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북핵 6자회담이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까지인 핵신고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
불능화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12ㆍ19 대선 후 미국에 대한 적대적 선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관영 매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설계하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3각협력체제 구축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한미일 3각협력체제를 “대조선(북한) 압력공조체계”라고 규정하고, 강력 대응방침을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신정부의 안보 재점검 노력을 빌미로 핵문제 협상을 지연시키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노동신문은 5일자에서 “3각 압력공조체제를 또 다시 획책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핵문제는 언제 가도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 관영매체들의 미국에 대한 적대적 선전공세 강화는 6자회담 전망을 매우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은 평화적인 방법 곧 6자회담 협상 방식으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아직 북한이 이명박 신정부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고 있으나, 북핵 문제에 대한 신정부의 입장이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와는 판이해질 것이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대북관계는 난항을 거듭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정부 때 햇볕정책을 옹호했던 학자나 전문가들이 서서히 이명박 신정부의 ‘선(先)핵폐기-후(後)남북관계개선’ 노선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인 ‘비핵ㆍ개방3000’에 대해, 이 정책의 전제인 “先핵폐기”가 부시 미 대통령이 폈던 대북 강경정책과 같은 것으로, "핵실험까지 초래했던 실패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2005년 9ㆍ19공동성명 이후부터 북핵 정책에서 선 핵폐기 가 아닌,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수용된 만큼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행동 대 행동’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인 9ㆍ19 공동성명 이후부터 북한 핵문제는 북한의 주장에 말리기 시작했고, 북한 주도권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미국도 북핵 협상의 모멘텀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6년 11월 충격을 주었던 부시대통령의 “종전선언 검토” 발언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연원은 9ㆍ19 공동성명이다.
또 이들은 “10ㆍ4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이미 합의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북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저해하고 사실을 왜곡 오도하는 논리다.
북한의 애매모호’ 태도로 위장한 시간벌기 전략’을 방조하는 행태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명박 신정부의 대북정책 재편작업의 발목을 잡는 행위가 아닌가 한다.
북핵 교착상태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 노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각국 정상과의 면담을 통해 북핵 문제 방안을 찾기 위해 2월 말 한국과 일본, 중국을 순방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신고 지연을 우려하면서, 새로운 대북 압박 내지 제재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북한이 6자회담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있으며, 그 진의는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시켜 국제적으로 공인받으려는데 있다는 현실 판단에서 나오고 있다. 아울러 부시 행정부의 현 대북정책에 대해 강한 회의를 제기하고 있다.
보수성향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5일 “북핵 신고 합의를 2월까지 이행 않으면 안보리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으로 핵을 연계하여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은 고립과 경제적 곤궁이냐 아니면,합의이행을 통한 혜택이냐의 근본적인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다.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11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칼럼에서 “부시의 對北정책은 이명박 신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다시 단호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당선자가 PSI 등 미·일의 대북 강경조치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시 대통령은 이 호기를 놓치지 말고 정책수정을 해야 한다는 요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각 부처 보고 과정에서 외교통상부가 ‘북핵 폐기 로드맵’을 보고해 눈길을 끌었다. 3월까지 핵 프로그램 신고를 마무리하고, 올 상반기 비핵화 3단계 일정을 도출하여, 본격적인 폐기작업을 진행해 2010년까지 완료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핵 문제는 자꾸 지연돼 가는 모습이다.
미국과 일본은 열광적이라 할 만큼 이명박 당선자와 신정부에 대해 기대가 크다. 부시대통령이 하루 빨리 만나고 싶다고 말하는가 하면, 일본도 이번 방일(訪日) 특사에 최고급으로 환대했다.
통일부가 정부 조직개편에서 폐지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동안 통일부가 본연의 임무를 상실, ‘친북’ 행각에 일관해 온 것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결과였다고 판단된다. 신정부의 ‘개혁’은 단계적으로 서서히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총선을 통해 안정적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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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核신고 지연 후 한반도 정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