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核보유 不인정 不容하며 대응전략 마련할 때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미국 정부가 북한 핵무기 개발 보유를 현실로 기정사실화하고, 북한을 사실상 核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최근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25일 美 국방부 합동군사령부(JFC)가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 보고서」에서 아시아 대륙연안의 ‘5개 핵파워(nuclear powers)’의 일원으로 북한을 거명한데서 ‘북한=핵보유국’ 인정 여부가 표면화하기 시작했다.
그 후 올 2월 5일 리언 패네타(Leon Edward Panetta) 美 CIA 국장 지명자가 상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북한이 2006년 ‘핵무기(nuclear weapon)’를 폭발시켰다”고 기술한 것이 이 논란을 점화(點火)시키는 양상이다.
그동안 미국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을 핵무기 수준에 못 미치는 ‘핵장치(nuclear device)’의 폭발실험으로 규정해왔으나, 이번에 파네타 국장 내정자가 ‘핵무기(nuclear weapon) 폭발’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북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북한=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북핵 ‘非확산’에 정책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 아니냐하는 우려스러운 추정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선임연구원은 2월 4일 워싱턴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美 정부는 강력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기존 평가를 조정한 적이 없으며, 그런 검토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美 행정부 관계자) “한국 언론들은 당사자인 미국 측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추측만 하는 것 같다”(워싱턴 외교소식통)라는 반응이 미국 측으로부터 나왔다.(동아일보) 2009.2.7)
북핵’을 ‘현실’로 평가하면서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미국의 입장에 충분히 이해가 간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실’을 사실대로 평가하는 것과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 외교상 별개의 문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첫째는 동북아에서 또 하나의 핵보유국이 탄생, NPT체제의 명실상부한 붕괴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북핵’에 대응하려는 이 지역국가들의 ‘핵보유’ 도미노 현상을 막기 어렵게 된다. 우선 일본의 핵무장 명분이 제공되고 한국도 내부적으로 충격을 받고,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게 될 것이다. 국제적으론 이란과 시리아에게 핵개발 박차의 구실을 주게 된다. 실로 북한 핵보유 공식 인정은 동북아 안보 구도 뿐만 아니라, 세계 核질서에 ‘지각변동’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의 핵보유 인정은 북한의 대외전략에 힘을 실어주고 그 특유한 ‘벼랑끝 전술’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쟎아도 북한은 최근 핵문제와 관련, “美北 상호 핵군축”을 주장하며,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위협이 먼저 제거돼야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적반하장(賊反荷杖)式 논리를 이미 전개하고 있다. 스스로 ‘핵보유국’을 자처하면서, 이를 核협상 지렛대(leverage)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핵보유국’을 인정하면, 북핵 포기 노력은 더욱 더 어렵게 된다. 일단 가진 核을 빼앗기란 핵개발을 막기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북핵’을 현실로 내심 평가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는 美 정부의 고뇌를 이해할만 하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北=핵보유국’ 인정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핵보유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은 핵실험을 이미 완료한 상태로,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제 북한의 핵폭탄 소형화’ 기술이 주목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준비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김학송(金鶴松)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이)이미 두 차례 발사시험을 통해 상당한 기술 진보를 이뤄 이르면 한 달 이내 미사일을 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만약 북한이 앞으로 예상되는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對美 압박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포동 2호 미사일에 750㎏∼1t짜리 소형 핵탄두를 탑재해 발사하거나 지하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세계닷컴, 2009.2.7)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미국처럼 북핵을 공식 인정할 수 없는 딜렘마에 있으면서도,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 앞에 있는 분명한 현실이기에,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핵무기의 특성상, 일단 핵폭발이 일어나면 모든 재래식 (어떤 첨단무기라 할지라도)장비는 무력화(無力化)하게 된다. 또 그 가공(可恐)할 폭발력으로 인한 人的物的 재앙(災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기에 핵을 가진 상대와는 싸움이 안 된다. 북한의 핵보유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이상, 한국의 방위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 해 3월 김태영(金泰榮) 合參議長이 국회청문회에서 “北의 핵공격 기미 시,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했듯, 북핵을 전제로 한 대응전략ㆍ전술의 재구축에 나서야 한다. 지난 해 10월 17일 韓美안보연례협의회(SCM)를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핵우산 제공”을 확약(確約)받은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일각에선 북한의 체제 불안정, 김정일 중병(重病), 3대 세습의 불확실성 등으로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북한체제 붕괴까지는 ‘북핵의 非확산’에, 붕괴 후에는 북한 내 WMD(핵무기 등) 처리방안 마련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994년 ‘제네바核합의’도 북한체제 붕괴 임박설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었다는 당시 정책입안자의 실토가 있었다.
북핵 처리 차원에서, 미국의 예상대로 북한체제가 붕괴한다면 다행이겠으나, 만약 북한이 3대 세습에 성공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집단지도式 권력교체에 성공하여, 지금과 같은 남북 무력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또한 핵개발을 지속해 나간다면, 우리 국가안보상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북핵을 전제로 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진다.
첫째, 북한 내부상황 및 북핵 제조․보유 실상과 현황을 철저히 추적 조사해야 한다. 정권교체가 된 이상, 관련 정보기관들의 對北업무 혁신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 핵무기의 치명적 위협에 대한 ‘국민 계몽’을 서둘러야 한다. 북핵을 자위용’이니, ‘협상용’이니 하는 국가안보에 反하는 부질없는 주장과의 논쟁에 더 이상 시간 소모할 때가 아니다.
셋째, 북한 핵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떠한 對北 물적지원도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 국내외에서 대북 현금루트로 간주되고 있는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은 물론, 식량 비료 컴퓨터 IT분야 등 일체의 전략물자 對北전달도 민관(民官) 구별 없이 통제돼야 한다.
넷째, 韓美 또는 韓美日 공조하에 엄격한 對北제재를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 오바마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이니셔티브를 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의 對한국 핵우산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전략 전술 核무기의 한반도 주변 배치를 재확인해야 한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북한의 核선제공격에 대비, 전술적(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제 북한체제가 단(短)기간 내에 붕괴하여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비상(非常)상황에 진입하게 됐다. 우리는 韓美공조 하에 ‘북한=核보유국’ 공식 인정을 분명히 거부하는 한편, 북핵을 냉정히 평가, 이를 엄연한 현실로 수용하여,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에 본격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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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 現實과 北핵보유 인정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