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정 인(소설가)
대통령에게 국가와 국민은 무엇인가?
6월, 잔혹한 투쟁의 마그마가 비정한 폭발을 앞두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6월 국회를 거론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미디어법안의 얘기를 시작했다.
미친 북한은 전쟁을 선포했고, 한국군은 전쟁 탐색 워치콘 2로 격상했다. 서해안, 제주도 해안의 군함을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한반도는 지금 전쟁중이다.
그런데 여,야를 막론하고 이나라 국회에 가장 중요한 의제는 미디어법안 개정이다.
미디어법안의 개정은 무엇을 위한 , 누구를 위한 것인가?
1) 미디어법안 개정 , 오해와 편견?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경 맨 처음으로 미디어문제를 썼었다.
당시의 나의 의문은 지상파 공영방송인 KBS2와 MBC, 그리고 그동안 꽤 자리를 잡은 보도채널 YTN을 민영화해서 조,중, 동에게 대선때의 협조에 대한 보은으로 나누어 준다는 고약한 소문을 듣고서다.
국민과 새정부,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개 질문이었다.
그래서 그당시 정부에 했던 내 질문은 지금 더 유효하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미디어법안 개정이 전쟁의 위기에 처한 국난을 제치고 이명박 정권이 명운(命運)을 걸어야 할만큼 대단하다거나 국가나 국민의 행복과 이익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디어법안 개정은 어쩌면 이명박 정권의 결정적 패착이 되리라는 우려를 나는 처음부터 우려해 왔었던 사람이다.
500만표 이상의 표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의 죽음 하나로 지지율 10%대까지 내려 갈 지경에 이르렀다.
평균 지지율 35% 하던 170석 이상의 거대 한나라당이 지지율 18.7%로 27.1% 얻은 민주당에 완전 역전 당했다.
정권에서든 밖에서든 앞장서서 상대방을 이념으로 몰아세우며 악다구니치던 양쪽의 분열주의자들의 공로가 지대했다고 보이는 면이 없지 않다. 그 기저(基底)에 지난 1년간 마그마처럼 들끓었던 미디어법안 문제가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걸 누구도 부정할수 없을 것이다.
그로인해 앞으로의 남은 3년여동안 우리는 시청 앞 광장을 둘러싼 경찰차의 성벽을 세계의 언론에 부끄럽게 보여야 할 지경에 와 버린 것이다. 이 아름다운 5월, 그리고 6월, 세계 어느나라, 어느 도시의 광장도 그런 모습은 아니다.
내란적 분열과 적대감은 결국 이명박대통령과 정권을 망쳐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묻는다
무엇을 위한 미디어법안 개정인가?
누구를 위한 국민분열 , 무모한 내란인가?
이명박 정부에는 눈에 띄는 언론인 출신들이 요직에 보인다.
동아일보 출신의 최시중 방통위원장,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 중앙일보출신의 김두우 비서관, 조선일보 출신의 문광부 신재민 차관,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 조선일보 출신의 김효재의원, 조선일보 출신의 한나라당 문광위소속 진성호 의원.등등.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이들이 미디어법안 개정의 중심에 섰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YTN, MBC 문제에서 가장 선두에 서서 가장 치열하게 지적하고 공격했던 인물들이라는 것도 본인들부터 인정 할 것이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나 외부에서도 허가를 취소하라 등등 두 방송국을 가장 격렬하게 또한 이념적으로도 공격한 쪽이 조선일보 출신의 논객과 그 주변이라는 점은 흥미로운 현상이었다.
물론 외부에서도 공격 할 빌미는 있었다. 촛불바다를 몰고 온 쇠고기 문제에서의 방송이 주로 공격의 주된 이슈가 되었다.
그래서 특히 MBC에 대한 공격이 가장 치열하다. 어느곳에서는 MBC는 좌파의 온상인것처럼 거칠게 표현 될 정도다.
거의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된 공격일수 있다.
그런 공격이 아니라도 MBC문제는 더 품위있고 설득력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리고 어느시점 종이신문들이 차례로 방송겸업을 선언했다.
물론 신,방겸업, 다른나라는 안된다지만 할 수도 있다.
종이신문의 사라져가는 독자수와 그에 따른 광고급감은 경영도 해야하는 그 종이신문들로는 당연히 다른길을 모색할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들 종이신문들을 향한 질문이 아니다.
그들은 언론기업이고 당연히 그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길로 가기위한 모든방법과 몸짓을 한다. 충분히 이해한다.
내가 질문한 쪽은 이명박 대통령이고 정부다.
나는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종이신문이 방송겸업 허가 ? 좋다. 재벌의 방송참여? 좋다.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 다 좋다. IPTV ? 좋다.발전 해야한다.
20%든 40%든 49%든 소유지분 그것도 좋다.
그렇게 해서 종이신문들도 맘에 맞는 재벌들과 컨소시엄을 하던 독자적으로 하든 방송겸업을 하면 될 것이다.
어차피 하겠다는 것 아닌가?
문제는 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존의 지상파와 보도채널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느냐 ? 이다.
혹시 기존의 방송들을 그대로 민영화해서 누군가에게 헐값에 나누어 주려는건 정녕 아닌지?
살펴보자. 미디어법안 개정 문제에서 묘하게도 두세개의 잔혹한 전선으로 형성되어 적개심이 살의를 품도록 부추겨 지고 있는 점을 볼수 있다.
첫째는,
이념적 매카시 전법이다. 이념만큼 투쟁전선에서 적대감이 난폭하고도 치열해지는 것이 별로 없다.
어느 전선에서 이념대립이 되면 신념이 있어보이고 그것은 대단한 자기당위성과 더불어 죽음도 불사하는 명분까지 준다.
줄을판 살판 싸운다는 것이다. 어느 용병이든 그렇게 목숨 바칠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는,
재벌에게 갖는 적대감을 확대 재생산해서 앞세운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벌들은 방송에 목매달지 않는데도.
물론 우연일수도 있지만 신,방겸업 보다는 재벌방송이라는 표현을 전면에 두면 신문들로서는 상대방의 적대감에서 비교적 안전할 수 있는 전선으로 보인다.
지나친 오해와 편견적 시각인가? 그렇다면 미안하다.
셋째는,
기존의 지상파방송과 보도채널을 지속적으로 국민의 적으로 만든다.
그곳에 몸담은 모두를 색깔로 덮어 가능하다면 고사시켜 버리려는 뻔한 시도로 보일 지경이다.
지난 1년간 그로인해 국민들은 갈갈이 찢어져 분열되고 살의를 품은 적대감으로 서로의 목을 물어뜯고 있다.
곳곳에 상처투성이로 대통령과 정권과 나라와 국민이 미친듯한 소용돌이에서 탈진해 버릴 지경이다.
대통령이, 정부가, 여당이 국민을 왜 이렇게도 끊임없이 괴롭히는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미디어법안 개정인가?
아직도 권력을 쥐었다는 무소불위의 오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인가? 국민에게 정부와 대통령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깊이 성찰해야 할 때다.
2) 미디어빅뱅? 세계적 미디어발전과 기업을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 , 이명박 대통령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미디어의 빅뱅을 위해서 , 세계로 뻗어 나갈 미디어 도약을 위해서 등등으로 국민들에게 말해 왔다
과연 그런가?
2009년 4월 24일. 모 국회의원에게 제출된
보도전문 채널 및 종합편성 채널제도 연구 보고서”라는게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지원한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6명이 공동 연구 작성한 보고서다.
그에 의하면 “종합편성 PP는 사업성이 없다 ”는 결론이다.
제한된 방송 시장의 크기에 비해 제작비 부담이 엄청나다.
또한 기존 지상파에 비견할만한 콘덴츠 제작능력과 의지를 가진 사업자가 등장할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지상파 프로그램의 제작비용이 연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에 달한다. 막강한 대기업이 아니면 감당 못한다. 초기 3-5년간 엄청난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거기에 덧붙여 내 개인적 생각이지만 새로운 사옥과 최신 방송기재설비와 그에 드는 인건비까지 계산한다면 모르긴 해도 1조원에서 그이상이 필요 할수도 있다.
그렇게 한다해도 후발 유료 방송채널이 종래 기존의 지상파에 버금가는 채널 인지도 및 경쟁력, 시청률 확보를 할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보도채널 역시 사업성 불확실하다.
여기에 지상파가 두개 더 생기고 또한 IPTV로의 통신과 미디어 병합등등도 당연히 한정된 시장과 수구적인 시청자들의 방송소비형태에서 미디어 서비스에 과연 비용을 지불하려 할 것인가도 문제다.
콘덴츠문제는 미디어법안 개정이 아니라도 기존의 방송으로도 충분히 경쟁하고 세계적인 좋은 콘덴츠를 만들면 된다.
어렵지않게 간단히 이정도만으로도 세계적 미디어기업의 출현을 위해, 미디어의 빅뱅을 위해,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는 최 위원장과 정부와 한나라당의 설명은 설득력을 많이 잃게 된다.
그래서 결국 종이신문의 방송겸업에 대해, 과연 그들이 새로운 신,방겸업에 무사히 안착할수 있는 재원과 여력이 있는가에 의문이 간다. 중앙일보의 경우는 <테드 터너>등,외국방송과의 길을 모색한다고 했으니 잠시 두자. 나머지 종이신문이 방송겸업을 시도할 때, 막강한 재벌의 파트너를 얻지 못한다면 과연 허가를 해주어도 경영이 가능할것인가? 우려조차 된다는게 솔직한 심정이다.
새로운 지상파 방송국 건립과 방송 최신 기기도입등등 ,그리고 연간 3천억(종합편성 채널경우) 훨씬 이상의 프로그램 제작비등 어림잡아 약 1조원정도 들어갈 재원확보도 문제다. 그렇게 하고도 기존의 지상파 3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던 채널 인지도와 경쟁력, 시청률 확보를 위해 몇 년간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여력이 과연 있는 것일까?
초기의 그런 열악한 경쟁력에서 한정된 방송시장과 광고시장에서 더욱 치열해질 난립된 방송계의 처절한 생존경쟁은 ? 고용창출?
또한 막강한 재벌이 종이신문이 지분이 더 높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돈 대면서 봉이나 되는 신방 겸업 컨소시엄에 흥미를 가질까?
재벌들은 광고문제 만으로도 자신들이 필요한만큼의 언론영향력을 이미 지니고 있는 셈이다 , 내가 아는 한 재벌이 현재 신문만큼 방송에 목 매달지는 않는다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언론 기사에서 재벌방송 대 기존방송의 언론노조등식의 구조로 적대적 전선이 심각하게 형성되는 상황을 재벌들은 약간은 억울해 하는 편일것이다.
지금도 적자전선으로 가고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종이신문의 재정현실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도 기존의 지상파와의 경쟁에서 몇 년간의 적자를 각오해야 하는 새로운 지상파방송 만들기,혹은 종합편성등등은 그래서 계산상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할수도 있다.
방법은 이미 시청자에 친근한 채널 인지도와 시청률과 콘덴츠 제작능력의 노하우가 축적된 기존의 지상파 방송을 , 혹은 보도채널을 헐값에 얻는 것이라면 안전하다.
그럴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기존의 지상파 방송을 민영화해서 골치 아프게 반대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헐값으로 가질수 있다면 더없이 쉽고도 이익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지난 대선때 이명박대통령을 도운 종이신문 출신 사람들이 정부의 요직 곳곳에서 그렇게 기존의 특정방송국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민영화니, 허가취소니, 그런 분위기로 나라 전체가 분열되고 이념투쟁까지 벌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오도록 정부와 여당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려는건 혹시 아닌가?
그들의 지난 1년간의 행위들이 그런 의문을 부풀게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한건 사실 아닌가? 우연인가? 나만의 지나친 의혹인가?
믿고싶지 않고 그럴리도 없지만 만에 하나 미디어법안 개정의 바탕에 깔린 숨겨진 본질이 이런 것이었다면, 그것은 결코 국민을 위한것도 국가를 위한것도 아니다. 대통령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하나 그런것이라면 이명박 정부에게 , 한나라당에게 국가와 국민은 과연 무엇인가?
지난 1년간 끝없이 나라를 분열 시키고 국민들의 가슴에 상채기를 내면서 미디어법안 개정을 시도하는 진정한 이유가 몇몇 사람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한 것은 혹시 아니었는가? 이 누란의 전쟁위기에서 까지.
이제는 대통령에게서 한나라당에게서 진실한 대답을 듣고 싶다.
3)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다. 정부의 일차적 책임과 사명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여와 야당등 정치권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하는 것이 자신들의 일차적 책임이라고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5월 25일자 <뉴욕 타임즈>에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후 공격 당할수 있다라는 기사가 났다. 그럴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
몇가지 권유 드리고 싶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은 먼저 국민과 약속했던 재산 헌납을 이제는 깔끔히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서 자꾸 사족을 붙이지 말아야한다.
둘째,
그렇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집 한 채가 남고 현금으로는 대통령 봉급과 연금이 남게 될것이다.
이제 대통령 부부께서는 검소함을 보일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한다.
셋째.
쇠고기문제나, 황석영 특임대사문제, 이번의 PSI참여 결정문제등에서 대통령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 오던 일들이고 진행되어 온 문제들이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기분에 쉽게 흔들려 즉흥적으로 중대사를 결정해 버린듯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은 그리 좋은 인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통령의 자리는 엄중하고 위엄이 있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기대하는편이다.
황석영씨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그럴수 있다는 편이다. 유라시아라는 광대한 땅을 하나로 묶어 그것이 은하철도 999가 되든, 오리엔탈 특급이 되든, 황석영은 대통령에게 구체적 현실이면서도 꿈을 지닌 미래를 말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적대감에 불타서 죽여라 살려라 분열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몽골까지도, 바이칼 호수처럼 싱싱하게 내일로 가자는 작가적 상상력은 필요한 것이다.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가 어느편에서 이념적으로 변절했든 아니든 , 그는 민족의 내일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이 대통령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 우파해라! 좌익 때려잡아라 안할거냐? 안하면 우리가 전부 힘을 합쳐 대통령을 협박할꺼다.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청와대서 불러주지도 않느냐? 1년 반 내내 들었다는게 그런 말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소모적이고 부정적이고 분열적이고 적대적 살의만이 번득이는 저주보다는 미래를 향한 발걸음의 제시가 훨씬 신선했을 것이다.물론 황석영을 별안간 내세운 복합적인 의미와 다른 요소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PSI 참여 역시 이제는 선포할 때도 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지나치게 즉흥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더 확대된듯하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국가적 위기에 꼭 필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보일수 있고 신뢰감을 잃게 되는 한 부분이다.
넷째.
이싱득 의원 문제다.
한나라당 <민본 21>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의원사퇴 및 정치활동자제 40.2%. 의원유지,중앙정치 자제 44.6%. 합해서 국민 84.8%가 이상득의원의 중앙정치활동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계속해도 된다 7.2%에 불과하다.
우군인 조선일보도 동아일보도 중앙일보도 이제 정말 스스로 물러나 주기를 칼럼들에서 은근히 밝힌 것 같다.
이런 글을 언론을 통틀어 나는 1년전 정권 초기부터 가장먼저 제기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상득 의원에게는 개인적으로 미안하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정치의 뒷면으로 물러날 필요가 확실히 있다는 생각이다. 일본 주재 대사정도로 떨어져서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 하룬가 이틀 전날 안상수 의원이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당선 되었던 것 같다.
뉴스에 나타난 강성 친이인 안상수의원의 박근혜의원에 대한 묘한 인사치례와 그 웃음. 그리고 그다음 화면에 카메라가 이상득 의원이 웃고 걸어가는 모습을 클로즈 업 시켰다.
그 순간, 저건 아닌데. 그렇게 느낀 사람이 친한나라당 쪽에서도 의
외로 많은 것 같다. 전재희장관등 안의원 당선의 뒤에 움직이는 보이는 손을 국민들은 다 느끼고 보고 있었다.
안의원은 그렇게 웃으면서 그런 인사치례를 굳이 할 필요는 없었다. 그 모습들이 바로 한나라당의 아직도 권력과 숫자로 무엇이든 다 휘두를수 있다는 정신 못차린 오만이었고, 정직해 보이지 않는 전형적 정치적 립 서비스였고 쿨하지 않은 입가의 미소로 보였던 것이었다. 본의가 아니라도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그 다음장면이 이상득의원의 웃는 얼굴이었던 것이었다. 언론의 카메라는 그런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법이다.
저건 아닌데... 한나라당이 강성으로 강성으로 가서 생각한 계획대로 밀어 붙인다는게 이명박 대통령과 정권에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한나라당이나 이상득 의원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 같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 뉴스 화면을 보면서 이제는 이상득 의원이 결심할 때가 확실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결단을 내려도 좋다. 84.8%가 반대다
결코 정권에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상득 의원은 안상수 의원이 당선되자 이제 미디어법안 개정을 밀어붙일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다. 통과 시킬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얼마나 나라가 혼돈에 소용돌이치고 많은 젊은이들이 길바닥에서 감옥으로 붙들려 가야 할는지 ? 국회는 또? 암담하다.
그렇게 미디어법안 통과되고 사이버 모욕죄 통과시키려 사생결단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을 할 생각인지? 북한이 연일 전쟁 선포를 하는데도 수도권 방위의 전진기지인 성남 서울공항 무력화 시키면서 제2롯데 허가 해 준 정권이다. 이제는 혹시 입막고 귀막고 인천공항 팔고 대우조선 팔고, 알짜베기 다 팔고 수돗물 민영화 시켜 무슨 워터스에 주어서 국민상대로 물장사 할 곳도 만들어주고 하려는 것인지?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현재 <오바마> 정권을 만든 현실 지배세력의 가장 중요한 언론이다.
그곳에서 이제 취임 1년반 정도의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그런 기사를 쓴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들에게 이 정권이 그리 긍정적인 분위기는 이미 아닌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 불행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는일은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다.그러나 이미 <뉴욕 타임즈>의 그 기사가 마음에 무겁게 걸려오는 것은 나만의 지나친 기우일까?
대통령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사려깊은 자기 성찰을 진심으로 기대해 볼 뿐이다.
다만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몇몇의 탐욕을 위해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함부로 짓밟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좀 더 약자의 편에 서야 할 필요가 분명 있다.
부디 어떤 권력이라도 그리고 정권이, 정치권이, 대통령과 그 친인척이 국민을 괴롭히는 일이 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싱싱한 물이 오른 수목의 녹색, 아름다운 6월을 가지고 싶다.
미디어법안 개정, 그 난폭한 마그마가 정말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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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와 미디어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