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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果내기 위한 조급증 버려야 ...미국 등 국제사회보다 앞서가는 속도위반은 금물
홍관희(안보전략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북한이 지난 4월5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5월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나아가 3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 탄도탄) 발사 준비에 들어가자 미국 등 국제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미국은 아프간 테러전쟁의 확대 장기화와 경제위기 등으로 북한 문제에 손 쓸 겨를이 없던 상황에서, 북한의 잇단 강공(强攻)을 맞아 북핵 문제를 외교 어젠다(agenda)의 우선순위에 올리는 등 신속한 대응자세를 취해 나가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2일 조선일보와 美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공동개최한 워싱턴 포럼’에서 <對北정책 4大원칙>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첫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의 불변의 목표다; 둘째, 북한을 核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 북한의 핵무기·물질 이전을 용납하지 않는다; 넷째, 미국은 동아시아의 동맹국 방어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북핵 불용의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강공에 따른 동북아 불안을 조기에 수습하고, 특히 동맹국인 한국에 확장된 핵억제력(extended nuclear deterrence)’ 공약을 재다짐, 한 일 양국과의 북핵 공조를 확고하게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대북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미국의 의지에 대해 북한이 오판(誤判)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UN은 안보리 결의안 합의도출에 고심하는 가운데, P5(안보리 상임이사국)+2(한국과 일본) 중심으로 對北결의안에 ‘금융제재’와 ‘北선박 검색’ 방안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주요 의제화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지난 6월 1일 밝힌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자금원과 물자를 강력히 통제하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중 러의 태도인데, 특히 중국이 여전히 北 끌어안기’ 입장을 변치 않고 있어, 대북제재가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중국은 여전히 대북제재의 핵심이 될 금융제재’에 난색을 표해, 외교 레토릭(rhetoric)으로 북한을 비난하던 며칠 전의 태도와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역시 ‘변할 듯 변하지 않는 中의 대북정책‘이란 말인가?
미국은 UN결의안과는 별도로 ‘강도 높은 독자적 대북 금융제재’ 방침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독자적 조치란 2006년 시행되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된 BDA(방코델타아시아) 제재의 확대판’ 성격이 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을 방문, 힐러리 클린턴 美 국무장관과 韓美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유명환 장관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 北 <미사일+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에 유입되는 돈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韓美 양국의 이러한 공조체제 재확립은 최근 한국에 유입된 100달러짜리 위폐 ‘슈퍼노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듯 민감한 시기에 李명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제54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에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 <우리민족끼리>를 늘 주장하던 북한이 동족인 우리 국민을 가장 위협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李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지켜낸 고귀한 가치에 대한 도전,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도전, 인권과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산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韓美가 연합해서 협력이 잘 되는 것이 전쟁을 억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느닷없이 두 번째 개성 남북실무회담을 제의해 주목을 끈다. 북한은 우리 측에 11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접촉을 갖자고 제의했으나, 지난번 4월21일 회담제의 때와 마찬가지로 역시 의제를 정하지 않았다. 통일부가 이날 오후 北제의에 동의(同意)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오는 11일 두 번째 남북 당국간 회담이 개성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이번 회담은 모처럼 형성된 국제공조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 예상치 않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벽’을 뚫고 들어갈 빈틈이 없어지자, 돌연 남한에 회담을 제의한 모양새가 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남북회담 제의 배경을 감안, 통일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먼저, 가까스로 형성된 대북제재 국제공조 전선(戰線)에서 조금이라도 일탈(逸脫)하는 입장과 행동을 취해선 안 된다. 특히 성과(成果)를 내기 위한 조급증을 버려야 하며, 미국 등 국제사회보다 앞서가는 속도위반은 금물이다.
인질이 된 유(柳) 씨의 석방에 총력을 기울이되, 북한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의 WMD개발 포기를 촉구해야 한다. 前 정부처럼 핵 미사일 문제를 美北 간의 현안문제로 간주, 아예 언급도 안하고 대북지원 문제만을 다루었던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핵 미사일 문제는 남북 간 최대 현안문제로서, 특히 남북 간 이뤄진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유효성을 상기시켜야 한다. 우리가 對北 지렛대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對北 의지(意志)가 박약하고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바 클 것이다.
盧무현 前 대통령의 비극적 최후 이후 MBC 등 일부 방송 언론의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對국민 선동으로 국민들의 가치판단 왜곡과 안보 불감증이 도(度)를 넘어서고 있다. 양식(良識)있는 국민들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민노 등 일부 야당은 이에 편승, 검찰을 무력화하고, 불법적인 反정부 시위를 선동하고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야기된 첨예한 남북 군사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反국가 불순 세력들이 ‘체제파괴 不法행동을 노골화하고 있다. 정부가 부디 좌고우면(左顧右眄)’에서 벗어나 좀더 확고한 체제수호-法治 의지를 갖고 강력한 추진력을 행사하기를 국민들은 열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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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 국제공조의 成立과 6.11 南北회담 대책
