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사건이후 부쩍 검찰을 압박하는 정치인들이나 논객들의 돌출 행동과 언어 유형을 보고 의아하게 느껴진다.

예컨대, 이명박 후보 측 논객으로 알려진 어떤 사람은 ‘검찰이 망국적 정치공작에 가담했다’고 까지 단언하면서 엄청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다.

이 논객은 이번 검찰수사에서 만약 이명박 후보가 의심받고 있던 대로 관련 회사의 실소유주였다고 밝혀져도 그것은 개인적 차원의 범법행위에 불과하다고 까지 말하면서 이명박 후보를 옹호(?)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진정으로 이명박 후보를 옹호하거나 위하는 태도는 아니다.

설령 소유주로 밝혀지더라도 이명박 후보의 개인적 차원의 범법행위에 불과하니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그런 말뜻인 것 같은데, 어느 국민이 개인적 차원의 범법행위로 BBK문제를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는가. 개인적 차원의 범법행위란 무슨 뜻인가? 참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한나라당 경선기간 동안에 이명박 후보는 박근혜 후보 측이 제기한 금융사기사건인 BBK관련 공세를 받고 있을 때, 이명박 후보는 결코 실소유주가 아니며 BBK와 관련도 없고, 박근혜 후보 측이 네거티브 전략를 구사한다고 그토록 박근혜 후보 측을 비난해왔었는데, 만약 실소유주임이 수사결과 발표된다 하더라도 개인적 차원의 범법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는 이명박 후보 지지 논객의 말은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할지 어려운 미분∙적분과 같다.

수사 중에 있는 검찰이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고 단언할만한 이유나, 증거나, 징후나, 배경이 있는가?

실체적 진실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그와 같은 과격한 선동용어를 선언적으로, 또 단언적으로 예단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써의 기본적인 덕목이 결코 아니다.

개인적 차원의 범법행위에 불과하다는 말은 더더욱 말도 안 된다.

만약 대선후보가 국민들 앞에 BBK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 공언해 왔는데, 설사 그것이 실소유주였다고 밝혀지더라도 그것은 개인적 차원의 범법행위에 불과하다고 축소화하는 이명박 후보 측 논객의 주장을 어느 국민인들 이해하겠는가.

대선후보가 범죄와 관련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에 속한다.

더욱이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금융사기 사건과 연루된 범죄에 대선후보가 관련이 만약 있다고 수사결과 드러난다면, 이명박 후보 측 논객의 말대로 개인적인 범죄로만 국소화 될 수가 있겠는가. 왜 지금 BBK가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되고 있는가.

만약 검찰의 수사결과 이명박 후보가 관련이 없고 혐의가 없음이 나타난다면, 이명박 후보는 더할 수 없이 깨끗한 대통령 후보로써 인기가 수직상승할 것이며, 대선후보로써 절대 우위론을 갖게 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오히려 이명박 후보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논객이나 정치인은 검찰을 향해 검찰수사가 과거 2002년 대선 때처럼 정치공작적인 수사로 억울하게 희생된 이회창 전 총재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실예를 들면서, 그 때 그와 같은 과거의 공작수사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실체적 진실을 검찰이 밝혀달라고 요망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이 아니겠는가.

한나라당 이방호 사무총장이 BBK 김경준 사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법치(法治)를 뒤흔드는 말을 뱉어내어 지금까지도 엄청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주국가의 거대 야당 사무총장 말치고, 있어서도 안 되며, 있을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될 폭언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쏟아내고야 말았던 것이다.

이방호 총장이 “검찰이 정치 공작적 태도를 보인다면, 민란(民亂)이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한마디로 공권력인 검찰을 협박하고 위협한 횡포의 최고봉이며,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들의 법치 감정을 일거에 부정하고 자극한 매우 못 된 망발이라는 점에서 이방호 총장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다.

이방호 총장의 ‘민란’ 운운 발언은 국가에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선동적인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써 이방호 의원이 검찰에게 부탁할 수 있는 최후의 압박 언어는 ‘민란’ 운운하는 대신에 2002년도 이회창 전 총재의 낙마를 위한 김대업 정치공작 사건을 예시하면서 ‘검찰은 공정 수사를 함으로서 실체적 진실을 꼭 밝혀내야 한다’고 주문했어야 했다.

법치의 근본 개념도 없는 한나라당 이방호 사무총장의 ‘민란’ 운운의 협박 발언에 대해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큰소리치며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에도 ‘법치’가 과연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국민들에게 가져다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노 정권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 정권이 법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국민감정 때문일 것이다.

이회창 후보가 대선 출정선언 전에 지지율이 20% 가까이 근접한 것은 이회창 후보가 무엇보다 ‘법치’를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여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할 수도 있다.

적어도 민주사회에서는 검찰과 사법부를 신뢰해야 한다.
왜냐하면, 검찰과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보루(堡壘)이기 때문이다.

2002년 대선에 검찰의 공작수사 때문에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 비운을 맞았다고 한나라당과 많은 국민들이 개탄을 했었지 않은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고, 더욱 세계가 대한민국의 BBK 사건을 주시하고 있는 이 마당에, 검찰이 어떻게 공작수사를 할 것이라고 함부로 예단하고 망발을 할 수 있는가.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를 가져야 한다.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지나친 압박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태도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양영태 박사]dentime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