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대표 정창인
최근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이 보도되자 부쩍 김정일 사후의 대비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사실 아직도 그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실 자체가 문제다. 친북좌파 10년 동안 김정일에게 아부하는데 급급하여 김정일 사후의 대비책을 생각할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 지금도 늦지 않으니 우리는 차분히 김정일 사후 대비책을 세워 자유통일이라는 소원을 반드시 성취하여야 한다.
어제 있었던 “2008북한인권국민캠페인”에서 이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다. 이동복 선생은 과거에 김정일이 병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잠적한 적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김정일의 근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보도가 나오는 것을 경계하였다. 홍관희 박사는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을 믿는다면서 급변사태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태산씨는 북한에 월 30만톤 정도의 식량공급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란코프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진입할 가능성은 없으나 그러나 일단 진입하게 되면 영구히 주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김영환씨는 김정일 사후 당이나 군의 집단지도체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춘근 박사는 급변사태가 반드시 온다고 주장하였다. 손광주씨는 당중앙위 조직지도부를 장악하는 인물이 권력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동복 선생은 황장엽 선생의 견해를 소개하였는데, 그것은, 김정일이 사망하여도 급변사태는 발생하지 않으며,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여 중국과 북한의 동맹관계만 끊는다면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면 김정일 사후에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그것을 이유로 한국군이나 한미연합군이 북한으로 진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이다. 북한도 위기관리체제가 있고 권력승계 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현 지배계층이 단결하여 자구책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김정일 사후의 자유통일 대책은 바로 북한의 지배계층과 북한 동포가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갖도록 하여 이들이 한국과 통합하기를 원하도록 만드는 것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북한에 친한세력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친한민주정부를 수립하고 궁극적으로 한국과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북한이 한국에서 친북공산정권을 수립한 후 그 정권과 연방제통일을 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북한에 친한 정부를 세우고 그 정부가 한국과 통합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할 통일정책이 아닌가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비교우위에 있는 자원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도덕적 우월성과 경제적 풍요함이다. 우리가 북한의 지도계층에 대해 한국의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 각 개인이 최대의 자유를 누리며 살며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체제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입하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 지원을 대량으로 하는 것이다. 새로 들어설 북한 정권이 거부할 수 없는 경제적 지원을 제안하고, 심지어 북한의 민생부문의 예산을 한국 정부가 수립하여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을 한국이 해결해 준다. 그렇게 하여 북한이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갖게 하고 북한의 지배계층이 한국과 통합할 의사를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확실한 통일방안이 아닌가 한다.
이 과정에 탈북자들을 앞세우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넘어온 이들만큼 자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이들이 성공하여 북한 주민을 설득한다면 아마 저항 없이 북한 동포가 한국을 받아들일 것이다. 실제로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성공하여 북한의 가족과 친지 그리고 동창들을 만나게 된다면 이들이야 말로 한국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필요와 이유가 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가칭 자유동포재단을 설립하여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고 그들의 성공을 지원하며 나아가 이들이 북한에 대해 자유를 확산시키고 북한 동포가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갖도록 공작하는 전위대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자유동포재단이든 자유북한재단이든 명칭에 상관 없이 이제 탈북자의 성공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사업이 절실히 요청된다.
또는 우리는 북한에 대해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 자유민주체제와 경제발전을 무기로 하여 북한을 한국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 따라서 김정일 사후 새로 들어서는 정권 담당자들에 대해 북한 자유화를 위한 대규모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의 개입가능성을 차단하고 민족이 단결하여 자유통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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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강한 것으로 밀어부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