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정 인(소설가)
국익에 위배되면 동맹이란 없다.
대통령의 이 말에 동감한다.
이 말은 적대적 감정에서 한 말이 아니라 한 국가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외교관례상 대통령으로서 너무 적라나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 할 수도 있다. 그 지적도 틀리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너무도 분명한 이 말은 새로운 대통령의 시대로 들어선 첫발걸음을 앞둔 외교발언으로서 더없이 훌륭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복잡하고 애매한 수사적(修辭的) 외교언어는 때로는 쓸데없이 걸리적거리거나 허공에 맴돌다가 사라져 버리는 허상일수 있다.
솔직하지 않고 비실용적이다. 그런 말의 낭비는 이제 필요없다.
4월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했다.
국빈방문이 아니고 실무방문이든, 절친함의 대명사였던 <부시> 대통령의 개인 소유인 텍사스의 <크로포드>목장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오히려 긴장감을 늦추지 않은 <캠프 데이비드> 초청이 훨씬 더 예의를 갖춘 태도 일 수 있다.
미국은 지난 노무현정권때의 반미감정과 정책으로 혈맹이라 믿었던 한국에 무척 섭섭해 했고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12월 한국대선에서 어떤의미로든 정권교체를 열망한 것은 한국민뿐이 아니었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북문제에서의 평화적 해결과 헝클어졌던 한미동맹의 복원을 천명하자 미국은 환호했다.
그러나 미국은 물론 북한도 다른 모든 국가도 아직은 탐색시기이다.
친미도 친중도 없다. 국익이 서로 맞으면 동맹이 될 수 있다.
반미를 하고 자주를 외치던 노대통령은 오히려 미국이 쉽게 다루어온 셈이다. 아니, 대북문제에서, 6자회담의 과정에서 한국은 당사국이면서도 미국과 북한에 노골적으로 무시당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그만큼 쉽게 생각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미제국주의 원쑤’를 60년간 외치던 북한 김정일도 미국은 그리 어렵게 보지 않는다.
작계 5027등 김정일 참수계획이나 30분이면 가능한 북한 군사기지 정밀타격, 혹은 <노리에가>식 체포등,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가능했던 미국이 그런 걸 실행하지 않고 김정일체재를 유지시키면서 북한과 한반도를 지금상태로 두고 있는건 그 방법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와 동북아문제에서 주변관계국들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을 파악하고 싶었을 것이다.그런데 이제 북한도 미국도 탐색중이던 이명박대통령의 입에서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한 이명박외교의 핵심적 의중을 듣게 된 것이다.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미국도 그렇다 국익에 위배되면 한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문제에서도 평화를 바탕으로 한 대화의 상대이며 언젠가는 통일 해야 할 동족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하는 인류보편의 가치와 행복한 삶의 구현으로 가야한다는 의미였다.
남북문제에서 당사국으로서 6자회담의 틀을 존중하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 될 수있다.
경제력 세계 10위의 국가다운 자긍심과 국격을 , 그리고 국익을 외교의 바탕에 두겠다는 것이다. 자신감이 느껴진다.
이제 대북문제에서 미국과 북한이 어디선가 만나서 무언가 멋대로 소근대고 결정하고 발표하고 끝난다음 통보하는 식으로는 안된다는 것으로 보여 나쁘지 않다.
미국이나 북한, 중국, 러시아,일본등 , 우선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그동안의 대(對)한국 사고방식에서 탈피하고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1일 주한미군사령관 <버웰 벨>장군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미방위조약 개정의 필요성을 말했다.
한국을 위한 전지역 방어체제(TMD)를 미국의 TMD와 통용 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한국에도 구축해야한다는 요지의 발언이었다.
얼마전에는 주한미군 부담금을 한국이 40%에서 50%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도 했었다. 한미동맹의 격상으로 표현되는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한미동맹의 현실일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이 이제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말한 것이다. MD체제를 갖추는데에 필요한 최신 군사무기와 시설을 구입하고 갖추는데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 액수 일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그 비용을 당연히 부담할 능력이 되었다는 시각이다.
물론 언젠가는 한,미간에 얘기가 나올테지만 그러나 유엔사와 주한미군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모든 최신무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있게 되어있던 체제를 긁어 부스럼 만든 셈이다.
뇌관을 스스로 터뜨린 셈인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라는 허상에 목을 맨 지난정권의 엄청난 자충수로 너무 일찍 시작된 부담들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원래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환수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것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 되었을때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쥐고 있다고 주한미군이나 유엔군 위에서 한국정부가 전시작전을 명령할 수 있는가?는 우스운 환상일 뿐이다.
이미 결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을 다시 환수 해 가라고 무효화 한다는 것 또한 더욱 웃기는 일 일수 있다.
정리를 해보자
한반도에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든, 다른 이름으로든, 미군이 주둔하는 한은 한반도 유사시의 전쟁수행은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한국군과 연합해서 전쟁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다시말하면 미국군은 어디에 주둔하든 그 주둔국에 종속되어 명령을 받는 군대는 아니라는 얘기다.
미국군의 명령체계는 미국군이고, 미 국방성 펜타곤이고, 미국대통령이라는 얘기다.
한국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니 , 한미 연합사니, 유엔군 사령부니, 등등은 필요와 명분에 따라 이름만 이것저것 갖다 붙인것이지. 따지고보면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주한미군 사령부.>
미국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한 ,한반도 유사시에 주한미군은 한국대통령의 한국군 명령을 받고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 협력체제는 되겠지만.
한국에 미국군이 주둔하지 않는다면 그건 별문제다.
아무리 평화로 가자는 모두의 바램이고 정책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핵과 대치중인 한반도 현실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는 있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로의 확실한 통일이 이루어지기전 까지는 무엇보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 아직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익을 위해서도 아직은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작전통제권하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군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핵심이다.
결국 지난 몇 년을 온 나라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괴물은 실은 그 의미자체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유령에 불과 하다는 얘기다.
맥아더 장군 동상 끌어내리기등 미국은 혈맹으로 믿었던 한국의 반미시위에 배신감을 느꼈을테고 전시작전통제권환수라는 유령에 매달려 소리높이는 지난 한국정부의 태도에서 미국의 국익을 계산하게 된 현실감을 느꼈던 것이다.
이제 한,미 동맹은 새로운 단계로 변화하게 된것이다.
미국이라는 국가안보의 울타리에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부담해야 할 안보의 댓가는 우리가 상상못할 엄청난 액수로 현실화 된 것이다.
그래서 국가적 경제도약은 더욱 절실 해 진 것이다.
김정일과도 한번이 아니라 필요하면 몇 번이라도 만나서 대화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 비핵구상3000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 관계가,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잘 해결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바램일수도 있다. 우익보수진영에서 염려하는 단순한 이분법적 이념적 편향성이 아니라고 나는 본다.
미국은 , 북한은 , 중국은, 일본과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나라는 이제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북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에서의 한국의 위상도 차츰 달라져야 한다.
한반도 당사국으로서 좀 더 주도적으로 리드해 나갈수 있어야 한다.
이제 그들이 필요하다면 약간의 두려움을 지닌채 눈치도 좀 보면서 한국정부에 맞추어서 외교적 접근을 조심스럽게 해 오기를 한국국민으로서 바라고 있다.
선명하게 밝힌 국익에 바탕을 둔 실용외교 .
이명박시대의 서곡(序曲)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국제관과 국가관등 비록 실용적이나마 대통령의 생각과 열정이 나쁘지 않는데도 국내의 인사문제, 공천문제등으로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가고 있다. 주변의 탐욕들과 수준 떨어지는 처신들등 걸림돌 때문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영남권 공천발표로 정치권은 거의 페닉상태다.
원칙과 형평성등,이상득씨의 스스로 돌아봄을 다시한번 권유한다.
성직자 김진홍씨의 셋방살이론도 역시 문제다.
국민들의 수준은 최소한 두분보다는 훨씬 이상인 것 같지 않은가?
두분은 자신들의 언행과 처신이 정말 자신들이 아끼는 이명박대통령의 대국민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스스로 돌아 봐 주면 좋겠다.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 해 보려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새로운 미래로 나가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정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좀 겸허히 자신을 자제하고 물러설 줄 안다면, 지금 힘들고 궁지에 몰린듯한 대통령에게 조그만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럴리 없겠지만 설령 이대통령이 마지못해 공천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 대통령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고령의 원로인 스스로를 위해 이제는 이미 많이 누렸던 권력에의 탐심을 좀 벗어 던져버릴 용기와 양심이 없는지? 인품을 믿고 기대 해 본다.
이제 새로운 미래로 갈 이명박시대의 서곡이 울리기 시작했다.
한미동맹은 이제 < 벨> 주한 미군사령관의 말처럼 한단계 더 격상 된 21세기형으로 가게 될 것이다.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위한 안보적 경비와 모든 댓가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부담하고 치러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일 것이다. 현실이 그렇다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바로 그런때에 이명박대통령이 당선됐다.
시기적으로 이명박대통령의 국익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 외교와 동맹관이 안심이 된다.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잃지 않겠다는 자주적 자존심 또한 국민으로서 깊이 공감이 간다.
세계속의 한반도, 이제 이명박시대의 서막(序幕)이다.
5년 후 마지막 무대까지 국제외교와 대북문제에서 이명박대통령은
지금의 그 용기와 초심을 잃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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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시대의 서곡(序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