 구호만 요란하다. 지자체도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투자나 행사유지 등 예산집행을 홍역을 치룬적이 있다. 바로 강원도 재정적자와 성남시 지불유예사태 의정부 경전철사태 이후 끊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안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자구노력을 통하여 달라지는 지방행정이 되어야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의 도덕적 불감증이나 안전불감증에 따른 도덕적적행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선거이후 앞을 다투어 호화대형청사건축과 프로젝트사업 등 선심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하여 재정압박을 물론 부도사태까지 몰고 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당선된 단체장들이 긴축알뜰행정과 자신의 봉급을 반납하거나 사회에 환원하는 일이 사라의 바이러스처럼 전국으로 번지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적지 않은 공약들이 부풀려 지거나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 본다. 그 많은 예산이나 공약은 듣기는 좋지만 실천은 어려운 것들이 부지기수라고 본다. 지자체도 단체장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걸 맞는 책임을 지는 자세와 노력 그리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재임기간 실패하여 예산을 낭비했다고 한다면 물러났을 때에 그 책임을 배상할 수 있게 하여 매사 신중한 처신과 책임행정 구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좋은 사례나 좋은 선행은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고 격려하고 칭찬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일부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들인 시장이나 구청장들이 넓은 직무실을 줄여 일하는 부서에 그 공간을 돌려주는 일은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다. 호화청사와 넓은 직무실과 호화사무실 기구로 지탄을 받던 것을 생각한다면 뉘우치고 반성하는 기미가 있다고 보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잘못된 구태와 관행이 사라져야 하는데 단체장당선은 바로 지역의 소왕국이 되는 경우나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 현재의 지방자치제 중 기초자치단체는 전체의 70%이상이 재정자립도가 취약하여 정부지원금이나 국고보조 교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그 속을 보면 속빈강정이나 다름없는 유명무실한 지방자치제가 되고 있다. 그래도 씀씀이는 줄지 않고 예산집행은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이고 추세라고 본다.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지탄을 받게 되면 중앙정부가 나서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스스로 개선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단체장들이 탈권위적이여야 하며 소탈하고 주민과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번 4.15 총선 이후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용두사미 격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반드시 지방재정은 투명하게 지역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운영되어지고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로 전환”하는 지방자체제법 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현금지원을 하는 “긴급재정지원”보다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다른 차원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짜나 무상지원은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도덕적 해이”나 무기력해 질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용한 그 예산은 누군가 다시 조세부담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에 악순환이 반복되어 질수 있다고 본다. 단체장이나 선거로 당선되거나 그로 인하여 얻은 당연직들은 주민위에 군림하거나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되며, 재임기간 동안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선 이겨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현재 지방재정 파탄이나 지방재정문제 발생 이후 재정건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으나, 대도시의 광역단체나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적지 않은 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한 현실이며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지방채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현실로 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에 걸맞지 않는 큰 사업이나 예산을 과잉으로 사용하고 있어 유사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다고 본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채무가 급증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본다. 국가채무와 지방의 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국민의 세 부담(조세부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단체장들의 아집과 독선을 버려야만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신의 공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주민과 거리가 먼 치적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거나 집행하는 일은 결국 예산낭비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모든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에 알 맞는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재정적자가 발생 하지 않게 만전을 기하여 유명무실한 공약이나 정책은 과감히 버리고 삭감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며, 잘못 운영된 행정에 의한 손실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번에 일부 단체장들의 알뜰행정실천과 자신의 봉급이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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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의 알뜰행정과 재산환원 봉급반납 사회적 운동 확산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