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신영철 대법관, 이용훈 대법원장 관련 사법스캔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경찰, 검찰, 법원의 보수화 또는 소수 영향력집단과 언론 주도층 이익보호 편향화 현상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 지난 2월말부터 발생, 3월 세상에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2007년 17대 대선 중,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보도와 재판, 2008년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던 삼성 재판’과 ‘촛불 재판’에서 국민 다수의 의혹은 쉽게 말끔하게 풀리지 않았다. 3월 다시 촛불 재판 개입’ 스캔들이 발생 국민 다수에게 실로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대법원과 지방법원이 촛불 재판 개입’ 스캔들의 중심에 서있고, 현재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이 스캔들의 관련자로 거론되고 있다.
몰합헌적 사태를 부른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스캔들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입법, 집행과 행정 조치의 문제로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다수 국민의 법적 안전과 정의 보호를 지탱하는 중요 보루인 사법 신뢰를 풍비박산 낸 사법 파괴 행위이자 국기 문란 행위가 발생했다.
여기서, 다수의 국민이 늘 가지고 있는 우려와 울분의 실체로서, 왜 법은 다수 국민의 삶에 영향을 줄 정도로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왜곡되고, 법관과 법원의 법률 파괴 행위에 의해서 결국 선의를 가진 다수 국민의 삶이 훼손되는가 라는 의문이다.
다수와 소수의 삶은 무엇이 다른가? 사회적 영향력의 실체는 무엇이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행위는 왜 다른가?
다르지 않다. 다수 집단이든 소수 집단이든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원량을 비교할 때 다르지 않다. 비슷하다. 하루 세기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다수라는 말이다.
18세기말과 19세기의 영국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에서 비롯된 윤리학 또는 철학 전통 ‘공리주의’의 영향력과 단체나 기관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방법으로서, 의사를 통일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을 빌리지 않더라도 현대사회에서 다수와 소수는 통념상 다수, 다시 말하면 공공 또는 공통의 이익이 우선시 됨이 옳다.
그렇다면, 인류가 보유한 한정된 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다수의 공통 이익이 당연히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인류 다수의 합의 하에 소수와 다수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수와 소수의 행동을 통일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현대사회 인류의 미래 발전 과정을 예측해 볼 때, 무조건 다수의 공통 이익이 우선시 되지 않고 있다. 현대사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현재 세계 인류 전체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 사태가 바로 그 전형이다. 인류가 보유한 자원을 아주 많이 독점한 탐욕스러운 자들이 소수일 때 더 그렇다. 이들을 소수과충족집단’이라 칭할 수 있다면, 바로 ‘소수과충족집단’의 행위가 현대사회 발전을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근인이다.
다수와 소수의 이익은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 아니, 다수의 가치관과 소수의 가치관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누구도 생태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동일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누구도 관념적으로 동일한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심리적으로 동일한 느낌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다. 인류를 다수와 소수 집단으로 나눠 단순 비교하는데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추정해 볼 때, ‘한정된 자원량을 많이 가지려고 가진 애를 쓰는 많이 가진 소수 집단’ 즉 ‘소수과충족집단’과 ‘한정된 자원량을 나누어 쓰려 가진 애를 쓰는 많이 갖지 못한 다수 집단’ 즉 다수과부족집단’은 자원량 독점경쟁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다수과부족집단’이 철저하게 밀려나고 있다.
소수과충족집단’과 ‘다수과부족집단’ 간 격차는 심리적으로 절망적 치명적 차이로 나타나고 있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더 심화되고 있다. 실로 두려운 결과가 예상된다.
현대사회 누구도 다수과부족집단’을 생태적, 사회적, 관념적, 심리적 측면에서 절망적 치명적 차이를 느끼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없다. 그러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일부 소수과충족집단’의 몇몇은 낙관하며 교육과 훈련을 실천하고 있다. ‘다수과부족집단’이 모두 생태적 능력의 문제 또는 불구 상태임을 인정하고 일상에서 얻는 양과 질의 부족함을 선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으리라 낙관하고 있다. ‘다수과부족집단’이 눈과 귀만 가리면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으리라 낙관하고 있다.
다수과부족집단’이 사회적 박탈로 기인된 속박과 파멸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순순히 극복하기 위해서 창의적 노력을 하지 않으리라 낙관하고 있다. ‘다수과부족집단이’ 관념적 또는 종교적으로 매수되어 모두 동일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죽음을 동일하게 생각 하며 선과 악을 판단하리라 낙관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소수과충족집단’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소수 인간 집단, 소수과충족집단’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 많은 자원이 소요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소수과충족집단’이 가지는 가치관에 따라서 크게 차이를 보이겠지만 평균적으로 하루 에너지 소모량이라는 절대적 총량을 비견하여 볼 때 그리 많지 않다.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생명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소수 인간 집단이 소모해야 하는 자원량은 실로 많지 않고 얼마든지 자연이 인류에게 자원량은 충분하며 계속해서 늘려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가진 자들, 소수과 충족집단’이 선택된 소수 인간 집단이라 자만심을 가질 때, 소수과충족집단’이 다수의 공통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때, 또 그 ‘소수과충족집단’이 비상한 방법으로 욕심을 가질 때 인류의 삶은 안전하지 않다. 행복하지도 않다. 자연은 인류에게 아낌없이 주며, 솔직하게 가르친다. 자연과 더불어 우리는 균형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인류의 삶의 공간인 자연은 무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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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과충족집단과 다수과부족집단의 불균형 해소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