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4월 25일 영변 핵시설에서 폐연료봉 재처리작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지난 4월 5일 미사일 도발로 시작된 ‘벼랑끝’ 공세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사일 발사 후인 지난 13일 UN안보리는 對北제재 1718호’의 실행을 강조하는 議長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강렬히 저항하고 있다. 평소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를 공언해 온 만큼, 마치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듯한 태도다.
북한은 UN의장성명 직후인 지난 14일 외무성 성명에서 안보리의 ‘의장성명’ 채택 때문에 “6자회담 합의가 무력화됐다”면서 “절대 불참”을 선언했다. 아울러, 핵시설 불능화의 중단과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하고, 이제 ‘플루토늄 재처리’마저 선언함으로써 한반도를 긴장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병상에서 일어나 ‘12ㆍ1’조치를 통해 돌연 대남 압박공세를 강화하고, “무력도발” 위협을 자행하며, 남북관계 단절조치를 취한 이후 계속되는 일련의 초강경 공세다. 지난 24일 친북 反국가단체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조선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더 확고한 것으로 다져 나갈 것”이라고 밝혀, 제2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이번 ‘폐연료봉 재처리’ 카드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곧 UN안보리 의장성명을 정면 거부하는 행동이며, 클린턴 美국무장관이 22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한 발언에 대한 정면 대응인 셈이다.
한편 남한에 대해서는 일방적 남북접촉을 유도한 후, 타협 가능성이 희박한 개성공단 ‘재계약’을 요구, 한국정부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로 하여금 개성공단 철수냐 굴욕적인 조건 수용이냐의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6자회담은 지난 5~6년을 허송한 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회담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말 북한이 ‘시료 채취’ 검증절차를 거부, 일방적으로 6자회담을 내팽개친 결과 나타난 현상이다.
북한은 지금 그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핵ㆍ미사일 개발에 매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차피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없이는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등 WMD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리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병상에서 일어난 김정일이 마지막 초강수 곧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핵ㆍ미사일 개발 보유에 올인하여 그의 생시에 ‘한반도 현상타개’에 해당되는 무언가 일대 도박을 시도하는 것은 아닐까?
북한은 내부적으로도 ‘선군정치’를 강화하며, ‘2012년을 강성대국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 내부 단속과 독려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 9일 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의 확대․강화를 통해, 김정일 3기 친정체제를 출범시킨 바 있다. 북한의 ‘벼랑끝’ 초강세로 한반도 정세가 예측불허의 새 불안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향후 김정일 생시(生時)로부터 그의 유고(有故)까지의 기간, 특히 그의 유고 후 北상황은 그야말로 예측불허다. 이처럼 한반도가 불투명하고 불안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단계에서, 北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우선 개성에 억류된 유 모씨의 경우가 말해주듯,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북한 지도부가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으므로, 만의 하나 집단인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우선 불필요한 방북(訪北)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개성공단 계약변경 요구는 쉽게 들어줄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상황을 주시하며, 국가안보․방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韓美동맹, 韓美日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 체제위기 대응태세로 들어가야 한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고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여 우방으로부터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중ㆍ러와의 채널도 가동 강화해야 한다. 중ㆍ러 양국에게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며, 북한 당국의 非합리성 불가측성(不可測性)을 이해시켜야 한다. 정보 당국은 인적․물적 정보망을 가동, 북한 동향을 탐지해야 한다.
남북회담 채널은 열어 놓되,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지 말고, 북한이 스스로 대화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대북 현금 및 전략물자 지원 루트를 엄격하게 통제하여, 핵ㆍ미사일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도 최근 이적(利敵)단체로 판명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같은 성격의 단체가 무수히 많은 점을 고려, 내부 단속과 통합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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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벼랑끝 强攻, 어디까지 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