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정 인(소설가)
얼마전 신차관께서 미디어관련 쟁점법안에 대해 토론 할 용의가 있다고 한 것 같은데 누군가 나서주길 바랐다.
그러나 상대 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나 라도 토론에 응하기로 마음 먹었다. 내가 그 기사를 잘못 봤다면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제2차관에게 공개토론을 정식으로 요청한다.
왜냐하면 다시 속도전이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느니 라는 말들이 때가되면 스스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작동 했는지 국회에서 앵무새 노래처럼 반복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메트릭스>를 연상 시키는 듯 하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나 라도 나서야 겠다는 생각에서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쪽이다.
신차관이 우선 한 편으로 볼 수 있는 나 라도 납득시켜 준다면 내가 앞장서서 그 앵무새노래를 제대로의 논리로 무장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기위해 더 효과적으로 불러 줄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다.
나는 이 나라의 현역 소설가이고 미디어계통이나 형법을 전공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7년전 1992년 당시 <매일 경제신문사>의 경제주간지 <주간매경>(현< 매경 ECONOMY>)의 첫페이지 칼럼난 “ 오늘을 생각한다 ”에 고정필진으로 경제, 정치 칼럼을 시작한 이래, 2004년 조선일보에 몇 개의 시론 등과 10군데 정도의 보수 우파의 인터넷언론, 혹은 사이트에 고정 배너를 가진 칼럼니스트로서 동북아와 한반도에 대한 연설과 정치칼럼 300여편을 지금까지 계속 써 오고 있다.
2003년에서 2004년, 1년반에 걸쳐 역시 <매일 경제신문사> 경제 주간지 <매경 ECONOMY)에 경제 장편소설 < 코리아 X파일>을 연재했고 현재에도 인터넷 신문 <대경뉴스>에 그 소설이 다시 연재되고 있다.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원이고 소설가협회 회원이기도 한 현역 소설가이고 한국방송 작가(드라마부분)회원이다.
지난 17년간 끊임없이 각종 미디어에 정치, 경제 칼럼과 기업 ,경제소설을 써 온 미디어의 한가운데에 있는 현역이라 할 수 있다.
미디어 관련학의 학자는 아니지만 실제 사용전문가이다.
이렇게 나를 장황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정치, 경제, 미디어 문제에서 나름대로 신재민 차관과의 토론 정도는 가볍게 해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다. 칼럼과 소설이 워낙 강해서 때로는 대기업등에서 광고압력으로 매체를 꼼짝 못하게하는 금력과 권력의 미디어공략법도 많이 보아온 사람이다.
정권따라 소신과 말을 바꾼 것으로 기사에 난 정병국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은 발의자라도 무안하고 힘든 자리일테니 상대 토론자로 내가 사양해 드리고 싶다.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그대신 한 분을 상대편 공개토론자로 지명하고 싶다.
신차관께서는 가능하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신임하는 측근 중 한사람이고 미디어관련 가장 저명한 교수중 한분인 이화여대 김원용 교수와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란다. 전문가 중의 배스트 오브 베스트를 모시고 나와 달라는 얘기다. 기왕이면 낯설지 않고 진심으로 미디어 관련에 대해 가장 우수한 전문가중 한분인 김교수에게 나는 오늘의 이 현실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과장해 가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설득을 하면서까지 미디어법 개정에 속도전을 부르짖는 이명박 정권의 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싶은게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 위축과 북한문제와 나라전체가 이리도 힘들고 민심이 흉흉해져 있는데 왜 하필 지금 미디어법 개정인가? 수긍 할 수 없다.
무엇이 그리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이렇게 옥죄고 묶고 통제하고 싶어하는가? 왜 시대를 역행하려 하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어디로 가려는 몸짓인가?
지난 1년 혼란과 분열과 내전과 같은 전쟁의 연속이었다.
국민들은 지쳤다.
누가 국민들을 이렇게 쉴새없이 괴롭히는가?
누가 감히 그 자격도 없는 입으로 이념을 외치고 분열에 이용하는가
쟁점법안은 더 논의 하기로하고 나머지 여,야가 동의하는 법안부터 처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2월 국회에서도 그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이 정부가 이렇게 경제가 힘든 이 시기에 실제 경제회생과 별반 관련도 없어 보이는데도 국회를 마치 사유화한 노예(?표현이 과했다면 용서하고 이해하라 그렇게 보인다 )처럼 채찍질 하면서 유치한 충성경쟁 시키면서 미디어 문제에 이토록 무리하게 집착 하는가가 진실로 궁금하다.
물론 그런게 아니다라고 하겠지만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다. 엄연히 삼권분립이고 국회란 오히려 정부보다 정부의 모든 행정을 감시 감독하는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 아닌가?
아무리 대통령 중심제라 하더라도 상징적으로는 국회가 더 우위일수 있고 존중 받아야하는 독립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완전히 각각의 프로그램 칩을 뇌에 내장시켜서 누군가가 찍어내듯 만들어낸 영혼도 잃어버린 로봇들의 싸움터나 전시장이 되어버린 듯 하다.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기관이라는 자긍심을 제대로 지키려는 국회의원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 몇 명도 되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
그나마 국민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개인적 영달을 유지해 가려는 권력에의 탐욕으로 맹목적 충성에 함께 하지 않는다고 다수의 부당한 몰매가 곧 그들 소신있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에게 날아가는 판이다.참으로 야만적인 혼돈이고 비이성적인 마녀사냥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이즈음 와서 홍정욱, 김영우,등 초선의원들이 한 두명 국회 의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조금은 느끼는 듯하다
소신없이 조직이라는, 관례라는 구태의연의 쓰레기통에서 함께 휩쓸리기만 하던 자신들과 오늘날의 현실에 이제야 부끄러움을 느끼는 듯 이따금 한,두명 자각을 하는 모습도 보이긴 한다. 그러나 대부분 맹목적 충성경쟁에서 눈치나보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생과 경제와 관련없고 자신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숙성되지도 않은 쟁점법안 속도전, 밀어붙이기.
그래서 무얼 하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어떤 국가를 꿈꾸는가?
이제는 그 근원적인 문제부터도 다시 살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동안은 주로 진보측 인사들을 상대로 토론회를 했겠지만 이번에는 현재 청와대보다 더 정통의 이념에서 한점 티끌없는 보수 우파인 나같은 사람도 납득 시켜야 할 때라는 것도 덧붙인다. 굳이 이념소리 하고 싶지 않지만 요즘 유행이 좌파 딱지가 얼굴이고 이력이고 몸에고 덕지 덕지 한 모호한 사이비들이 오히려 입만 열면 이념이니 하면서 반대자들은 무조건 좌파로 몰아가는 매카시적 경향이 보이는 듯 해서 미리 해두는 말이다.
아주 작은 최근의 예를 들겠다.
현재 이 순간에도, 아직 미디어 쟁점법이 통과 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메이저 신문과 굴지의 국제적 대기업에 의한 압력과 견제를 불과 며칠전에 실제로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셈이다.
얼마전 칼럼에 <골드만 삭스> 계열의 자산공사 사장이라는 이상득 의원 아들과 <골드만 삭스>, 이미 기사와 국회에서도 논의 되었던 우리의 알짜 공기업 인천공항 매각문제에 대한 연관관계의 의혹을 글 가운데 두 세줄 정도 썼었다.
서로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2년 넘게 칼럼을 게재하던 곳에서 그 두세줄을 내 글에서 들어내었다. <골드만 삭스>의 오만한 횡포라고 할 수있다. 그 인터넷 신문이 그전에는 내 글에 그런 무례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던 곳이었다. <골드만삭스>의 상무가 전화를 해 왔다는 것이다.그들사이에 무슨일이 오갔는지 내 글의 몇줄이 내려진 것이다.
사장이 영입을 했던 것인지? 그 인터넷 신문의 발행인이 어느 신문의 광고국에 있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나는 몰랐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이다. 물론 그 발행인이 나에게 사과는 했다. 그리고는 나에게 앞으로는 자기들에게만 글을 달라고 했다.
내 칼럼에 대한 영향력을 자신들만 가지면 더 좋은 무언가가 있는 모양일 것이다.
나는 그 곳에 칼럼을 보내는 것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글의 일부를 들어낸다는 것은 명백한 금력, 기업의 압력이었다.
나는 이런 현상에 미디어관련법 개정을 연계해 보았다. 물론 그럴리는 없으리라 믿고 싶지만 모든 언론과 비판에 족쇄를 더 확실히 채울 수 있다면, 기업이든 어디서든 마음만 잘못 먹는다면 대한민국 기업이 다 헐값으로 팔려 나가도, 그보다 더한 국부유출조차도 어쩌면 모든 것이 가능 할 것이다.
그 쪽에 전문가인 국제변호사와 국제적 로비스트였던 여고 대선배등과 내가 만난 세계 상급의 국제적 펀드매니저의 말에 의하면 국가적 기업이나 공사의 성사때마다 그 일을 성사하게 한 중요한 위치의 누군가가 챙길수 있는 리베이트는 상상을 초월 할 천문학적 액수라고 한다. 그리고 거의가 외국에서 결재되어 스위스나 다른 외국은행에 은밀히 예금된다는게 국제적 전례라고 했다.
또 하나의 아주 작은 예, 의혹에 불과 하지만 그러나 우연치고는 시간이 너무 절묘하다.
메이져 일간지의 인터넷판에 내 블로그가 있다.
많을때는 하루에 천명도 들어오고 대략은 하루 200명,300명 정도는 이상이었다.
그곳 출신의 기자가 정치에 입문했다.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발의자는 아니어도 유난히 앞장 선듯한 초선 의원이다. 내가 그에 대한 비판을 했을때는 내 블로그에 바로 전날보다 급격히 방문자가 떨어진다. 그 칼럼이 실린 다른 곳에서는 훨씬 더 늘고 있는데 .
최근에 그 신문의 고문이 쓴 칼럼“좌파와의 전쟁”을 비판 한 나의칼럼을 내 블로그에 실었다.
바로 그 전의 글에서 매일 200명, 300명, 400명등의 내 블로그 방문자가 그날로 10분의 1로 40명정도로 줄어들었다. 같은 글이 실린 다른 인터넷 신문에서는 클릭수 1위에 가 있는 글인데도.
나는 웃었다. 그 신문에서 관리하는 블로그니 더 이상 신경도 쓰지않지만 ..이런 현상이 과연 우연일까? 우연이기를 바라고 믿고싶다.
만에하나 우연이 아니라면, 아무리 자기 신문 출신이라고 해도 일개 기자출신들을 비판 한다고해서 그런 웃기고도 자질구레한 방법을 혹시 쓴다면, 그들이 방송까지, 더구나 재벌과 동맹해서 다 가진다면 과연 어떤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까? 내가 오해한 것일까?
그래 오해 일수도 있다. 우연이라고도 믿겠다. 그러나 의심은 간다는게 솔직한 심정이다. 토론때는 더 정확한 예를 들겠다.
이 두가지는 실로 사소한 예에 불과하다. 미디어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는 상태인 지금도 이나라 0.001%에 속하는 너무나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금력과 언론권력은 가히 무소불위이다.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권력의 집합체로 비대해진 0.001% 의 지배세력을 위한 프로그램, 눈 코 귀 막고 필요한것만 주입시킬수 있는 권력의 집합체, 혹은 독과점은, 그를 통한 통제와 압력과 반복선동과 세뇌는 나머지 99.999%의 영혼은 물론 정신과 육체까지도 다 통제할 수 있다. 0.001%그룹을 위한 파시즘적 형태로 갈 수 있는 위험이 분명 있어 보인다는 나같은 국민의 의혹을 정부와 여당, 신차관은 해소 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게 속도전하고 밀어붙이기 전에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진실로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가야 하는가?
공개 토론회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도 강한 사례를 제시 할수 있다.
거기에 인터넷을 옥죄는 <사이버 모욕죄>까지 추가된다면 99%의 국민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대로 매트릭스와 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0.001%들의 입맛에 맞는 99.999%의 길들여진 노예화?
프로그램을 주입한듯한 현실에서 자신이 인간인지 무엇인지? 삶에 대한 인식도 감각도 없이 생의 목표가 그들에 충성하는 것 이외에는 목숨조차도 파리처럼 취급되는 소모품 정도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줄수 있다. 물론 내 염려가 지나칠수도 있다.
그러나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게 예측된다 . 아닌가?
신차관은 그런 의혹 역시 명백한 오해라는 것을 납득시켜 줄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 정부가 개정하려는 미디어관련 법안이
아직은 제 정신으로 이성을 지닌 국민들에게는 희망적인 미래지향적 빛 보다는 몇십년 전으로 혹은 아주 낯선 심연의 나락으로 퇴행하고 추락하는듯한 더없이 음울한 그림자를 미리 던져주고 있는 듯 하기 때문이다. 세계는 모두 앞으로 미래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닌데 , 오히려 그런 속도전을 외치며 날뛰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존심 있고 너무도 지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쟁점법안들,
특히 내가 관심을 가지고 공개 토론하자는 사이버 모욕죄와 미디어관련 법안들이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은 결코 공감 할 수 없다.
국회 예산정책위에서의 분석 리포트도 이미 나왔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다.
경제회생 역시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것 같다. 그 점도 심도있게 토론 해 보자는 것이다.
한국어권의 인구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시장은 한정되어 있다. 국제적 미디어 기업이란 한정된 언어권에서 벌써 한계를 지닌다. 재벌과 언론이 합해지고 메이저 언론이 방송을 소유하게 되면 (아무리 20%니 49%니 정해 놓아도 결국 눈가림일수 있다)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이미 밀접한 인과관계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그래서 서로의 탐욕만을 인정하고 공감하면서 서로를 키워주는 너덧개만 살아남아 비대해지는 독과점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한정된 방송과 광고 독과점 현상에서 수십개 수백개의 군,소 언론은 물론 지역언론까지 결국 살아남을 수 없고 저절로 합병내지 종속되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않겠는가? 당연히 언론의 질은 본래의 언론의 의미를 잃게 되는 자신들만을 찬양 선전용과 절대적 이익을 위한 탐욕의 독점 광고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차츰 일방적 주입도 그에따른 통제도 국민들은 거부할수 없게 된다.
IPTV화가 되면 개인의 모든 정보도 통제화 가능하게 되고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그동안 비교적 싼 가격으로 사용하고 시청하던 국민들은 그들이 공급의 급수에따라 멋대로 매기는 훨씬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독과점 된 권력그룹의 이해에 따라 그들에 유리한 정보만 내는 일방적인 선전과 반복된 주입식 선동에 길들여져 가게 될테고 어떤 비판도 용납되지 않게 될 것이다. 정치 경제 뿐 아니라 정신과 생활, 육체와 영혼,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와 존엄성, 삶 그 자체까지도 결국은 절대 권력화한 독과점 그룹의 노예로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지 않은가? 정말 우리가 정권교체라고 믿었던 이명박 정권에서 이렇게 개인 삶의 구석구석 조차, 자유로운 생각조차, 꿈조차 일일이 국가로부터 검열받아야 하는것인가? 모욕조차도 자의적으로 느끼는게 아니라 국가가 멋대로 선택해서 설정해 주고 입맛에 따라 처벌해 버린다는 얘기 아닌가?
그런데 21세기에 그런 전체주의적, 혹은 0.001% 탐욕적 독선적 권력그룹을 위한, 마치 뒤틀린 광기와도 같아 보이는 ,일종의 변형 파시즘적(아니라도 내 눈에는 그런 우려로 다가오는 듯 하다) 상태로 가는 것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말없이 견뎌 내 줄까?는 진실로 의문이다.
나의 이런 우려가 너무 과장되고 무리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런게 아니라고 토론에서 나를 설득 해 달라
특히 나는 인터넷을 사랑한다.
그래서 친고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또한 형량을 자유 민주주의국가로서 법정신에도 맞지않고 비이성적으로 무겁게 올린 <사이버 모욕죄 >1. 2의 개정안은 명백히 반대한다.
친애하는 나경원의원이 법조인 출신의 여당 의원으로서 발의 했다는 사실에 나는 솔직히 적잖은 실망과 씁쓸함을 느낀다는걸 숨기지 않겠다.
<사이버 모욕죄 1, 2>는 시대와 국제적 정서에도 분명히 퇴행 해 가는 것이다. 기존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은 과히 악법이라 할만 하지 않을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는 말만 듣고 입,코, 눈,귀 다 덤앤 더머가 되라 로 가자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모욕을 느끼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다 관리하고 처벌 해 주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미 다 눈치 채었는데도 그대로 묻혀서 경제 살리기라고 우겨가면서 그거 통과 안되면 경제도 못살리겠다는 얘긴가?
사이버 모욕죄 통과 시켜서 그 법으로 그 다음엔 무엇을 하겠다는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나?
이해가 걸린 모든곳에서 이제 모두들 얼굴 드러내놓고 다 나서서 장렬하게 돌진 하는듯한 사이버 모욕죄, 미디어법 개정에의 너무도 적라나한 집착의 이빨 사이로 음흉한 독재적 발상이 물씬 물씬 풍겨나는 것 같아 보이는것도 오해이고 기우일 뿐일까?
정말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는지?
이 부분도 충분히 더 토론 해야한다.
진심으로 이명박 정권에 권유하고 싶다.
0.001%보다 99.999%의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긍정적 내일을 위한 결투의 손수건은 던져졌다.
신재민 차관은 결코 비겁하게 꽁무니 빼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나의 미디어법 개정 관련 공개토론 요청에 성의를 가지고 당당히 응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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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차관 저와 공개토론 하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