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法과 질서 國政수단 활용해야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 소장)
수년 간 지속된 극심했던 좌우 대립과 갈등을 감안할 때, 이번 대선에서 폭력이나 유혈사태 없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여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한 것은 한국민주주의의 성숙을 의미한다. 이번 대선을 통해 모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ㆍ해소할 수 있다는 선례(先例)를 남긴 것이 중요하다.
이번 대선의 의미는 산업화ㆍ민주화를 완성한 대한민국이 친북 좌파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나라의 ‘汎우파ㆍ汎자유민주’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과 한민족 전체의 생존을 위해 힘을 합쳐 용감히 투쟁한 결과다.
한나라당 諸정파, 뉴라이트와 정통보수로 구성된 ‘汎자유민주’ 세력은 다음과 같은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현실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1)정권교체를 통한 ‘친북좌익 국정농단’ 세력 추방 (2)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 회복 (3)한반도 유일합법 권력으로서의 대한민국 국가정통성 확립 (4)북한 인권 문제에 유의하며, 북한의 붕괴 시 자유민주 통일 추구 (5)한미동맹 복원 강화.
이명박 新정부-新정권을 구성하는 제 정파는 이상의 시대정신과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협력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신정부의 과제를 실현해 나가는 메카니즘을 만들어내야 한다.
신 정부는 ‘汎자유민주’ 세력을 중심으로 광범한 ‘통합’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 통합 리더쉽의 요체는 (1)‘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이념적 가치와 (2)‘法과 질서’의 확립이라는 국정 수단을 통해 국민을 ‘통합’으로 이끄는 것이다.
신 정부는 대북관계에서 일방적인 '퍼주기'는 중단하되, 남북대화는 지속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모든 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 한미동맹 복원 강화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를 외교정책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시작전권 재협상, 한미연합사체제 유지, 북핵 문제와 6자회담에 대한 공조체제, 대북지원과 북한인권 공조,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 문제를 한반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접근, 재분석재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러와의 관계는 지금까지 축적된 쌍무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1. 12ㆍ19 대선의 의미
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
2007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12월 19일 대통령선거는 실로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대한 계기로 간주됐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짧게는 노무현 정권 5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적 정체성,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로서의 국가정통성 위협에 시달려왔고, 6.25 전란 이래 국가안보의 근간이 되어 온 한미동맹은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현재 북한 핵무장이 완성단계에 있고, 사회 각계각층에 친북 반미 기운이 스며들어 있다. 친북 좌파 세력이 대선에서 패배했다고는 하나, 앞으로 신정부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을 태세다. 국가의 제반 기강을 바로잡는데 상당한 시일과 많은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먼저 대통령 선거가 평화적으로 무사히 치러진 점이 주목할 만하다. 온 세계가 12ㆍ19 한국대선을 주시했다. 좌우 대립이 마지막으로 잔존해있는 한반도에서 극심했던 대립과 갈등이 어떻게 결말지어지는가를 숨을 죽이고 지켜 본 것이다.
좌익 혁명을 꿈꾸는 자들에게 권력이 쥐어져 있었으므로, 국민여론 다수가 보수 후보를 지지하지만, 과연 순탄하게 권력교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가 국내외의 지대한 관심사였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을 이용한 ‘북풍(北風)론’ ‘헌정 중단설’ 등 ‘변고(變故)’가 우려되어왔고 후보 신상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운위(云謂)되어 온 배경이 여기에 있다.
어쨌든 수년 간 지속된 극심했던 대립과 갈등을 감안할 때, 폭력이나 유혈사태 없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여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한 것은 한국민주주의의 성숙을 의미한다. 앞으로 이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집권세력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야당이 될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하고, 그 반대로 국민의 지지를 얻는 세력이 언제라도 집권할 수 있다는 관례와 전통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대선을 통해 모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ㆍ해소할 수 있다는 선례(先例)를 남긴 것이 중요하다.
이제 한국의 보수 세력은 이명박 신정부의 탄생을 계기로 더 한층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우파적 가치(價値)’들을 국민 속에 정착시키고 뿌리를 내리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나. 左右 이념대립에서 ‘汎우파 汎자유민주’ 세력 승리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보수 우파가 패배하고 노무현 정권이 승리하여 노골적인 친북 반미와 북한과의 공조 하에 ‘민족 자주’ 중심의 노선을 전개한 것은 실로 충격이었다. 산업화 민주화를 완성한 대한민국이 친북 좌파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나라의 ‘汎우파ㆍ汎자유민주’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과 한민족 전체의 생존을 위해 힘을 합쳐 용감히 투쟁했다.
각종 대형집회 기자회견ㆍ가두시위 칼럼 등을 통해 국민들이 수구좌파의 잘못된 길로 끌려가지 않고 자유민주의 광명(光明)한 길로 나아오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다. 친북 좌파와의 투쟁 과정에서 한나라당 내 강온 양파, 뉴라이트와 정통보수 간 이념적 노선의 차이가 노정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12ㆍ19 대선에서 ‘좌파정권 교체’라는 대의(大義)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그 결과, 국민여론의 대다수가 이명박 후보로 대변되는 보수ㆍ우파 노선을 지지했다. 이번 대선에서 총 유효투표는 2,370만 표였고, 이명박 후보는 1,150만 표(48.7%)를 얻었다. 이회창 후보가 획득한 15%를 제외하고, 보수와 중도로 혼합된 과반수에 육박하는 광범한 지지를 획득한 것이다.
정동영 후보는 617만 표(26.1%)를 얻었는데, 문국현 후보가 얻은 순수 좌익 137만 표와 권영길 후보가 얻은 극좌 71만 표를 감안하면, 좌익 세력의 정동영 지지는 수십만 표에 불과하고, 나머지 500만 표 이상은 중도+지역 프리미엄인 셈이다.
이회창 후보는 ‘보수 대결집’이라는 명분으로 대선 1개월 전 전격 출마했으나, ‘절차적 민주주의 위반’이라는 흠을 상쇄할 만큼 강도가 높지 못했다. 선거 운동과정에서 친북 좌파의 종식과 국가정체성-정통성, 국가안보 확립과 같은 중대 현안에 몰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이 발표한 BBK 수사결과를 정면 부인하고 이명박 후보 비난에 치중함으로써, ‘정략적 행태’의 반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이회창 후보의 출마는 (1)‘절차적 민주주의’ 훼손 (2)“보수 결집”의 명분을 걸었으나 실제로 그 명분에서 이탈, ‘집권욕’만을 드러냄으로써 '자유민주주의 보수' 명분의 훼손 (3)‘살신성인’ 약속을 어기고 대선에서 ‘완주’함으로써 보수 분열 초래 등의 과오를 범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신, '스페어 이론'에 따라 이명박 후보에 대한 '테러' 위험을 줄이고,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보수' 견해를 갖도록 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명박 캠프는 8월 경선과 이회창 후보 돌출 출마 등 일련의 우여곡적 끝에, 한나라당 제 정파, 뉴라이트 세력, 그리고 정통 보수 세력이 함께 연합한 ‘汎우파ㆍ汎자유민주’ 세력을 형성, 그 토대 위에서 집권에 성공했다.
‘汎자유민주’ 세력은 일정 부분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현실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각 계파마다 그 뿌리가 다소 다르고, 시국관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1)정권교체를 통한 ‘친북좌익 국정농단’ 세력 추방 (2)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 회복 (3)한반도 유일합법 권력으로서의 대한민국 국가정통성 확립 (4)북한 인권 문제에 유의하여 북한의 붕괴 시 자유민주 통일 추구 (5)한미동맹 복원 강화 등에 전반적인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교육의 자율화, 세금 감축 및 각종 규제 철폐를 통한 작은 정부 실현, 국방력 강화, 그리고 가능하면 전시작전권 재협상 및 한미연합사 유지 등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
물론 차이점도 있다.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성’이라는 명제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고, 북한의 장래에 대한 견해가 불투명하며, 한미동맹에 대한 뉘앙스도 다소 다르다. 앞으로 정책 대결로 가야 한다. 계파 간 차이가 심화되어 본질적인 것으로 발전한다면, 보수 세력은 새롭게 ‘우파적 가치’를 중심으로 결집해야 할 것이다. 각 정파는 국민 앞에서 정책경쟁을 통해 심판 받아야 한다.
2. 이명박 新정부의 과제
가. 통합’ 리더쉽 필요
이제 대한민국은 잃어버린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마감하고,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명박 新정부-新정권을 구성하는 제 정파는 이상과 같은 시대정신과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협력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메카니즘을 만들어내야 한다.
신 정부는 앞서 언급한 ‘汎자유민주’ 세력을 중심으로 광범한 ‘통합’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 통합 리더쉽의 요체는 (1)‘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이념적 가치와 (2)‘法과 질서’의 확립이라는 국정 수단을 통해 국민을 ‘통합’으로 이끄는 것이다. 문제는 새 정부의 출범에 무조건 반대하고 불법적으로 저항하며 때때로 폭력을 행사하게 될 친북 좌파 잔존세력의 행태이다. 또 보수정권의 출범을 ‘수구냉전 친미’ 세력으로 매도하면서 이들과 한 목소리를 내게 될 북한의 대남전략이다. 이들을 법과 질서의 원칙에 따라 통제해 나가야 한다.
나. 法治의 강화
신 정부는 法과 원칙에 의거하되, 감정적 대응을 버리고, (1)한편으로는 꾸준한 홍보와 대화를 통해, (2)다른 한편으로는 엄격한 法집행을 통해 反대한민국 세력을 통제해 나가야 한다. 대통합신당의 주도로 대선 이틀 전 통과된 소위 ‘이명박 특검법’이 목전의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 검찰의 합당한 수사결과를 정당한 근거 없이 무시하고 ‘특검’을 설치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으로, 특검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친북ㆍ좌파 국정농단 세력’의 마지막 ‘억지’를 막아내야 한다.
BBK 사건에 대한 검찰의 발표는 물증(物證)에 기초한 法理的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명박 후보가 BBK 소유주가 아님은 분명하나, 뒤늦게 밝혀진 ‘BBK 동영상’에서 이 후보가 “자신의 소유”라고 말한 것은 사업 목적상 과대 홍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를 ‘거짓말 했다’며 신당과 이회창 후보 측이 집요한 공세를 펼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향후 특검의 전개 상황, 특히 특검 결과가 검찰 수사와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가 이명박 신정부에서 법치 실현 여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듯하다.
다.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이명박 당선자가 북핵 포기를 강조하고 한미동맹을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간의 최대 실정은 대북정책과 한미관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외교의 양대 축이라 할 한미관계와 대북관계를 정상화-합리화시켜 국가안보의 토대를 확고히 한 후에, 新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경제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건국 이후 한국의 외교정책은 양대 축으로 이뤄져 왔다. 하나는 대북관계이며 또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관계다.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의 양축(兩軸)이며,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민족공조’냐 ‘한미공조’냐 또는 ‘자주’냐 ‘동맹’이냐로 분리되기도 한다. 그러나 양자는 분리ㆍ독립된 것이 아니고,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서로 큰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기간 중 한미 간 대북인식 차이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 온 것 등이다.
북한을 ‘민족공조 중심의 화해·협력 상대’로 보아 온 노무현 정부의 대북 인식은 사라져야 한다. 국제사회의 눈으로 볼 때, 북한은 보편적 규범과 질서를 거부하고 핵·미사일, 인권유린, 위폐 제조 등을 일삼아 쉽게 용인하기 어려운 상대다. 최근 미북 관계 청신호와 외교적 개방 등의 현상이 있으나, 이것이 북한의 구조적 변화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좀 더 많은 시간과 심층적 관찰을 요한다.
한국의 외교는 확고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 설 때, 국가안보와 경제번영이 보장되는 선순환의 결실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역사적 교훈이며 지정학적 특수성이다. 이는 한미동맹이 자유민주 인권을 중시하는 이념동맹이며 미국이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원거리에 있고, 한반도 및 세계정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적 패권국가’라는 특징 때문이다.
한편 대북관계에서 일방적인 '퍼주기'는 중단하되, 남북대화는 지속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모든 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한미동맹 복원 강화를 외교정책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시작전권 재협상, 한미연합사체제 유지, 북핵 문제와 6자회담에 대한 공조체제, 대북지원과 북한인권 공조,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 문제를 한반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접근, 재분석 재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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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정부 출범 ‘自由民主 이념 ‘統合리더쉽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